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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당 대표가 개인 소신을 앞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여당의 단합을 주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한줄로 말씀드리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분열되었고 그 결과 결국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 지면서 보수 몰락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 핵심의 중심에 있었고 그 모든 모욕을 다 겪었던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사면복권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돌아갔을 때 지금 그때 상황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체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던질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의 키워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마디로 단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돼 있고 언제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은 2017년과 같은 보수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부와 함께 당 내의 결집, 이 부분을 던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메시지로 개별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갔을 때도 윤 대통령 또한 당이 하나가 돼서 대응해달라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 결국 최고 리더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왔기 때문에 일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다. 여당이 단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3년 반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감옥에 가서 떨고 있는 모습을 역으로 보면서 과연 정말 안됐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내심 인과응보라고 생각할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들의 저런 불운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연, 악연을 보면서 거듭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앵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개인 행동하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는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전후맥락상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고 분당하면서 결국 보수가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걸 빗대서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최근에 있어서 현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인 다이내믹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국민이 먼저라는 책을 내고 정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자체가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찬성하는 듯한 입장.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의견을 낸 데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고 좀 더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칼날을 상당히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내는 건 그 자체로 보수가 분열되고 탄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키울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스스로 자제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말에 뼈가 있다는 해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지금 발언을 보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제가 아는 박근혜 어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진짜 속마음인지 아니면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원했는지 아니면 사진에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의원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런 발언을 솔직히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발언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하는 듯한 발언은 저는 국민의힘에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저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당정갈등 트라우마.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와 갈등을 겪다가 친박, 비박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 친윤, 비윤처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칩거, 은둔생황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미묘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을 했고요. 또 어제는 연평해전 관련해서 연극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진녕]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고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으면서 여권의 잠룡 후보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60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그러면 탄핵이 된 이후에 나서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몸을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많은 고민을 했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을 내고 대국민 정치를 활동을 했을 때는 좀 늦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런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보수 분열, 나아가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태 자체가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플랜1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직무복귀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주된 흐름은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살리자. 다만 플랜B로써는 사실 물밑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기모순적 역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친윤들이 대거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최진]
며칠 전에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책을 들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책이 나오기도 전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주목을 받고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한동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새로운 모습을 솔직히 아직은 못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윤은 아마 한동훈을 겨냥한 프레임 만들기가 계속 될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반윤 프레임 그리고 거기다가 탄핵 찬성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다 배신자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프레임이 물론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에 쉽게 빠져들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한동훈표 아젠다, 국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젠다. 말하자면 새로운 리더십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지금처럼 모습을 보이면 그런 상태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뭔가 파격적인 기존에 나와 있는 대권주자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지난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탄핵에 대한 사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개인적인 미안함 이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나와서 그 검사와 인간적으로 만나서 화해하는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될 만큼 있는 일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업무적으로는 오늘 당의 원내대표로 간 겁니다마는 개인적인 취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두 분이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친구로 법조인 선후배로 개인적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이와 같은 언급은 그 당시가 아닌 지금에 있어서 만남의 개인적인 소회를 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도 남을 부분이 있다. 사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10여 년간 지난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건 인간적인 도리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소속이었고요. 