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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성동, 박근혜 예방 통해 지난 회포 풀어
- 이명박·박근혜 예방, 예정된 일정이었을 뿐
- 우리가 尹 배신? 이재명, 그렇게 조급한가
- 'K-엔비디아 발언' 이재명, 경제학 공부해야
- 이재명 '국방 AI화' 발언,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 이재명, 떳떳하다면 왜 재판 지연 시키나
- '사법리스크' 수두룩한 대통령, 국민 납득 못해
- 한덕수 복귀 시 '정계선·조한창 임명' 정당성에 문제
- 탄핵인용 시나리오별 기본적·실무적 준비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하 신동욱)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신 의원님 보니까 물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TV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9시마다 뉴스를 수 차례 봤거든요.
◆ 신동욱 :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신 교수님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잘 좀 봐주십시오.
◇ 신율 : 아이고 별 말씀을. 근데 어떠세요? 기자 생활, 앵커 생활하시면서 한국 의원 생활하시고 어떠세요?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SBS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떠세요?
◆ 신동욱 : 글쎄요. 기자나 앵커 할 때는 딱 짜여진 틀에서 하니까 익숙했는데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말실수 이런 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어려운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명감 이런 것들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죠. 더군다나 요새 행동 반경이 무지하게 넓으세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셨었죠? 그 분위기는 뭐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 신동욱 :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권영세 위원장님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우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할 때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한 건데 시국도 시국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찾아뵀다고 해요. 조금 분위기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풀려고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권성동 대표가 어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 또 바로 대통령께서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개의치 말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해 달라 이렇게 화답을 해 주시면서 1시간 정도 자유롭게 대화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신율 : 허리가 안 좋으셨죠?
◆ 신동욱 :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어제 말씀도 상당히 활기차게 많이 하고 해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즘 권성동 대표 그 당시의 발언들이 화면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부분은 좀 풀어주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왜 갔을까.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렇게 된 게 ‘야 이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자들의 추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권 원내대표를 뵙고 와서 바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일정은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 예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데’라고 하면서 설 지나고 나서 한 번 좀 찾아 뵙자고 한 일정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 지도부가 같이 가서 만나 뵙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만나 뵀는데 전직 대통령이셨으니까 연례적인 인사의 의미도 있고 지금 굉장히 저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일정 자체를 갑자기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짜여진 일정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 신율 : 지난번 총선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신동욱 :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 신율 : 글쎄요.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도와줄 가능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만나 뵀을 때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으셨어요?
◆ 신동욱 :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뭐 제가 느낀 건 없습니다.
◇ 신율 : 지금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D-85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다. 그러니까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D-25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딱 떠오르는 게 아니 본인 걱정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2심에서 어떤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민주당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남의 집 걱정이지만 걱정이 좀 되고. D-85, 윤석열 배신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조급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NS에 그 글을 이재명 대표가 쓰셨는데 표현이 굉장히 거칩니다.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 어쩌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보수 중도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어쨌든 지금 외피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분이 왜 갑자기 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조차 내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쓰시면 가족 문제에 본인도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형님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할 텐데 얼마나 조급하면 이런 얘기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 당을 분리시켜 보려고 일종의 이간질 작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속된 말로 당 대표가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좀 짜치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하면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논리적 부정함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표현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 신동욱 : 글쎄요 뭐 하여튼. 갑자기 왜 본인이 요즘 상속세도 그렇고 저희 보수 정당의 아젠다를 가져가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신율 : 지금 중도 보수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또 하나는 K-엔비디아. 그러니까 한국형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한 30% 갖고 있으면 세금 같은 거 세금으로 돈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니까 더 강력하게 되받아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정말 경제학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 30% 가지면 그거 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국부펀드가 뭡니까? 중동의 산유국 같은 데서 너무 현금이 많으니까 이걸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데 투자해서 기업을 키워서 하는 것이고 국민 펀드는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국부펀드를 만들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또 그렇게 엄청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학 상식이 전혀 없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유재산제 그리고 자유기업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 사회적 기본이고 근간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공기업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공기업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공기업 아니라도 1년에 잘 나갈 때는 법인세를 몇 조씩 내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되면 국민들에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의 30%를 정부가 가져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라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그쪽 생각은 뭐냐 하면 TSMC 있죠 대만에. 여기에도 맨 처음에 정부 투자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정부 지분 비율이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30%가 그게 어느 시점인지. 왜냐하면 엔비디아도요. 소위 말하는 창업자가 실제로 지금 4% 정도밖에 지분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30%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하면 ‘아 이거 TSMC도 대만 정부에서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만든 건데’라는 그런 것 같아요.
