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70%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 314건 가운데 70%인 221건이 규제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법인이나 단체의 농어촌 빈집 민박 사업 허용을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