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심판" vs "선관위 개혁·개헌"...이재명발 'AI 논쟁'

민주 "오는 13일 이전 윤 파면 시 367억 절감"
"조기 대선·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선고 촉구
민주 "최 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무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정치권에선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자]
야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재가 오는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같은 날 하게 돼 세금 3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일삼고 있다며 심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를 부각하고, 당 차원의 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키며 선관위 개혁과 개헌 문제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는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이행하는 시기는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좀 더 숙고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신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일었다고요? 어떤 발언입니까?

[기자]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AI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당장 공상 과학이다, 사회주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부터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극우 본색에 이어 거의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차피 AI 관련 기업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해 지분을 나누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지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