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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트럼프-젤렌스키 공개 설전, 전쟁 ‘조기 종결’ 의도
- 美-우크라 광물 협정 논란, 경제적 이득 VS 안보 보장
- 트럼프 나토 전략, 우크라이나 딜레마..안보보다 경제 우선
- 미국의 패권 변화.. “미·중·러 다극 체제 가속화
- 韓 대미 경제 전략, 무역 흑자 줄이고 협력 강화해야
- 트럼프 경제정책, 인플레이션 극복 가능? 반값 에너지 정책 주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린스키 대통령.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둘이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민정훈 :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외적이잖아요.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글쎄요. 경쟁국 적성국도 아닌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 도와줬던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데 언론들 앞에서 그렇게 말싸움 한다는 게 굉장히 이채로웠고 좀 당혹스러웠죠. 그 뒤에 깔린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서 자신의 목표인 전쟁을 빨리 끝내고 경제적 이익도 얻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언론 앞에서 굉장히 트럼프 미국이 강한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약자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좀 굴욕적이긴 해도 그때 잘 비위를 맞추면서 넘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속 시원할 부분은 잠시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올 국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더 생각을 좀 더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신율 : 근데 이 싸움의 핵심, 그 근저에는 이 광물 협정 때문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광물 협정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평화, 그 어떤 안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명분 같아요. 광물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나온 것처럼 향후 광물 채굴하고 거기서는 이득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석유나 가스 같은 부분도 미국이 2018년 이후로 제일 산유국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까? 그것보다는 희토류라든지 희귀광물들 이런 부분에서 향후 개발해야 되는데 제대로 데이터 조사도 안 돼 있고 시추하고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껏해야 4년인데 얼마나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홍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뭔가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가지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양새를 만드는 게 광물 협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걸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모색할 때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토 분할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의 한 4개 지역을 갖다가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점령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깜짝 점령해서 한 45, 6% 정도를 아직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영토 분할 문제가 하나 있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한되는 것 같아요. 유럽 동맹들도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는 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얼마나 뺏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전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군을 보낼 수는 없다. 평화 유지군으로 미군을 보낼 수는 없지만 광물 협정을 맺어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미국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안전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내세우는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알아서 한다. 이 명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신율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데 첫 번째 제가 여쭤볼게, 우리가 흔히 우크라이나 해법이 있고 리비아식 해법이 있고 북한 해법 얘기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구 소련이 붕괴했을 때 세계 3대인가요? 핵 보유국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니까 그때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몇 나라들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해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국내에 있어서의 핵무장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가능성은 있죠. 벌써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동안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이후에 자발적으로 경제 보장이라든지 안전 보장을 믿고서 핵을 포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핵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우선 북한의 김정은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될 거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확장 억제만 가지고 북한의 핵 능력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데 정말로 한국을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지켜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합리적인 불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의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적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단 그렇게 여론이 있으면 두 번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겠어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일본만큼 한국에게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워싱턴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 옆에 일본하고 같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무장론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경제적 제재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어갈 거고 핵 재처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신율 : 경제 제재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9대, 10대 경제 강국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도 감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그런 부분은 감내하겠지만 규모 자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조그마한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미국에서 일부분이지만 우리한테는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도로 만들어 놓은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든가. 미국이 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제되고 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통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농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핵우산 그것도 비용 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지켜봐야죠.
◇ 신율 : 아니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영주권 하나 받는데도 500만 불인가요? 그거 내라면서요. 그러니까 핵우산 사용료 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 민정훈 : 가능성이 있죠. 이번 달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투어를 할 것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시아를 돌고 갈 때 과연 어떠한 메시지, 또 어떠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우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방위 분담금, 재협상 카드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방위비 더 내라, 적극적 기여를 해라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신율 :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우리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포탄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상대 전력을 갖고 있고 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 많지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소련이 분권한 다음부터 유럽의 미국의 우산만 믿고서 어떤 자각력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유럽에 빠져나갔을 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의 3천조 원, 3조 달러를 써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90년대 이후에도 그런 자각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등한시한 그런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 우리도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이에요. 동맹도 거의 무시한다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계 안보 체제는 어떻게 재편되는 겁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미국의 이익이 있는 곳과 협력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 손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맹, 비동맹 차별이 없고. 그래서 이 동맹 시스템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국들을 우선으로 해서 동맹들 줄 세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 도로를 안 하다 보니까 말씀한 국제 질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 우위에 다극 체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만한 단일 국가는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의지와 역량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지만 좀 지역을 나눠서 지배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미국이 미주 대륙과 아시아 태평양 절반 정도를 하는 거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지역의 강자로서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유일하게 패권 국가였던 1990년을 지나서 G2가 됐던 미중 간에 양극 체제였다가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면서 다극 체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 강화를 해가지고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는 그러한 체제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미국 우위의 다극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부상은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18일 날 사우디에서 미러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합의한 거 보면 놀랍게도 전쟁 관련된 합의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향후에 경제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관계 개선할 거냐 이것만 거의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부터 만나서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에게 맡기고 자국이 가장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국 견제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 견제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냉전 시대의 미소 간에 경쟁할 때 중국을 갖다가 이이제이로 해 가지고 이용해 먹은 것처럼 이제는 러시아를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미국, 사우디와 더불어 제3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1 산유국으로서 반값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함께 러시아와 3대 산유국이 협력을 하는 것은 반값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전략적 고려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동맹들을 좀 등한시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중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서는 추가적으로 10% 더 올린다고 그랬던가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요. 미국이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민정훈 :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통상 관련해서 두 가지 중점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축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오는 것 같고요.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좀 분리해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한국도 10대 대미 무역 흑자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것처럼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대미 무역수출 흑자를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면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한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군 MRO라든지 선박 MRO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사 협정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유용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굳이 관세를 매기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뭔가 이윤을 던져줘야 혜택을 던져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관세 부과를 유예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주고받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부도 솔직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거 뭐 효과가 있을까요?
