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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여주시죠!첫 번째 키워드는 <미안> 입니다. 정치 행보를 시작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미안하게 생각한단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판단,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통치수단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그동안 과도한 입법권력, 즉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권력이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탄핵 남발로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주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계엄과 함께 심판과 청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확실히 한 그런 내용이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홍대에서 북콘스트를 하고요. 모레는 신촌에서 대학생포럼 강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지지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이렇게 2030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런 행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우상호]
책 잘 팔려서 대통령 되면 한강 작가가 대통령 돼야죠. 책 잘 팔리는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했다는 표현은 저는 사실은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 협조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왜 자신이 그렇게 정치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번 더 설파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2030대부터 먼저 접근하는 저 행보는 대단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말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조언, 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것 맞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생각한 건 아니죠?
[김성태]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심정을 여러 형태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늘 되새겼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미래를 극복 못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그런데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써 8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저럴 리가 없겠죠. 아마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집권당 대표가 소신 지나쳐서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저 조언의 부분은 과거에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주 시의적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 한마디는 상당히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미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고 난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앵커]
8년 전 일은 다 잊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 측의 관계 인사들이 반발하는 그런 입장들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저 입장이 이 상황에서 다시 적절하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만남이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만남 자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이는데, 민주당에선<’이명박근혜당‘ 회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이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 권영세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는 역사란 무엇이고 정치노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감회가 드는 것이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가 미안하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소추위원장이 그걸 미안하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하는 씁쓸함,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치 세력이 빠르게 당내 통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보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탄핵 정국 또 나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조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성태]
아무래도 정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저 보이스, 저 스피커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당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미 보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거의 조기결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헌재가 언제 심판을 하고 조기대선 상황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입장을 통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합을 강조했죠. 단합을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에서 또다시 탄핵의 강이라든지 계엄의 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크게 단합해서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라는 그 메시지죠.
[앵커]
그런데 본인의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정작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뼈 있는 말, 소신이 지나쳤다는 말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우상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메시지를 잘 냈어요. 그래서 선거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는 받아주되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디스를 한 거죠.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빗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보면서 제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은 하자.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당내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꼬아서 한 거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
[우상호]
오늘 저 발언을 보고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앵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문맹 수준" VS "대왕 고래?"> 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고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주자는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도 'AI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고, 이런 사회에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우클릭 한다더니 사회주의로 가느냐며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인공지능 AI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적반하장이 과하다"며"빅테크를 관 주도 투자로 만들 확률과 대왕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고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아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인의 쓴소리도 있었는데요,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30%를 공유한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저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기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다 거기에 함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슈의 선점은 이재명 대표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N분의 1로 쪼개먹는 방식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 방식을 저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중도보수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상속세, 기업세 이런 감세정책까지 던져버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영역의 의제 어젠다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던진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기본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기업의 성과가 국가가 관리하고 그걸 한 30% 정도 지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 저걸 대한민국 예산 한마디로 10년치 예산 다 쏟아부어도 못해요. 그 정도 돼야 국민들에게 30%를 나눠주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 이슈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선공을 한 겁니다. 저는 이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발상 자체의 의미, 이걸 한 번 정도 임팩트 있게 누가 때리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와글와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여당이 말려들고 있다?
[김성태]
그렇죠.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슈를 왜 국민의힘에서 던져서 민주당이 와글와글하게 만들지 못하냐 이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수에 걸려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호]
제가 볼 때 김성태 의원이 역시 고수예요. 그 이슈가 누구에게 유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진영에 있고 어느 후보에 있느냐가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자는 쪽이 이기고 하지 말자는 쪽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당내 통합,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권영세 지도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뒤에 따라왔잖아요. 중도보수, 소위 노선 경쟁에 관한 이슈도 그렇고요. 이건 혁신성장이라는 아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혁신성장을 AI 같은 것, 혹은 국방 이런 문제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방법론에 있어서 서투른 건 지적해도 좋다. 이재명이 생산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쪽이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주도한다고 보여질 때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그리는 미래의 혁신성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꺼내놓고 논쟁하면 몰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발목 잡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거죠.
