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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인 걸까요?
[강전애]
일단 국무회의 자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1시간 정도 간담회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조차도 대부분의 의견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임명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해 줄 수 없다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 있어서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법률의 개정이 늦춰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활동했었던 이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대행이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없었고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통합하려고 하면 여야가 다투고 있을 때 또 국민이 대립돼 있을 때는 결국 법대로 가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고 아직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탄핵 인용에 한 표가 더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헌법재판관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위헌 상태가 69일째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월 19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종료됐던 한덕수 총리 선고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직은 선고기일 예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혹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로 미뤄진다면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룰 수 있을까요?
[강전애]
국정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열고 바로 결심했거든요.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차까지 진행하고 25일에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거든요.
좀 의외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정안정에 더 기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경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도 주요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권한쟁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사유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국정 안정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렵죠.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번 주 내 탄핵 기각하는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은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일단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 명이 임명됐고요. 또 다음 주 정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권한대행을 맡겨서 조기대선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각부를 통할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희비는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고 정부를 뺀 여야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정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국정협의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야 협의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빼고 그나마 여당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론에 떠밀려서 본인들이 말로만 했었던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반작용으로써 여야 간에 대화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임명권 행사와는 별개로 지금 국정협의체가 가동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도 국정협의회에 정부를 빼고 여야만 합의를 합니까?
[이승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되고. 다만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권위를 갖추지 못했다. 존재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뺄 수 없었을 건데 최상목 대행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헌법에 합치되게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으로 따른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좀 더 열린 자세로써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있어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과거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야 간에 계속 이렇게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협의체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제가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주자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강성노동 운동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노조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잘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과거 과격한 노동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을 했던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고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미 의결을 거쳤고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여야가 대화하라라고 하면 국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될까도 지금 관심사인데 3월 17일까지 헌재가 일정을 비워뒀던데 그 전에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강전애]
그렇게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3월 12일까지 아예 신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뒤인 3월 26일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어떠한 사건들을 잡아놓지 않았다는 게 최근 계류돼 있는 사건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3명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의 시기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이르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그 사건 때문에 더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했어요.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시간을 비워둔 것에 있어서는 계류된 사건이 많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기대선과 재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13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승훈]
아마 후보 등록일이 한 3월 13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나오면 후보 등록일을 늦춰서 조기대선과 같이한다고 하면 370억 정도의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결정한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 3월 14일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심리를 종결하고 2주 내에는 다 선고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국정안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외환시장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선고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보선이 4월 2일인데 그 재보선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5월로 같이 미룬다는 얘기인 거죠?
[이승훈]
그렇죠. 그러면 조기대선 과정이 3월 13일이라고 한다면 탄핵이 13일날 결정되면 5월 13일 전에는 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단 구속취소 심리가 끝났지만 열흘 정도의 기한을 주면서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나올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월 26일날 기소가 됐거든요. 구속돼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2개월이 끝났을 때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월 24일, 25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구속갱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속취소 사건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쇼핑을 했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이승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쇼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앙지방법원을 택하고 싶었는데 서부지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자꾸 영장쇼핑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결정을 쇼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공수처는 아마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경험이 부족해서 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판사 출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발언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전애]
앞서 제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온다기보다는 한 3월 말 정도에 갱신 결정을 할 때쯤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영장에 대해서 허위로 국회에 답변서를 했던 부분,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검찰로 기록을 넘기는 데 있어서 고의로 기록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수처 인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대통령 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13일 이전에 내놔라 이렇게 헌재에 요구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판결을 6월 26일 전에는 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도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권성동 원내대표가 촉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3월 13일 또는 14일날 있게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의 경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뭔가 후보 자체가 못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대 탄핵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6.3.3에 의해서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당당하게 받도록 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의아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모든 사법리스크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본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이 있다면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빨리 털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싶다.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사건들이 모두 정지된다. 재판 진행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다수 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수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초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들을 받아서 압도적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스스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나간다는 것이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야가 법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법무부가 모든 기소를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소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정 안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추를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향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전애]
이건 확실히 지금 현행법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이 미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진행이 계속 재판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는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들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AI정책 발언이 그 얘기를 두고 여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 시 민간 70%,국민 30% 지분으로 구성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오해를 하시나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국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부펀드라든가 국민펀드를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만들고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5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배당금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 굉장히 배당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배당금과 높아진 주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질 수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TSMC 때문에 나라가 거의 살아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많은 국민의 축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과거의 낮은 배당률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한다고 한다면 월급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굉장히 높였듯이 이재명 대표가 AI의 성능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세계 3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것이지 기업을 뺏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잖아요.
