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까지 이재명 선거법 3심" vs "3·13 전 탄핵 선고"

[앵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열흘 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범죄 종합세트로 규정합니다.

특히 집중 공세를 벌이는 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오는 26일 2심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는 규정을 들어 이미 늦었다며 법원이 지금이라도 만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든지, 여당은 80여 일 안에 대통령을 배반할 거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는 조급함이 느껴진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 지금은 윤석열 배반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국면이 아니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국면이거든요.]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 기한을 오는 13일 전으로 제안했습니다.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져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여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다수가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한 서천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댄 헌정질서 파괴자'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차 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노골적 외압이다', '사법부 겁박이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양측 모두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흔들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