[앵커]
정책 자체보다는 이슈 선점이 중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호]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AI나 혁신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이론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 외곽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들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툭 던져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준에서 대응해서는 그다음에 나올 이재명표 혁신성장의 새로운 구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 AI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미래 국방은 결국 기술전이다. 이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봐도. 결국 미국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육군들을 많이 풀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쟁의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낸 거고요. 저건 새로운 국방정책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다음 잠룡들도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새로운 구상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것은 굉장히 오래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앵커]
국방도 AI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국방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역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보수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방안보 이 철통같은 국방안보체제, 안보경계 강화 이런 거는 민주당이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AI 혁신분야를 가지고 이게 국방안보 문제까지 자연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상호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그래도 60만 대군이라는 이야기가 50만 대군이 된 지가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군자원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첨단 장비와 정보 역량 능력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지 소총 들고 옛날처럼 그런 보병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AI로 국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화두를 이재명 대표가 선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회성이 주로 강하잖아요. 여성, 인권, 평등 이런 문제, 환경. 이런 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감히 상상도 못할 내용을 던져줘야 되는. 그렇게 이슈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 이슈 파이터는 되지 않고 계속 그 이슈 파이팅의 기회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그걸 물어뜯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찾을 것은 얼마 안 되겠죠.
[앵커]
그런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나,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은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20대 청춘이 가서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서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군대 가서 썩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군대는 적절한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장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 저렇게 마치 군에서 그냥 몹쓸 데를 가서 청년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AI 국방이 되면 군에 많은 군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군 복무 의무기간이 앞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얘기죠.
[우상호]
비전으로는 저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인구에만 의존할 수 없이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무기의 첨단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K방산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탑재해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또 K방산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걸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국방 AI화 의견과 또 청년들을 폄하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중도층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55.1%가 정권 교체를, 39%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하면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6.1%p 오르고 정권 연장은 6.3%p 내리면서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에 의한 포켓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면 앞으로 만일 조기대선 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 이게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을 걷어낸다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게 빠져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이 되레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민들이 상식선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서부지법 폭동 난동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종교집회 세이브코리아나 전광훈 목사의 집회장에 가면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색적인 발언 내용들이 중도 합리적인 그런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히 중도층 이런 분들이 정권교체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민생경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변모한 그 목소리를 지금 현재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차례 파행을 빚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 국정협의회를 내일모레, 오는 6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 측은 빠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인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추경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협의회 결국 개최하기로 했네요.
[우상호]
대단히 잘된 합의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갈등, 저는 대단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적절했다고 봐요. 헌법기관의 결정 내용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월권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정협의체를 중단했지만 그러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국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 그러니까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만으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한 것도 적절한 중재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까지 85일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신동욱 대변인이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와의 단절 시간이 온다고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절 디데이가 27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상 맞물려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김성태]
그래서 3월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만일 3월 하순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최종심인 대법에 상고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법원 상고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만일 조기대선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 자신은 어떤 경우든 민주당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이재명을 항소심 보복까지 이미 그냥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으니까 대선후보로 서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불변입니다, 후보의 지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일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서지를 못하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절차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이 원칙적인 문제 제기 외에는 집권당으로서의 면모와 도리를 갖추고 되레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도한 입법권력의 중심이 돼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해내는 그런 메시지와 힘을 길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입지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저는 어떤 형태로든 2심 결과는 유죄든 무죄든 1심 결과보다는 훨씬 완화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너무 감정적이고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첫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최근에 중도층이 국민의힘 계열의 너무 지나친 강공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노선을 전환하지 않고 과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앵커]
대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호]
만약에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죠. 또 민주당 대 태극기부대 구도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이번의 결정은 중도진영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2심 결과가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또 태극기부대와 결별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중도층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 좋은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중도 합리적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그런 헌재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큰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울였지만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중도 무당층이 피로도를 느낀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 3월 26일날 아마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1심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내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중도 무당층이 결국은 가르마를 탈 건데 그 중도 무당층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그건 큰 오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갈등과 반열, 분열을 양상시키는 그 트레이드마크인 이재명 대표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에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직 경채를 실시하지 않고, 경력 채용이죠. 면접위원 100%를 외부에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호]
저게 늦은 거죠. 사실은 선관위의 직원 부정채용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너무 늦게 내놨고요. 더디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거냐,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둘 거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쉬워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어느 기관이든 고위급 직원의 자녀들이 부정채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자정기능을 포함하여 견제수단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폭거> VS <9급 공무원> 입니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 후보자 임명은 일단 보류하는 건가요?