일종의 부채감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어쨌든 한솥밥을 먹던 두 정치인이 서로 달라서 탄핵을 주도했고 또 실제로 가서 탄핵소추장을 낸 사람이 권성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란히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참 격세지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정말 권력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밤샘 원수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무 세게 여야를 공격하면 나중에 어떻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당은 다르지만 언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게 공격하거나 너무 세게 비방을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항상 교훈을 삼아야 될 사람이 이번 박근혜, 권성동 두 사람의 사진 한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수위 높은 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시켰던 이재명 대표가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수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향하는 야당의 가장 어른으로서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제일 막내 대변인조차도 이렇게 하면 비판을 받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막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개인 형님, 형수님한테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막말을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총선 과정에서 본인을 지정하지 않은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권력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 하면서 친명 일극체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분열된 여당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부모를 내칠 극우 파시즘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본인이 나는 극우 일베 출신이라고 했던 분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사로 나서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여론조사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지층을 독려를 하고 좀 더 우월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언행, 메시지가 과연 적절한가는 저도 사실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대선이 실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쥔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우파시즘인데요. 파쇼 정당은 사실 여야가 동시에 다 서로 써먹습니다. 서로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 히틀러라고 얘기하는데 파쇼라는 게 아시다시피 똘똘 뭉쳐서 반대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 이게 전체주의 파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양당 지도부는 특히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왜 저 표현을 저렇게 무자비한 강한 표현을 대표가 직접 연단 앞에서 제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중도층의 민심은 어떨까. 저희가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정권교체론하고 정권연장론, 지난주에는 3.7%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벌어졌습니다. 16.1%포인트. 이게 중도층이 움직인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떻게 한 주 만에 저렇게 큰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저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또 하나, 결국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견해인데 이른바 보수층의 강경보수 동조전략에 대한 반역풍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렇게 해서 한번 출렁할 수 있지만 저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세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각 중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인데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이후에 초기에는 보수가 툭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저렇게 툭 떨어질 수 있는 저 여론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갑자기 오차범위 내에 있다가 오차범위 밖으로 뭔가 여론조사가 흐름이 있다는 것은 왜일까에 대한 국민의힘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했을 때 적어도 지금 여론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경보수로 가는 것에 대한 역풍이 아닌가, 중도층의 역풍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의 성난 탄핵 기각을 바라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라는 흐름이 탄핵에 대한 찬성,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전 당원과 의원들에게 동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그 광야의 민심과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얼미터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되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끌어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 그리고 원인분석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광장의 민심, 광야의 민심과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중도층을 놓고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계속 상승해 왔어요.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간격을 점점 벌려오다가 오늘 상당히 그 폭이 좀 더 크게 벌어져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일단 중도층이 그동안 11차례 헌재의 변론을 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중도층이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변론과정을 쭉 보니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탄핵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중도층에 관한 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지도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아진 수치가 나타난 거고. 다만 지금 굳어져 있는 중도층의 표가 계속 조기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중도층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그러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면 그때 이를테면 양당의 후보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중도층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고 여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도층의 최종 표심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지켜볼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 11차 변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흐름과 함께 지금 중도 그런 이념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념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 이런 다양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했던 2030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론조사를 이념만 가지고 이것이 한쪽으로 몰렸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하나의 이슈일 뿐이다. 결국 성별, 지역, 연령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산역 대첩, 동대구역 대첩 나아가 호남 쪽에 있는 금남로 대첩이라고 하듯이 호남에서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 조금 쏠림세가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팩트들을 압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은 지금부터다. 오히려 3월이 결정의 날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2심 결정이 다 3월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큰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불타는 탄핵정국에 있어서 정당 지지도는 분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분노지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심지어는 40% 오버해서 갔지만 정점을 찍어서 이제는 약간 거품이 빠지는 단계고 민주당쪽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긴가민가하던 층들, 진보층과 중도층이 가세하면서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정당 지지율도 큰 분노지수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정권교체를 묻는 질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차기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떨까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추세일까요?
