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부패 선관위 방지제도 추진...선관위원장 겸임금지"

[앵커]
3·1절 연휴를 지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헌법재판관 평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침 회의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아닙니까?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의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집회로 달려갔습니다. 탄핵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습니다.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 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디비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 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이런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에 더해서 소상공인 시설장비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표류한 추경은 일관적입니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칫국도 유분수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뿐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