[강전애]
오늘 보니까 이재용 대표, 타다의 전 대표인데요. 이재용 대표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그때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재용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이 타다의 한 30%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걸 국민들과 나누겠다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다 이후에 이런 혁신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과 지금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정책들을 진행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들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비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큰 사람을 때려야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요.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운송사업법 때문에 왜 타다라고 하는 기업이 택시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게 하느냐. 수익을 내느냐, 이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적 제약 때문에 타다가 사실상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타다가 국민에게 그 지분 30%를 준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나누어줄 수 있겠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민들이 지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를 국민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적극 지원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강전애]
일단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탄핵에 대해서 경험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마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당 대표가, 당의 지도부가 혼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에서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호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곱게 안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야당이 곱게 보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좋겠어요? 본인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돼서 나왔고 결국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을 건데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당도 단합돼 있잖아요. 문제는 단합의 방식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며칠 있으면 탄핵될 텐데 대통령을 따라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극우의, 강성의 말만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중도층 국민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너무 과거를 따라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한동훈 대표가 책을 발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번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전당대회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없애야 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하면서 3년만 하겠다.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만 하겠다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적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지율까지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이것에 있어서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책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좀 더 본인 목소리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단축 개헌에 찬성했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 찬성을 했고. 지금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 논의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늘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헌 어떻게 할까요?
[이승훈]
일단 죄송한 말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임기단축하겠다는 분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3년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고 대통령이 돼서 뭘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는 3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아직 책임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헌이 됐으면 좋겠어요. 87년 체제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로 따져보면 아직도 헌법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구나 좀 더 채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다시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5년간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소폭 떨어졌고 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AI,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좀 어렵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적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폭 빠진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제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나오고 목요일에 NBS,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갤럽 이렇게 3개가 크게 나오는데.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당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튀는 여론조사인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이승훈] 굉장히 경향성이 있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소추되고 그러면서 동정론도 좀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불안하다는 측면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잘했나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에 취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거 중도층과 좀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다 남 탓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부하 탓, 남 탓, 야당 탓, 국민 탓, 이렇게 남 탓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통합의 관점에서 마지막에는 통합의 메시지가 좀 더 강조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국민이 또 여당과 국민이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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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인 걸까요?
[강전애]
일단 국무회의 자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1시간 정도 간담회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조차도 대부분의 의견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임명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해 줄 수 없다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 있어서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법률의 개정이 늦춰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활동했었던 이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대행이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없었고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통합하려고 하면 여야가 다투고 있을 때 또 국민이 대립돼 있을 때는 결국 법대로 가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고 아직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탄핵 인용에 한 표가 더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헌법재판관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위헌 상태가 69일째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월 19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종료됐던 한덕수 총리 선고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직은 선고기일 예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혹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로 미뤄진다면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룰 수 있을까요?
[강전애]
국정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열고 바로 결심했거든요.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차까지 진행하고 25일에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거든요.
좀 의외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정안정에 더 기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경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도 주요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권한쟁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사유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국정 안정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렵죠.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번 주 내 탄핵 기각하는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은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일단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 명이 임명됐고요. 또 다음 주 정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권한대행을 맡겨서 조기대선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각부를 통할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희비는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고 정부를 뺀 여야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정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국정협의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야 협의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빼고 그나마 여당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론에 떠밀려서 본인들이 말로만 했었던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반작용으로써 여야 간에 대화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임명권 행사와는 별개로 지금 국정협의체가 가동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도 국정협의회에 정부를 빼고 여야만 합의를 합니까?
[이승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되고. 다만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권위를 갖추지 못했다. 존재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뺄 수 없었을 건데 최상목 대행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헌법에 합치되게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으로 따른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좀 더 열린 자세로써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있어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과거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야 간에 계속 이렇게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협의체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제가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주자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강성노동 운동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노조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잘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과거 과격한 노동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을 했던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고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미 의결을 거쳤고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여야가 대화하라라고 하면 국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될까도 지금 관심사인데 3월 17일까지 헌재가 일정을 비워뒀던데 그 전에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강전애]
그렇게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3월 12일까지 아예 신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뒤인 3월 26일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어떠한 사건들을 잡아놓지 않았다는 게 최근 계류돼 있는 사건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3명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의 시기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이르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그 사건 때문에 더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했어요.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시간을 비워둔 것에 있어서는 계류된 사건이 많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기대선과 재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13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승훈]
아마 후보 등록일이 한 3월 13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나오면 후보 등록일을 늦춰서 조기대선과 같이한다고 하면 370억 정도의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결정한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 3월 14일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심리를 종결하고 2주 내에는 다 선고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국정안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외환시장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선고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보선이 4월 2일인데 그 재보선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5월로 같이 미룬다는 얘기인 거죠?