[최진]
지금 일강 다약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동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리베로로 전천후를 뛰면서 단독 드리브를 해 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높게 나타난 거고 아직 국민의힘은 운동장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일단 헌재 심판이 결정되고 후보들이 결정대로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최악의 극도의 분노 정치선거 그다음에 양극단 대결이기 때문에 저렇게 외형적으로 지지도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탄핵 심판 여부, 헌재의 최종 결론 이후에는 한번 더 지지율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요즘 여론 추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론이 달라지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거라고 하면서 85일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난 주말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찰 추산 12만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도 갔었는데 12만보다 훨씬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오는 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업무를 복귀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세력과의 미래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친북, 종북, 친러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념전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을 계속 가져가느냐 여부에 대한 프레임에서 체제전쟁적 프레임으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거,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이념적인 선거가 대선이라고 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이념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30세대 나아가 중도세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봤을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한미일 관계 강화, 그것을 연결고리로 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 강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설령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잠재적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예측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권력의 법칙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상 보수의 구심점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바로 친윤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상태에서는 급속히 분산효과, 말하자면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이른바 비윤의 세력 확산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상당히 비윤 행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그럼 당은 친윤 대 비윤으로 확 갈라지고 그러면서 비윤, 어떻게 보면 반윤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국민의힘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이번 분석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많은 권력의 분석이었고 저는 오히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 계엄의 위헌,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헌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판도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항상 어떻게 보면 헌재 결심 이후,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낫지. 지금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식의 전략은 결코 선거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를 다룰지 이것도 관심인데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간담회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한마디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를 하면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안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써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핵심되는 기관. 그러니까 법무부, 법제처 이런 데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 절차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를 하면 의결을 하고 그 의결에 따라서 어떤 답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을 먼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절차라고 해석하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일단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로 가는 건 마은혁 임명 불가의 수순 밟기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무위원들이 불가하다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임명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임명 불가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마은혁을 임명 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여차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아니면 탄핵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이 오히려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농성에도 들어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 거부해야 한다, SNS에 올렸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이런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가한, 말하자면 마은혁 헌법재판관를 임명하지 않는 데 힘을 얻어주는 거죠. 국민의힘 단식투쟁하는 박수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43년지기인 모양이죠. 친구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지만 또 마은혁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굳이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또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헌재의 임명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시기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또 연기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보류하고 시간을 끄는 방향으로 가고 한덕수 대행 판결 선고,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후로 미루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지연적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카톡 보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에 간이로 공판갱신절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변경됐지만 헌법재판소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규칙이 개정됐습니까? 그 논리라고 하면 결국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간이한 공판갱신절차를 헌법 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그대로 갖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변론재개가 되면 이게 언제 결정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지금 찾아가셔서 이런 식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고 당신 더 이상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못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최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로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헌재의 최종심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 논란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밀어붙여서 관철이 될 경우에 저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심판까지 참여할 경우에 중도층의 상당한 이탈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자칫 소탐대실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무회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또 최진 대통령리더십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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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당 대표가 개인 소신을 앞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여당의 단합을 주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한줄로 말씀드리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분열되었고 그 결과 결국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 지면서 보수 몰락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 핵심의 중심에 있었고 그 모든 모욕을 다 겪었던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사면복권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돌아갔을 때 지금 그때 상황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체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던질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의 키워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마디로 단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돼 있고 언제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은 2017년과 같은 보수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부와 함께 당 내의 결집, 이 부분을 던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메시지로 개별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갔을 때도 윤 대통령 또한 당이 하나가 돼서 대응해달라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 결국 최고 리더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왔기 때문에 일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다. 여당이 단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3년 반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감옥에 가서 떨고 있는 모습을 역으로 보면서 과연 정말 안됐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내심 인과응보라고 생각할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들의 저런 불운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연, 악연을 보면서 거듭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앵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개인 행동하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는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전후맥락상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고 분당하면서 결국 보수가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걸 빗대서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최근에 있어서 현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인 다이내믹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국민이 먼저라는 책을 내고 정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자체가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찬성하는 듯한 입장.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의견을 낸 데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고 좀 더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칼날을 상당히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내는 건 그 자체로 보수가 분열되고 탄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키울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스스로 자제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말에 뼈가 있다는 해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지금 발언을 보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제가 아는 박근혜 어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진짜 속마음인지 아니면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원했는지 아니면 사진에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의원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런 발언을 솔직히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발언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하는 듯한 발언은 저는 국민의힘에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저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당정갈등 트라우마.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와 갈등을 겪다가 친박, 비박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 친윤, 비윤처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칩거, 은둔생황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미묘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을 했고요. 또 어제는 연평해전 관련해서 연극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진녕]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고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으면서 여권의 잠룡 후보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60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그러면 탄핵이 된 이후에 나서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몸을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많은 고민을 했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을 내고 대국민 정치를 활동을 했을 때는 좀 늦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런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보수 분열, 나아가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태 자체가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플랜1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직무복귀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주된 흐름은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살리자. 다만 플랜B로써는 사실 물밑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기모순적 역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친윤들이 대거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최진]