[김성태]
오늘 여야정에서 정부를, 최상목 대행을 빼버렸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6일날 여야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나는 상당히 민주당 원내 전략이 역시 수준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은 하지만 하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금방 당신 탄핵할 거야 했을 건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리면 변론갱신절차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재판소에 요구를 하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변론 11차까지 기일을 마친 내용을 다시 마은혁 재판관이 숙지하고 파악하기까지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될 건데. 그러면 심판 기일이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현재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정 협의체 정부를 빼버리면서 이렇게 6일날 국회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의체로서 국민연금개혁이나 추경 관련 이렇게 하자는 것은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행위가 오늘 민주당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한 거죠. [앵커] 민주당이 고단수의 정치행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상호]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논란이 있던 여야 정치권이 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은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서조차 미뤘지 않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만약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의 결정을 행정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수위에서 대응할 것인가. 일단 민생에는 협조한다. 그래서 국정협의체는 가동하도록 하고.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지적한다.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유치점에서 중심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상호]
원론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명해서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장은 적어도 헌법기관의 판결에는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국정협의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재가동을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생에 발목 잡는다는 그런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오늘 내려진 민주당의 입장과 결정은 대단히 지혜로웠다고 봅니다.
[김성태]
저는 저렇게 지혜로운 판단으로 선배 원내대표가 저런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그 얘기하면서 9급 공무원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최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저임금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우상호]
폄하한 게 아니고 최하위 공무원도 징계받는데...
[김성태]
9급 공무원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 9급 공무원도 그렇게 막 나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을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최상목 대행이 내심으로는 시간을 끌어주길 바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설프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왜 헌재에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넘긴 것은 그거는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거부터 먼저 닦달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왜 닦달을 안 해요? 사실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서 결정 내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을 헌재가 빨리 해줘야 될 사안을 그거는 어물쩡하고 넘겨버리고.
[우상호]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성태]
민주당이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했어요.
[우상호]
민주당은 원래 그랬어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 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상호]
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겁박용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압박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질러야 될 부분은 최고의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곤혹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최고위원 내지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재판관 임명과 국정협의회 속보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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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여주시죠!첫 번째 키워드는 <미안> 입니다. 정치 행보를 시작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미안하게 생각한단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판단,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통치수단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그동안 과도한 입법권력, 즉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권력이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탄핵 남발로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주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계엄과 함께 심판과 청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확실히 한 그런 내용이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홍대에서 북콘스트를 하고요. 모레는 신촌에서 대학생포럼 강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지지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이렇게 2030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런 행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우상호]
책 잘 팔려서 대통령 되면 한강 작가가 대통령 돼야죠. 책 잘 팔리는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했다는 표현은 저는 사실은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 협조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왜 자신이 그렇게 정치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번 더 설파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2030대부터 먼저 접근하는 저 행보는 대단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말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조언, 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것 맞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생각한 건 아니죠?
[김성태]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심정을 여러 형태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늘 되새겼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미래를 극복 못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그런데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써 8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저럴 리가 없겠죠. 아마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집권당 대표가 소신 지나쳐서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저 조언의 부분은 과거에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주 시의적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 한마디는 상당히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미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고 난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앵커]
8년 전 일은 다 잊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 측의 관계 인사들이 반발하는 그런 입장들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저 입장이 이 상황에서 다시 적절하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만남이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만남 자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이는데, 민주당에선<’이명박근혜당‘ 회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이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 권영세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는 역사란 무엇이고 정치노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감회가 드는 것이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가 미안하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소추위원장이 그걸 미안하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하는 씁쓸함,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치 세력이 빠르게 당내 통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보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탄핵 정국 또 나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조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성태]
아무래도 정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저 보이스, 저 스피커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당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미 보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거의 조기결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헌재가 언제 심판을 하고 조기대선 상황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입장을 통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합을 강조했죠. 단합을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에서 또다시 탄핵의 강이라든지 계엄의 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크게 단합해서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라는 그 메시지죠.