◆ 민정훈 :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이긴 하지만 실무에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들께서 방미하셔가지고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도 방미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고위급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계시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든 우리가 이걸 줄 테니 이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의회 연설한다면서요.
◆ 민정훈 : 그러게요.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집권 첫 해는 의회 연설 잘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2기는 워낙 준비가 빨리 되고서 워낙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주요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상황도 좋잖아요. 공화당 연방 상원 하원에 가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서 대통령 연설을 하면 그것은 의회 의원들을 뭔가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하고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지율도 한 거의 한 5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일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향후 지지를 좀 해 달라 이런 연설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내일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민 교수님께서 지지율 50%라고 말씀하셨는데, 50%라는 게 지금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관세 막 올리면 상대방도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가 실패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물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 에너지정책을 쓰는 것 그리고 일론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 정부의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연방 정부의 지출한 15% 정도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 조에 달하는 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보복 관세가 들어오면서 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고 남북 국경을 굉장히 강하게 닫고 추방하면서 노동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노동시장 노동력 가격이 올라가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한 가능성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대응을 해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반값 에너지 정책 그리고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뭔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양공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얼마만큼 상세 효과를 가져올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고위 관료들이 상당한 자신감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국이 3조 원어치인가요? 이거 무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고 얘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충분합니까?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충분하지 않고요.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유럽에서도 보고 있어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평화 구조를 만들고 군사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간 무기도 있고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면 결국은 좀 부족할 거고,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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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린스키 대통령.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둘이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민정훈 :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외적이잖아요.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글쎄요. 경쟁국 적성국도 아닌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 도와줬던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데 언론들 앞에서 그렇게 말싸움 한다는 게 굉장히 이채로웠고 좀 당혹스러웠죠. 그 뒤에 깔린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서 자신의 목표인 전쟁을 빨리 끝내고 경제적 이익도 얻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언론 앞에서 굉장히 트럼프 미국이 강한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약자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좀 굴욕적이긴 해도 그때 잘 비위를 맞추면서 넘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속 시원할 부분은 잠시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올 국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더 생각을 좀 더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신율 : 근데 이 싸움의 핵심, 그 근저에는 이 광물 협정 때문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광물 협정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평화, 그 어떤 안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명분 같아요. 광물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나온 것처럼 향후 광물 채굴하고 거기서는 이득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석유나 가스 같은 부분도 미국이 2018년 이후로 제일 산유국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까? 그것보다는 희토류라든지 희귀광물들 이런 부분에서 향후 개발해야 되는데 제대로 데이터 조사도 안 돼 있고 시추하고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껏해야 4년인데 얼마나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홍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뭔가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가지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양새를 만드는 게 광물 협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걸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모색할 때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토 분할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의 한 4개 지역을 갖다가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점령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깜짝 점령해서 한 45, 6% 정도를 아직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영토 분할 문제가 하나 있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한되는 것 같아요. 유럽 동맹들도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는 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얼마나 뺏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전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군을 보낼 수는 없다. 평화 유지군으로 미군을 보낼 수는 없지만 광물 협정을 맺어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미국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안전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내세우는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알아서 한다. 이 명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신율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데 첫 번째 제가 여쭤볼게, 우리가 흔히 우크라이나 해법이 있고 리비아식 해법이 있고 북한 해법 얘기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구 소련이 붕괴했을 때 세계 3대인가요? 핵 보유국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니까 그때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몇 나라들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해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국내에 있어서의 핵무장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가능성은 있죠. 벌써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동안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이후에 자발적으로 경제 보장이라든지 안전 보장을 믿고서 핵을 포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핵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우선 북한의 김정은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될 거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확장 억제만 가지고 북한의 핵 능력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데 정말로 한국을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지켜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합리적인 불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의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적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단 그렇게 여론이 있으면 두 번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겠어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일본만큼 한국에게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워싱턴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 옆에 일본하고 같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무장론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경제적 제재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어갈 거고 핵 재처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신율 : 경제 제재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9대, 10대 경제 강국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도 감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그런 부분은 감내하겠지만 규모 자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조그마한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미국에서 일부분이지만 우리한테는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도로 만들어 놓은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든가. 미국이 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제되고 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통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농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핵우산 그것도 비용 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지켜봐야죠.