며칠 전에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책을 들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책이 나오기도 전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주목을 받고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한동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새로운 모습을 솔직히 아직은 못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윤은 아마 한동훈을 겨냥한 프레임 만들기가 계속 될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반윤 프레임 그리고 거기다가 탄핵 찬성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다 배신자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프레임이 물론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에 쉽게 빠져들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한동훈표 아젠다, 국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젠다. 말하자면 새로운 리더십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지금처럼 모습을 보이면 그런 상태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뭔가 파격적인 기존에 나와 있는 대권주자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지난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탄핵에 대한 사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개인적인 미안함 이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나와서 그 검사와 인간적으로 만나서 화해하는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될 만큼 있는 일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업무적으로는 오늘 당의 원내대표로 간 겁니다마는 개인적인 취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두 분이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친구로 법조인 선후배로 개인적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이와 같은 언급은 그 당시가 아닌 지금에 있어서 만남의 개인적인 소회를 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도 남을 부분이 있다. 사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10여 년간 지난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건 인간적인 도리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소속이었고요. 일종의 부채감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어쨌든 한솥밥을 먹던 두 정치인이 서로 달라서 탄핵을 주도했고 또 실제로 가서 탄핵소추장을 낸 사람이 권성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란히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참 격세지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정말 권력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밤샘 원수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무 세게 여야를 공격하면 나중에 어떻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당은 다르지만 언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게 공격하거나 너무 세게 비방을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항상 교훈을 삼아야 될 사람이 이번 박근혜, 권성동 두 사람의 사진 한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수위 높은 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시켰던 이재명 대표가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수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향하는 야당의 가장 어른으로서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제일 막내 대변인조차도 이렇게 하면 비판을 받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막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개인 형님, 형수님한테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막말을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총선 과정에서 본인을 지정하지 않은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권력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 하면서 친명 일극체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분열된 여당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부모를 내칠 극우 파시즘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본인이 나는 극우 일베 출신이라고 했던 분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사로 나서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여론조사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지층을 독려를 하고 좀 더 우월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언행, 메시지가 과연 적절한가는 저도 사실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대선이 실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쥔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우파시즘인데요. 파쇼 정당은 사실 여야가 동시에 다 서로 써먹습니다. 서로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 히틀러라고 얘기하는데 파쇼라는 게 아시다시피 똘똘 뭉쳐서 반대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 이게 전체주의 파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양당 지도부는 특히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왜 저 표현을 저렇게 무자비한 강한 표현을 대표가 직접 연단 앞에서 제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중도층의 민심은 어떨까. 저희가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정권교체론하고 정권연장론, 지난주에는 3.7%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벌어졌습니다. 16.1%포인트. 이게 중도층이 움직인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떻게 한 주 만에 저렇게 큰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저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또 하나, 결국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견해인데 이른바 보수층의 강경보수 동조전략에 대한 반역풍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렇게 해서 한번 출렁할 수 있지만 저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세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각 중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인데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이후에 초기에는 보수가 툭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저렇게 툭 떨어질 수 있는 저 여론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갑자기 오차범위 내에 있다가 오차범위 밖으로 뭔가 여론조사가 흐름이 있다는 것은 왜일까에 대한 국민의힘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했을 때 적어도 지금 여론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경보수로 가는 것에 대한 역풍이 아닌가, 중도층의 역풍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의 성난 탄핵 기각을 바라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라는 흐름이 탄핵에 대한 찬성,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전 당원과 의원들에게 동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그 광야의 민심과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얼미터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되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끌어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 그리고 원인분석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광장의 민심, 광야의 민심과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중도층을 놓고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계속 상승해 왔어요.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간격을 점점 벌려오다가 오늘 상당히 그 폭이 좀 더 크게 벌어져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일단 중도층이 그동안 11차례 헌재의 변론을 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중도층이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변론과정을 쭉 보니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탄핵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중도층에 관한 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지도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아진 수치가 나타난 거고. 다만 지금 굳어져 있는 중도층의 표가 계속 조기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중도층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그러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면 그때 이를테면 양당의 후보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중도층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고 여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도층의 최종 표심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지켜볼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 11차 변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흐름과 함께 지금 중도 그런 이념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념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 이런 다양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했던 2030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론조사를 이념만 가지고 이것이 한쪽으로 몰렸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하나의 이슈일 뿐이다. 결국 성별, 지역, 연령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산역 대첩, 동대구역 대첩 나아가 호남 쪽에 있는 금남로 대첩이라고 하듯이 호남에서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 조금 쏠림세가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팩트들을 압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은 지금부터다. 오히려 3월이 결정의 날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2심 결정이 다 3월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큰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불타는 탄핵정국에 있어서 정당 지지도는 분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분노지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심지어는 40% 오버해서 갔지만 정점을 찍어서 이제는 약간 거품이 빠지는 단계고 민주당쪽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긴가민가하던 층들, 진보층과 중도층이 가세하면서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정당 지지율도 큰 분노지수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정권교체를 묻는 질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차기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떨까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추세일까요?
