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또 유보...국무위원들 "숙고 필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또 유보...국무위원들 "숙고 필요"

2025.03.04.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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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상당수 국무위원 "마 후보자 임명 문제 숙고해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결과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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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최종 결정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와 국제 정세 현안 등에 대해 주로 언급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대신 국무회의 직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국무위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수가 떠올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국무위원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여당의 반발도 외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건 최 대행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해 임명을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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