◆ 신동욱 : 아니요. 그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정부도 엔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크게 되면 그 기업이 커져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나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를테면 국가 투자한다는 개념이지 그 지분을 계속 가지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국가가 30%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대형 기업들이 국가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다 민영화한 겁니다. 포스코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국가가 관료적인 통제를 했을 경우에 이를테면 30%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부는 사장도 우리가 임명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력을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했을 경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지분의 30%를 국가가 가지고 사장도 우리가 정권 바뀌면 임명해야 돼 이러면 삼성전자 같은 혁신 기업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거 앞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신율 : 제가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언제 알았냐면 독일에서 한 10년 유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바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요샌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컴퓨터 조립하고 그걸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운드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게 엔비디아였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였거든요. 35년 그 정도 전이죠. 제가 원래 기업 보는 눈이 없어서요.
◆ 신동욱 : 그때 투자하셨으면 좀 크게 부자 되셨을 텐데.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다. 결국 죄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모든 사회 현안을 다층적으로 보지 않고 딱 한 면만 가지고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계속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의 숫자라는 것이 물론 기계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려운 전선에 AI가 가서 하고 드론이 가서 전쟁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면 미국이 뭣하러 전 세계에 이렇게 파병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을 시킵니까?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심리에 그냥 편승해서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 보내도 돼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국방력의 근간은 역시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군대 생활하실 때 쓸데없는 일종의 잡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무슨 사단장 관사에도 일반병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군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전방에 가보면 옛날에 철저하게 계속 하던 부분 다 카메라 달아서 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군인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전쟁 나면 드론이 가서 전쟁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없는 이런 국방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지 단지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하면 군대 안 보낼 수도 있다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죠.
◇ 신율 : 그런 의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30 젊은 남성들이 혹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요즘 2030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2030이 무슨 역사 교육을 안 받아서 어떻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정말 2030을 폄훼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 나이에 해당하는 저희 아들이 있어서 얘기해 보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공짜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안 가도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이를테면 어떤 자동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거 본인들이 결국은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 청년들 정말 현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청년들을 정말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율 : 이재용 회장도 만난 모양이예요? 이재명 대표가.
◆ 신동욱 :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 신율 : 아까 잠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법 리스크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만일 2심에서 1심에 준하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만일 2심에서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또 이게 복잡하거든요. 2심에서 무죄가 만일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파기 환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헌법 84조.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인데요. 그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수설이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제가 듣기로는 다수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학자들을 다 설문 조사한 결과가 없으니까 뭐가 다수설이냐는 것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듣기로는 다수설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소를 형사 소추를 하는 것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이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멈추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논쟁이 계속 갈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설사 이게 헌법 어떤 쪽이 다수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면 재판 계속 받으면 되죠.
◇ 신율 : 84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욱 :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을 끌고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수를 두고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진 분이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국회 의회 다수당이 대선 후보로 1극 체제로 지금 옹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예전 같으면 가족이 음주운전만 해도 내가 그 책임을 느끼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 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2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의 형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런 분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이걸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 정치가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로서 인정할 때, 납득할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강행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민주당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게 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더 복잡한 얘기 하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임명하고 안 하고만 딱 될 것 같은데 임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합류를 한다면 또 바로 2월 28일 날 대법원이 발표한 형사 소송 법규 개정이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그러니까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한 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는데 이를테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내가 곧 국회라는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여야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그냥 본인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고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앞에 많은 것을 흐트러뜨려 놨는데 꼭 헌법재판소의 결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여야 합의라든지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몰고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끝에 지금 마은혁 후보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의 후보 적격성에 대한 문제, 사상적 편향성에 관한 문제가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그분이 또 그렇게 재판에 관여를 해서 그분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면 그다음에 오는 혼란은 또 어떻게.