[최진]
지금 일강 다약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동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리베로로 전천후를 뛰면서 단독 드리브를 해 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높게 나타난 거고 아직 국민의힘은 운동장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일단 헌재 심판이 결정되고 후보들이 결정대로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최악의 극도의 분노 정치선거 그다음에 양극단 대결이기 때문에 저렇게 외형적으로 지지도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탄핵 심판 여부, 헌재의 최종 결론 이후에는 한번 더 지지율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요즘 여론 추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론이 달라지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거라고 하면서 85일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난 주말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찰 추산 12만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도 갔었는데 12만보다 훨씬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오는 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업무를 복귀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세력과의 미래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친북, 종북, 친러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념전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을 계속 가져가느냐 여부에 대한 프레임에서 체제전쟁적 프레임으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거,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이념적인 선거가 대선이라고 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이념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30세대 나아가 중도세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봤을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한미일 관계 강화, 그것을 연결고리로 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 강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설령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잠재적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예측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권력의 법칙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상 보수의 구심점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바로 친윤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상태에서는 급속히 분산효과, 말하자면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이른바 비윤의 세력 확산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상당히 비윤 행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그럼 당은 친윤 대 비윤으로 확 갈라지고 그러면서 비윤, 어떻게 보면 반윤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국민의힘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이번 분석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많은 권력의 분석이었고 저는 오히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 계엄의 위헌,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헌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판도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항상 어떻게 보면 헌재 결심 이후,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낫지. 지금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식의 전략은 결코 선거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를 다룰지 이것도 관심인데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간담회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한마디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를 하면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안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써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핵심되는 기관. 그러니까 법무부, 법제처 이런 데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 절차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를 하면 의결을 하고 그 의결에 따라서 어떤 답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을 먼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절차라고 해석하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일단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로 가는 건 마은혁 임명 불가의 수순 밟기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무위원들이 불가하다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임명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임명 불가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마은혁을 임명 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여차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아니면 탄핵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이 오히려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농성에도 들어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 거부해야 한다, SNS에 올렸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이런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가한, 말하자면 마은혁 헌법재판관를 임명하지 않는 데 힘을 얻어주는 거죠. 국민의힘 단식투쟁하는 박수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43년지기인 모양이죠. 친구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지만 또 마은혁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굳이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또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헌재의 임명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시기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또 연기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보류하고 시간을 끄는 방향으로 가고 한덕수 대행 판결 선고,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후로 미루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지연적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카톡 보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에 간이로 공판갱신절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변경됐지만 헌법재판소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규칙이 개정됐습니까? 그 논리라고 하면 결국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간이한 공판갱신절차를 헌법 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그대로 갖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변론재개가 되면 이게 언제 결정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지금 찾아가셔서 이런 식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고 당신 더 이상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못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최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로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헌재의 최종심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 논란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밀어붙여서 관철이 될 경우에 저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심판까지 참여할 경우에 중도층의 상당한 이탈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자칫 소탐대실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무회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또 최진 대통령리더십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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