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 분권·양원제·4년 중임' 개헌 제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경우 상·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4년 임기에 1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담은 현행 헌법 제84조에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해 재임 이전 재판은 중지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지방 4대 협의체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유 시장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