◇ 신율 : 법적으로도 이게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 신동욱 :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럼 그전에 했던 행위들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최상목 대행이 지금 오늘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라. 2명을 임명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며칠 뒤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그 태도가. 민주주의는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주면, 하나하나 앞에서 잘못된 단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가정이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한테 임명하라고 그랬을 때 임명 안 돼서 탄핵 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 신동욱 :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면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실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 신동욱 :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그걸 저희가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편향성이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꼬여 있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게 계속 헌법적 절차를 진행시켜 온 데에 대한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해 가지고 이런 혼란상을 만듭니까?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는 모양이에요. 본격 행보에 돌입했고 연극도 보고, 내일 북 콘서트 한다고 그러고. 6일에는 몇 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포럼에 강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어제 또 TV조선에 나왔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뤄질 거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후보들은 아직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요.
◇ 신율 :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에 MBC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신동욱 :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은 현역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 신율 : 오세훈 시장도 책은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 신동욱 : 저는 소위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지자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부분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딱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도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플랜A, 탄핵이 인용됐을 때 플랜B 두 개 다 갖고 계신 거죠?
◆ 신동욱 :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이게 플랜A, 플랜B라는 아주 뚜렷한 형태의 무슨 보고서 형식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를테면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 단계의 실무적 팀이야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대비한 별개의 어떤 전략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신동욱 :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방송 출연하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많고 지지자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저희 당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좀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신율 : 아니 신 의원님 같은 분이 나와서 자꾸 말씀하시기 메시지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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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성동, 박근혜 예방 통해 지난 회포 풀어
- 이명박·박근혜 예방, 예정된 일정이었을 뿐
- 우리가 尹 배신? 이재명, 그렇게 조급한가
- 'K-엔비디아 발언' 이재명, 경제학 공부해야
- 이재명 '국방 AI화' 발언,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 이재명, 떳떳하다면 왜 재판 지연 시키나
- '사법리스크' 수두룩한 대통령, 국민 납득 못해
- 한덕수 복귀 시 '정계선·조한창 임명' 정당성에 문제
- 탄핵인용 시나리오별 기본적·실무적 준비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하 신동욱)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신 의원님 보니까 물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TV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9시마다 뉴스를 수 차례 봤거든요.
◆ 신동욱 :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신 교수님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잘 좀 봐주십시오.
◇ 신율 : 아이고 별 말씀을. 근데 어떠세요? 기자 생활, 앵커 생활하시면서 한국 의원 생활하시고 어떠세요?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SBS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떠세요?
◆ 신동욱 : 글쎄요. 기자나 앵커 할 때는 딱 짜여진 틀에서 하니까 익숙했는데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말실수 이런 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어려운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명감 이런 것들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죠. 더군다나 요새 행동 반경이 무지하게 넓으세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셨었죠? 그 분위기는 뭐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 신동욱 :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권영세 위원장님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우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할 때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한 건데 시국도 시국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찾아뵀다고 해요. 조금 분위기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풀려고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권성동 대표가 어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 또 바로 대통령께서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개의치 말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해 달라 이렇게 화답을 해 주시면서 1시간 정도 자유롭게 대화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신율 : 허리가 안 좋으셨죠?