◇ 신율 : 아니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영주권 하나 받는데도 500만 불인가요? 그거 내라면서요. 그러니까 핵우산 사용료 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 민정훈 : 가능성이 있죠. 이번 달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투어를 할 것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시아를 돌고 갈 때 과연 어떠한 메시지, 또 어떠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우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방위 분담금, 재협상 카드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방위비 더 내라, 적극적 기여를 해라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신율 :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우리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포탄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상대 전력을 갖고 있고 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 많지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소련이 분권한 다음부터 유럽의 미국의 우산만 믿고서 어떤 자각력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유럽에 빠져나갔을 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의 3천조 원, 3조 달러를 써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90년대 이후에도 그런 자각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등한시한 그런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 우리도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이에요. 동맹도 거의 무시한다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계 안보 체제는 어떻게 재편되는 겁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미국의 이익이 있는 곳과 협력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 손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맹, 비동맹 차별이 없고. 그래서 이 동맹 시스템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국들을 우선으로 해서 동맹들 줄 세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 도로를 안 하다 보니까 말씀한 국제 질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 우위에 다극 체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만한 단일 국가는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의지와 역량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지만 좀 지역을 나눠서 지배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미국이 미주 대륙과 아시아 태평양 절반 정도를 하는 거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지역의 강자로서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유일하게 패권 국가였던 1990년을 지나서 G2가 됐던 미중 간에 양극 체제였다가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면서 다극 체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 강화를 해가지고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는 그러한 체제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미국 우위의 다극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부상은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18일 날 사우디에서 미러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합의한 거 보면 놀랍게도 전쟁 관련된 합의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향후에 경제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관계 개선할 거냐 이것만 거의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부터 만나서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에게 맡기고 자국이 가장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국 견제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 견제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냉전 시대의 미소 간에 경쟁할 때 중국을 갖다가 이이제이로 해 가지고 이용해 먹은 것처럼 이제는 러시아를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미국, 사우디와 더불어 제3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1 산유국으로서 반값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함께 러시아와 3대 산유국이 협력을 하는 것은 반값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전략적 고려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동맹들을 좀 등한시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중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서는 추가적으로 10% 더 올린다고 그랬던가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요. 미국이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민정훈 :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통상 관련해서 두 가지 중점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축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오는 것 같고요.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좀 분리해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한국도 10대 대미 무역 흑자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것처럼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대미 무역수출 흑자를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면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한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군 MRO라든지 선박 MRO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사 협정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유용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굳이 관세를 매기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뭔가 이윤을 던져줘야 혜택을 던져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관세 부과를 유예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주고받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부도 솔직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거 뭐 효과가 있을까요?
◆ 민정훈 :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이긴 하지만 실무에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들께서 방미하셔가지고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도 방미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고위급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계시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든 우리가 이걸 줄 테니 이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의회 연설한다면서요.
◆ 민정훈 : 그러게요.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집권 첫 해는 의회 연설 잘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2기는 워낙 준비가 빨리 되고서 워낙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주요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상황도 좋잖아요. 공화당 연방 상원 하원에 가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서 대통령 연설을 하면 그것은 의회 의원들을 뭔가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하고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지율도 한 거의 한 5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일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향후 지지를 좀 해 달라 이런 연설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내일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민 교수님께서 지지율 50%라고 말씀하셨는데, 50%라는 게 지금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관세 막 올리면 상대방도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가 실패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물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 에너지정책을 쓰는 것 그리고 일론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 정부의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연방 정부의 지출한 15% 정도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 조에 달하는 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보복 관세가 들어오면서 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고 남북 국경을 굉장히 강하게 닫고 추방하면서 노동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노동시장 노동력 가격이 올라가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한 가능성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대응을 해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반값 에너지 정책 그리고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뭔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양공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얼마만큼 상세 효과를 가져올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고위 관료들이 상당한 자신감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국이 3조 원어치인가요? 이거 무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고 얘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충분합니까?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충분하지 않고요.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유럽에서도 보고 있어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평화 구조를 만들고 군사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간 무기도 있고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면 결국은 좀 부족할 거고,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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