[이승훈]
그렇죠. 그러면 조기대선 과정이 3월 13일이라고 한다면 탄핵이 13일날 결정되면 5월 13일 전에는 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단 구속취소 심리가 끝났지만 열흘 정도의 기한을 주면서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나올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월 26일날 기소가 됐거든요. 구속돼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2개월이 끝났을 때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월 24일, 25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구속갱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속취소 사건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쇼핑을 했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이승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쇼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앙지방법원을 택하고 싶었는데 서부지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자꾸 영장쇼핑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결정을 쇼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공수처는 아마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경험이 부족해서 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판사 출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발언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전애]
앞서 제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온다기보다는 한 3월 말 정도에 갱신 결정을 할 때쯤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영장에 대해서 허위로 국회에 답변서를 했던 부분,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검찰로 기록을 넘기는 데 있어서 고의로 기록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수처 인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대통령 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13일 이전에 내놔라 이렇게 헌재에 요구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판결을 6월 26일 전에는 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도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권성동 원내대표가 촉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3월 13일 또는 14일날 있게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의 경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뭔가 후보 자체가 못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대 탄핵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6.3.3에 의해서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당당하게 받도록 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의아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모든 사법리스크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본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이 있다면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빨리 털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싶다.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사건들이 모두 정지된다. 재판 진행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다수 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수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초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들을 받아서 압도적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스스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나간다는 것이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야가 법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법무부가 모든 기소를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소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정 안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추를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향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전애]
이건 확실히 지금 현행법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이 미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진행이 계속 재판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는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들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AI정책 발언이 그 얘기를 두고 여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 시 민간 70%,국민 30% 지분으로 구성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오해를 하시나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국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부펀드라든가 국민펀드를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만들고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5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배당금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 굉장히 배당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배당금과 높아진 주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질 수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TSMC 때문에 나라가 거의 살아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많은 국민의 축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과거의 낮은 배당률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한다고 한다면 월급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굉장히 높였듯이 이재명 대표가 AI의 성능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세계 3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것이지 기업을 뺏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잖아요.
[강전애]
오늘 보니까 이재용 대표, 타다의 전 대표인데요. 이재용 대표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그때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재용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이 타다의 한 30%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걸 국민들과 나누겠다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다 이후에 이런 혁신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과 지금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정책들을 진행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들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비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큰 사람을 때려야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요.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운송사업법 때문에 왜 타다라고 하는 기업이 택시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게 하느냐. 수익을 내느냐, 이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적 제약 때문에 타다가 사실상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타다가 국민에게 그 지분 30%를 준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나누어줄 수 있겠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민들이 지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를 국민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적극 지원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강전애]
일단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탄핵에 대해서 경험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마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당 대표가, 당의 지도부가 혼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에서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호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곱게 안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야당이 곱게 보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좋겠어요? 본인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돼서 나왔고 결국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을 건데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당도 단합돼 있잖아요. 문제는 단합의 방식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며칠 있으면 탄핵될 텐데 대통령을 따라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극우의, 강성의 말만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중도층 국민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너무 과거를 따라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한동훈 대표가 책을 발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번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전당대회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없애야 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하면서 3년만 하겠다.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만 하겠다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적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지율까지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이것에 있어서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책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좀 더 본인 목소리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단축 개헌에 찬성했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 찬성을 했고. 지금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 논의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늘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헌 어떻게 할까요?
[이승훈]
일단 죄송한 말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임기단축하겠다는 분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3년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고 대통령이 돼서 뭘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는 3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아직 책임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헌이 됐으면 좋겠어요. 87년 체제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로 따져보면 아직도 헌법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구나 좀 더 채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다시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5년간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소폭 떨어졌고 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AI,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좀 어렵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적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폭 빠진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제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나오고 목요일에 NBS,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갤럽 이렇게 3개가 크게 나오는데.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당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튀는 여론조사인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이승훈] 굉장히 경향성이 있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소추되고 그러면서 동정론도 좀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불안하다는 측면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잘했나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에 취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거 중도층과 좀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다 남 탓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부하 탓, 남 탓, 야당 탓, 국민 탓, 이렇게 남 탓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통합의 관점에서 마지막에는 통합의 메시지가 좀 더 강조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국민이 또 여당과 국민이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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