◆ 신동욱 :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어제 말씀도 상당히 활기차게 많이 하고 해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즘 권성동 대표 그 당시의 발언들이 화면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부분은 좀 풀어주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왜 갔을까.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렇게 된 게 ‘야 이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자들의 추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권 원내대표를 뵙고 와서 바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일정은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 예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데’라고 하면서 설 지나고 나서 한 번 좀 찾아 뵙자고 한 일정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 지도부가 같이 가서 만나 뵙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만나 뵀는데 전직 대통령이셨으니까 연례적인 인사의 의미도 있고 지금 굉장히 저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일정 자체를 갑자기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짜여진 일정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 신율 : 지난번 총선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신동욱 :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 신율 : 글쎄요.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도와줄 가능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만나 뵀을 때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으셨어요?
◆ 신동욱 :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뭐 제가 느낀 건 없습니다.
◇ 신율 : 지금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D-85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다. 그러니까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D-25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딱 떠오르는 게 아니 본인 걱정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2심에서 어떤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민주당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남의 집 걱정이지만 걱정이 좀 되고. D-85, 윤석열 배신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조급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NS에 그 글을 이재명 대표가 쓰셨는데 표현이 굉장히 거칩니다.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 어쩌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보수 중도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어쨌든 지금 외피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분이 왜 갑자기 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조차 내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쓰시면 가족 문제에 본인도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형님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할 텐데 얼마나 조급하면 이런 얘기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 당을 분리시켜 보려고 일종의 이간질 작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속된 말로 당 대표가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좀 짜치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하면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논리적 부정함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표현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 신동욱 : 글쎄요 뭐 하여튼. 갑자기 왜 본인이 요즘 상속세도 그렇고 저희 보수 정당의 아젠다를 가져가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신율 : 지금 중도 보수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또 하나는 K-엔비디아. 그러니까 한국형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한 30% 갖고 있으면 세금 같은 거 세금으로 돈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니까 더 강력하게 되받아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정말 경제학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 30% 가지면 그거 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국부펀드가 뭡니까? 중동의 산유국 같은 데서 너무 현금이 많으니까 이걸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데 투자해서 기업을 키워서 하는 것이고 국민 펀드는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국부펀드를 만들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또 그렇게 엄청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학 상식이 전혀 없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유재산제 그리고 자유기업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 사회적 기본이고 근간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공기업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공기업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공기업 아니라도 1년에 잘 나갈 때는 법인세를 몇 조씩 내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되면 국민들에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의 30%를 정부가 가져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라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그쪽 생각은 뭐냐 하면 TSMC 있죠 대만에. 여기에도 맨 처음에 정부 투자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정부 지분 비율이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30%가 그게 어느 시점인지. 왜냐하면 엔비디아도요. 소위 말하는 창업자가 실제로 지금 4% 정도밖에 지분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30%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하면 ‘아 이거 TSMC도 대만 정부에서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만든 건데’라는 그런 것 같아요.
◆ 신동욱 : 아니요. 그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정부도 엔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크게 되면 그 기업이 커져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나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를테면 국가 투자한다는 개념이지 그 지분을 계속 가지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국가가 30%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대형 기업들이 국가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다 민영화한 겁니다. 포스코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국가가 관료적인 통제를 했을 경우에 이를테면 30%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부는 사장도 우리가 임명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력을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했을 경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지분의 30%를 국가가 가지고 사장도 우리가 정권 바뀌면 임명해야 돼 이러면 삼성전자 같은 혁신 기업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거 앞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신율 : 제가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언제 알았냐면 독일에서 한 10년 유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바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요샌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컴퓨터 조립하고 그걸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운드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게 엔비디아였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였거든요. 35년 그 정도 전이죠. 제가 원래 기업 보는 눈이 없어서요.
◆ 신동욱 : 그때 투자하셨으면 좀 크게 부자 되셨을 텐데.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다. 결국 죄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모든 사회 현안을 다층적으로 보지 않고 딱 한 면만 가지고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계속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의 숫자라는 것이 물론 기계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려운 전선에 AI가 가서 하고 드론이 가서 전쟁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면 미국이 뭣하러 전 세계에 이렇게 파병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을 시킵니까?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심리에 그냥 편승해서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 보내도 돼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국방력의 근간은 역시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군대 생활하실 때 쓸데없는 일종의 잡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무슨 사단장 관사에도 일반병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군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전방에 가보면 옛날에 철저하게 계속 하던 부분 다 카메라 달아서 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군인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전쟁 나면 드론이 가서 전쟁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없는 이런 국방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지 단지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하면 군대 안 보낼 수도 있다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죠.
