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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임명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요.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 사흘째인 거죠?
[김기흥]
아무도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사실상 9인 체제인데 이분이 민주당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헌재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어떻게 보면 판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침해가 됐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게 곧 바로 강제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부분에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침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까지는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이유도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의 대행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가름마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도 보이콧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안에서도 의견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영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나간 의견이다라고 해석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취하는 입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만큼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문제적인 행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앞서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헌재가 선고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기흥]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는 사실상 형식적인 논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께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지고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최종결정을 할 때 그거를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일 이후에 선고기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딱 한 번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데 그보다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늦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본인의 머리를 깎기 위해서 9인 체제, 더군다나 그 9인 체제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에 있는 문제는 문제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르게 해야 할 부분은 늦추는 이런 선택적 속도, 심리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선택적 속도,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는 건 헌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탄핵심판을 무엇부터 우선시할지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것도 탄핵심판 전에 청구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업무를 하는 가운데 탄핵수추안이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빨리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헌재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기관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당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불복 빌드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당이 오히려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오히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되면 사실 국민의힘도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모습,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빨리 왜 선고를 내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저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뿐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공개 간담회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먼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5%를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3%인데. 민주당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성민] 차분한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조기대선 이슈 이전에 일단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본인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고 일종의 장외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지층을 계속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치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여당도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기보다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민생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고 또 분리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수의 가치, 보수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건강하게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극우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에만 호소하는 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나가서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보수정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실 것인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일강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지지율이 저희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3월 1일날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그 많은 분들,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다, 쓰레기다, 아스팔트 우파다, 그다음에 친일매국세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2월달에 안타깝게도 지난해 동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특별법,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2시간 예외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한번에 몰아서 일하고자 한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거 관련해서 막상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 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만 원 기본소득 관련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추경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른바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고 걷어찼습니다.
그렇다면 민생보다도 먼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민생보다 먼저 있는 게 선관위 옹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결욕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결욕구가 뭐냐 하면 이른바 센 발언, 세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좌충우돌, 그다음에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은 사실상 독무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경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허언에 그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일종의 청구서가 나중에 쌓이게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무정지된 상태고 이른바 잠룡이라는 사람들도 조기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 혼자 올라와서 큰소리 친다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오만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정책이나 입장,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마저도 지금 탄핵할 수 있다는 나쁜 버릇을 다시 한 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과 열정 사이의 열정,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3월에 현실화되고 무엇보다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하는 민주당을 사람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열정적인 감정이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차분한 냉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오버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한때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결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중도보수론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성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핵심은 중도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정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했던 이야기들의 주된 것들은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보다는 대통령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라든가 헌재를 비판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에 대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비판들이 주를 이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특히 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고 민주당 비판만 하는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를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색깔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여당이 비판하기 바빴고 여당이 먼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만을 운운하기 바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면에서도 민주당이 선도를 해나가고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과정들, 이런 메시지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도층 국민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현명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내세웠던 거 뭡니까? 이조심판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여당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일부나마 존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권 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고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상욱 의원 정도가 전부인데.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행위, 이것을 비판하고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해서 대통령 지키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볼 리도 만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주장에 더욱 더 동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마는 차기 집권세력 선호도도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앞서서 전 최고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원인으로 민주당이 정책 이야기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이슈를 가져가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2시간 예외인데 69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52시간 예외는 5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나, 반기 그런 식으로 몰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절대시간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반대해 놓고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안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세율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제금액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18억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를 20억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감액 예산은 일방적으로 하면서 상속세법 논의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야당이 한 거죠. 그리고 상속세나 아니면 52시간제 예외는 우리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까지발목을 잡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제기한 것 같은 그게 탁월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호도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혹이 될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비판이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했듯이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의 아버지는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백도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누구 앞에 가면 백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민주노총이고. 또 하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4% 소득대체율 관련해서 접점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기대수명 같은 부분이 있을 때 받는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당 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에 따라서 그거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안 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본인들이 입장이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지금 여당이 불필요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측에서는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이걸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제액을 올리는 것, 그 한도를 올리는 것 자체를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 받느냐는 겁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도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법안들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예외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업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뿐인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까지도 보이콧을 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한 기싸움이고, 트집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색깔론으로 치부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불필요하게 귀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업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사실 지금 딥시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6일 동안 9시에 가서 밤 9시에 끝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을 그렇게 해요. 이른바 R&D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거리가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가라.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걸어라. 가다가 서서 놀고 싶으면 놀아라. 하지만 발목은 잡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창한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하는 발목잡기 그런 부분만 안 하셔도 기업들이 잘 성장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더라고요.
[김기흥]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여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탄핵이 될 만큼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왜 탄핵이 됐습니까? 이른바 여당이 분열됐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했어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 탄핵소추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뭔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감을 내려놓고 큰 틀에서 사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2024년 12월 3일날의 계엄, 얼마나 생경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유, 왜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인들의 모든 권력을 가진 양 오만한 행태를 통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숨기고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급급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균형의 추가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박차는 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주문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만났을까요? 지지층 결집의 목적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들 사이에 존재하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지어 그리고 지도부를 만나서 한 얘기가 결국 단합을 강조하면서 너무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일각에서 나오는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 탄핵을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때 과거에는 이랬지, 지키지 못했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이고 만남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통령과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는 부각시키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 탄핵의 강을 건넜니, 안 건넜니라는 논쟁이 있었고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늪으로 다시 걸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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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임명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요.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 사흘째인 거죠?