[앵커]
그런데 본인의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정작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뼈 있는 말, 소신이 지나쳤다는 말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우상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메시지를 잘 냈어요. 그래서 선거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는 받아주되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디스를 한 거죠.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빗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보면서 제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은 하자.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당내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꼬아서 한 거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
[우상호]
오늘 저 발언을 보고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앵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문맹 수준" VS "대왕 고래?"> 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고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주자는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도 'AI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고, 이런 사회에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우클릭 한다더니 사회주의로 가느냐며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인공지능 AI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적반하장이 과하다"며"빅테크를 관 주도 투자로 만들 확률과 대왕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고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아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인의 쓴소리도 있었는데요,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30%를 공유한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저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기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다 거기에 함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슈의 선점은 이재명 대표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N분의 1로 쪼개먹는 방식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 방식을 저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중도보수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상속세, 기업세 이런 감세정책까지 던져버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영역의 의제 어젠다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던진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기본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기업의 성과가 국가가 관리하고 그걸 한 30% 정도 지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 저걸 대한민국 예산 한마디로 10년치 예산 다 쏟아부어도 못해요. 그 정도 돼야 국민들에게 30%를 나눠주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 이슈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선공을 한 겁니다. 저는 이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발상 자체의 의미, 이걸 한 번 정도 임팩트 있게 누가 때리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와글와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여당이 말려들고 있다?
[김성태]
그렇죠.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슈를 왜 국민의힘에서 던져서 민주당이 와글와글하게 만들지 못하냐 이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수에 걸려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호]
제가 볼 때 김성태 의원이 역시 고수예요. 그 이슈가 누구에게 유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진영에 있고 어느 후보에 있느냐가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자는 쪽이 이기고 하지 말자는 쪽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당내 통합,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권영세 지도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뒤에 따라왔잖아요. 중도보수, 소위 노선 경쟁에 관한 이슈도 그렇고요. 이건 혁신성장이라는 아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혁신성장을 AI 같은 것, 혹은 국방 이런 문제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방법론에 있어서 서투른 건 지적해도 좋다. 이재명이 생산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쪽이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주도한다고 보여질 때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그리는 미래의 혁신성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꺼내놓고 논쟁하면 몰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발목 잡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거죠.
[앵커]
정책 자체보다는 이슈 선점이 중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호]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AI나 혁신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이론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 외곽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들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툭 던져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준에서 대응해서는 그다음에 나올 이재명표 혁신성장의 새로운 구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 AI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미래 국방은 결국 기술전이다. 이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봐도. 결국 미국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육군들을 많이 풀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쟁의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낸 거고요. 저건 새로운 국방정책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다음 잠룡들도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새로운 구상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것은 굉장히 오래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앵커]
국방도 AI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국방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역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보수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방안보 이 철통같은 국방안보체제, 안보경계 강화 이런 거는 민주당이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AI 혁신분야를 가지고 이게 국방안보 문제까지 자연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상호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그래도 60만 대군이라는 이야기가 50만 대군이 된 지가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군자원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첨단 장비와 정보 역량 능력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지 소총 들고 옛날처럼 그런 보병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AI로 국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화두를 이재명 대표가 선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회성이 주로 강하잖아요. 여성, 인권, 평등 이런 문제, 환경. 이런 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감히 상상도 못할 내용을 던져줘야 되는. 그렇게 이슈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 이슈 파이터는 되지 않고 계속 그 이슈 파이팅의 기회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그걸 물어뜯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찾을 것은 얼마 안 되겠죠.
[앵커]
그런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나,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은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20대 청춘이 가서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서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군대 가서 썩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군대는 적절한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장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 저렇게 마치 군에서 그냥 몹쓸 데를 가서 청년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AI 국방이 되면 군에 많은 군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군 복무 의무기간이 앞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얘기죠.
[우상호]
비전으로는 저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인구에만 의존할 수 없이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무기의 첨단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K방산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탑재해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또 K방산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걸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국방 AI화 의견과 또 청년들을 폄하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중도층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55.1%가 정권 교체를, 39%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하면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6.1%p 오르고 정권 연장은 6.3%p 내리면서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에 의한 포켓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면 앞으로 만일 조기대선 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 이게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을 걷어낸다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게 빠져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이 되레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민들이 상식선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서부지법 폭동 난동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종교집회 세이브코리아나 전광훈 목사의 집회장에 가면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색적인 발언 내용들이 중도 합리적인 그런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히 중도층 이런 분들이 정권교체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민생경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변모한 그 목소리를 지금 현재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차례 파행을 빚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 국정협의회를 내일모레, 오는 6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 측은 빠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인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추경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협의회 결국 개최하기로 했네요.