◇ 신율 : 그런 의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30 젊은 남성들이 혹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요즘 2030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2030이 무슨 역사 교육을 안 받아서 어떻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정말 2030을 폄훼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 나이에 해당하는 저희 아들이 있어서 얘기해 보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공짜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안 가도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이를테면 어떤 자동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거 본인들이 결국은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 청년들 정말 현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청년들을 정말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율 : 이재용 회장도 만난 모양이예요? 이재명 대표가.
◆ 신동욱 :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 신율 : 아까 잠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법 리스크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만일 2심에서 1심에 준하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만일 2심에서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또 이게 복잡하거든요. 2심에서 무죄가 만일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파기 환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헌법 84조.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인데요. 그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수설이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제가 듣기로는 다수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학자들을 다 설문 조사한 결과가 없으니까 뭐가 다수설이냐는 것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듣기로는 다수설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소를 형사 소추를 하는 것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이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멈추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논쟁이 계속 갈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설사 이게 헌법 어떤 쪽이 다수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면 재판 계속 받으면 되죠.
◇ 신율 : 84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욱 :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을 끌고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수를 두고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진 분이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국회 의회 다수당이 대선 후보로 1극 체제로 지금 옹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예전 같으면 가족이 음주운전만 해도 내가 그 책임을 느끼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 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2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의 형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런 분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이걸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 정치가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로서 인정할 때, 납득할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강행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민주당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게 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더 복잡한 얘기 하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임명하고 안 하고만 딱 될 것 같은데 임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합류를 한다면 또 바로 2월 28일 날 대법원이 발표한 형사 소송 법규 개정이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그러니까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한 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는데 이를테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내가 곧 국회라는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여야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그냥 본인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고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앞에 많은 것을 흐트러뜨려 놨는데 꼭 헌법재판소의 결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여야 합의라든지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몰고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끝에 지금 마은혁 후보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의 후보 적격성에 대한 문제, 사상적 편향성에 관한 문제가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그분이 또 그렇게 재판에 관여를 해서 그분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면 그다음에 오는 혼란은 또 어떻게.
◇ 신율 : 법적으로도 이게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 신동욱 :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럼 그전에 했던 행위들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최상목 대행이 지금 오늘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라. 2명을 임명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며칠 뒤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그 태도가. 민주주의는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주면, 하나하나 앞에서 잘못된 단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가정이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한테 임명하라고 그랬을 때 임명 안 돼서 탄핵 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 신동욱 :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면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실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 신동욱 :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그걸 저희가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편향성이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꼬여 있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게 계속 헌법적 절차를 진행시켜 온 데에 대한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해 가지고 이런 혼란상을 만듭니까?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는 모양이에요. 본격 행보에 돌입했고 연극도 보고, 내일 북 콘서트 한다고 그러고. 6일에는 몇 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포럼에 강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어제 또 TV조선에 나왔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동욱 :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뤄질 거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후보들은 아직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요.
◇ 신율 :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에 MBC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신동욱 :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은 현역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 신율 : 오세훈 시장도 책은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 신동욱 : 저는 소위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지자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부분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딱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도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플랜A, 탄핵이 인용됐을 때 플랜B 두 개 다 갖고 계신 거죠?
◆ 신동욱 :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이게 플랜A, 플랜B라는 아주 뚜렷한 형태의 무슨 보고서 형식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를테면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 단계의 실무적 팀이야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대비한 별개의 어떤 전략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신동욱 :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방송 출연하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많고 지지자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저희 당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좀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신율 : 아니 신 의원님 같은 분이 나와서 자꾸 말씀하시기 메시지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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