[김기흥]
아무도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사실상 9인 체제인데 이분이 민주당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헌재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어떻게 보면 판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침해가 됐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게 곧 바로 강제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부분에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침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까지는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이유도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의 대행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가름마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도 보이콧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안에서도 의견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영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나간 의견이다라고 해석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취하는 입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만큼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문제적인 행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앞서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헌재가 선고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기흥]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는 사실상 형식적인 논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께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지고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최종결정을 할 때 그거를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일 이후에 선고기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딱 한 번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데 그보다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늦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본인의 머리를 깎기 위해서 9인 체제, 더군다나 그 9인 체제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에 있는 문제는 문제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르게 해야 할 부분은 늦추는 이런 선택적 속도, 심리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선택적 속도,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는 건 헌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탄핵심판을 무엇부터 우선시할지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것도 탄핵심판 전에 청구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업무를 하는 가운데 탄핵수추안이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빨리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헌재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기관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당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불복 빌드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당이 오히려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오히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되면 사실 국민의힘도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모습,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빨리 왜 선고를 내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저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뿐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공개 간담회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먼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5%를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3%인데. 민주당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성민] 차분한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조기대선 이슈 이전에 일단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본인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고 일종의 장외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지층을 계속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치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여당도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기보다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민생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고 또 분리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수의 가치, 보수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건강하게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극우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에만 호소하는 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나가서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보수정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실 것인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일강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지지율이 저희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3월 1일날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그 많은 분들,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다, 쓰레기다, 아스팔트 우파다, 그다음에 친일매국세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2월달에 안타깝게도 지난해 동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특별법,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2시간 예외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한번에 몰아서 일하고자 한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거 관련해서 막상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 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만 원 기본소득 관련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추경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른바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고 걷어찼습니다.
그렇다면 민생보다도 먼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민생보다 먼저 있는 게 선관위 옹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결욕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결욕구가 뭐냐 하면 이른바 센 발언, 세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좌충우돌, 그다음에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은 사실상 독무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경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허언에 그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일종의 청구서가 나중에 쌓이게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무정지된 상태고 이른바 잠룡이라는 사람들도 조기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 혼자 올라와서 큰소리 친다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오만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정책이나 입장,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마저도 지금 탄핵할 수 있다는 나쁜 버릇을 다시 한 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과 열정 사이의 열정,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3월에 현실화되고 무엇보다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하는 민주당을 사람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열정적인 감정이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차분한 냉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오버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한때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결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중도보수론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성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핵심은 중도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정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했던 이야기들의 주된 것들은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보다는 대통령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라든가 헌재를 비판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에 대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비판들이 주를 이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특히 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고 민주당 비판만 하는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를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색깔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여당이 비판하기 바빴고 여당이 먼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만을 운운하기 바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면에서도 민주당이 선도를 해나가고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과정들, 이런 메시지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도층 국민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현명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내세웠던 거 뭡니까? 이조심판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여당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일부나마 존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권 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고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상욱 의원 정도가 전부인데.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행위, 이것을 비판하고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해서 대통령 지키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볼 리도 만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주장에 더욱 더 동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마는 차기 집권세력 선호도도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앞서서 전 최고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원인으로 민주당이 정책 이야기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이슈를 가져가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2시간 예외인데 69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52시간 예외는 5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나, 반기 그런 식으로 몰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절대시간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반대해 놓고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안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세율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제금액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18억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를 20억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감액 예산은 일방적으로 하면서 상속세법 논의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야당이 한 거죠. 그리고 상속세나 아니면 52시간제 예외는 우리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까지발목을 잡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제기한 것 같은 그게 탁월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호도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혹이 될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비판이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했듯이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의 아버지는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백도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누구 앞에 가면 백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민주노총이고. 또 하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4% 소득대체율 관련해서 접점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기대수명 같은 부분이 있을 때 받는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당 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에 따라서 그거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안 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본인들이 입장이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지금 여당이 불필요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측에서는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이걸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제액을 올리는 것, 그 한도를 올리는 것 자체를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 받느냐는 겁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도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법안들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예외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업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뿐인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까지도 보이콧을 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한 기싸움이고, 트집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색깔론으로 치부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불필요하게 귀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업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사실 지금 딥시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6일 동안 9시에 가서 밤 9시에 끝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을 그렇게 해요. 이른바 R&D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거리가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가라.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걸어라. 가다가 서서 놀고 싶으면 놀아라. 하지만 발목은 잡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창한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하는 발목잡기 그런 부분만 안 하셔도 기업들이 잘 성장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더라고요.
[김기흥]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여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탄핵이 될 만큼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왜 탄핵이 됐습니까? 이른바 여당이 분열됐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했어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 탄핵소추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뭔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감을 내려놓고 큰 틀에서 사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2024년 12월 3일날의 계엄, 얼마나 생경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유, 왜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인들의 모든 권력을 가진 양 오만한 행태를 통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숨기고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급급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균형의 추가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박차는 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주문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만났을까요? 지지층 결집의 목적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들 사이에 존재하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지어 그리고 지도부를 만나서 한 얘기가 결국 단합을 강조하면서 너무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일각에서 나오는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 탄핵을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때 과거에는 이랬지, 지키지 못했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이고 만남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통령과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는 부각시키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 탄핵의 강을 건넜니, 안 건넜니라는 논쟁이 있었고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늪으로 다시 걸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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