[우상호]
대단히 잘된 합의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갈등, 저는 대단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적절했다고 봐요. 헌법기관의 결정 내용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월권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정협의체를 중단했지만 그러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국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 그러니까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만으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한 것도 적절한 중재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까지 85일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신동욱 대변인이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와의 단절 시간이 온다고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절 디데이가 27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상 맞물려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김성태]
그래서 3월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만일 3월 하순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최종심인 대법에 상고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법원 상고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만일 조기대선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 자신은 어떤 경우든 민주당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이재명을 항소심 보복까지 이미 그냥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으니까 대선후보로 서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불변입니다, 후보의 지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일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서지를 못하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절차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이 원칙적인 문제 제기 외에는 집권당으로서의 면모와 도리를 갖추고 되레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도한 입법권력의 중심이 돼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해내는 그런 메시지와 힘을 길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입지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저는 어떤 형태로든 2심 결과는 유죄든 무죄든 1심 결과보다는 훨씬 완화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너무 감정적이고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첫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최근에 중도층이 국민의힘 계열의 너무 지나친 강공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노선을 전환하지 않고 과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앵커]
대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호]
만약에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죠. 또 민주당 대 태극기부대 구도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이번의 결정은 중도진영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2심 결과가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또 태극기부대와 결별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중도층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 좋은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중도 합리적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그런 헌재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큰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울였지만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중도 무당층이 피로도를 느낀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 3월 26일날 아마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1심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내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중도 무당층이 결국은 가르마를 탈 건데 그 중도 무당층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그건 큰 오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갈등과 반열, 분열을 양상시키는 그 트레이드마크인 이재명 대표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에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직 경채를 실시하지 않고, 경력 채용이죠. 면접위원 100%를 외부에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호]
저게 늦은 거죠. 사실은 선관위의 직원 부정채용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너무 늦게 내놨고요. 더디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거냐,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둘 거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쉬워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어느 기관이든 고위급 직원의 자녀들이 부정채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자정기능을 포함하여 견제수단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폭거> VS <9급 공무원> 입니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 후보자 임명은 일단 보류하는 건가요?
[김성태]
오늘 여야정에서 정부를, 최상목 대행을 빼버렸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6일날 여야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나는 상당히 민주당 원내 전략이 역시 수준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은 하지만 하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금방 당신 탄핵할 거야 했을 건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리면 변론갱신절차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재판소에 요구를 하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변론 11차까지 기일을 마친 내용을 다시 마은혁 재판관이 숙지하고 파악하기까지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될 건데. 그러면 심판 기일이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현재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정 협의체 정부를 빼버리면서 이렇게 6일날 국회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의체로서 국민연금개혁이나 추경 관련 이렇게 하자는 것은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행위가 오늘 민주당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한 거죠. [앵커] 민주당이 고단수의 정치행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상호]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논란이 있던 여야 정치권이 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은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서조차 미뤘지 않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만약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의 결정을 행정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수위에서 대응할 것인가. 일단 민생에는 협조한다. 그래서 국정협의체는 가동하도록 하고.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지적한다.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유치점에서 중심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상호]
원론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명해서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장은 적어도 헌법기관의 판결에는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국정협의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재가동을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생에 발목 잡는다는 그런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오늘 내려진 민주당의 입장과 결정은 대단히 지혜로웠다고 봅니다.
[김성태]
저는 저렇게 지혜로운 판단으로 선배 원내대표가 저런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그 얘기하면서 9급 공무원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최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저임금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우상호]
폄하한 게 아니고 최하위 공무원도 징계받는데...
[김성태]
9급 공무원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 9급 공무원도 그렇게 막 나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을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최상목 대행이 내심으로는 시간을 끌어주길 바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설프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왜 헌재에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넘긴 것은 그거는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거부터 먼저 닦달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왜 닦달을 안 해요? 사실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서 결정 내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을 헌재가 빨리 해줘야 될 사안을 그거는 어물쩡하고 넘겨버리고.
[우상호]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성태]
민주당이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했어요.
[우상호]
민주당은 원래 그랬어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 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상호]
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겁박용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압박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질러야 될 부분은 최고의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곤혹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최고위원 내지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재판관 임명과 국정협의회 속보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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