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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또 유보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재에서 대단히 아쉬운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2시간 전에 변론기일을 바꾸는 등의 아주 예외적인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국회 추천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임명에 대한 재량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기각 여부가 이번 주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저는 100% 될 거라고 보는데 기각이 되면 곧 돌아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에서도 속사정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물론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과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그러면 개입할 거냐, 참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게 변론갱신을 통해서 최소한 2~3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4월 18일날 또 당장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으로는 골치아픈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국무회의 직전에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헌재가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나 봐요.
[신현영]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성 지금의 행보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는 아마 이런 임명을 빠르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일정들에 꼬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성이 있고 사실 최상목 대행께서 처음에 헌재에서 이렇게 임명하라고 판결 났을 때 내가 정무적 판단하겠다, 그리고 좀 더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겠다. 그때부터가 내가 적극적인 행사를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빠르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예상은 됐지만 다시 한 번 국무회의를 하면서 또 이 명분을 얻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 추천도 권한대행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본인의 역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가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에서는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9급 공무원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란 대행이라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홍석준]
민주당이 보통 때 같으면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아마 탄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것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니까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은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대응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혼란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국정협의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협의체까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민생이다 또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 내지는 정치적 쇼에 지나치게 보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정협의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최 대행이 언제쯤 임명하게 될까요?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의 일관성 있는 모습은 민감한 건 내가 아무래도 뭔가 정리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이 계속 일관성 있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저희가 2명만 임명할 때 그럼 정계선은 왜 임명하고 마은혁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둘의 차이는 뭐냐. 전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동시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안 한 것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까지 갔는데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권한대행이 이런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말 비상계엄 날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었고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고. 그런 면에서 내란에 가담한 한 분 중으로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너무 여당 눈치, 너무 지금 윤석열 측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은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지금은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닷새 전에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러면 꼭 임명해야 된다고는 했죠.
[홍석준]
두 가지 결정을 내렸죠. 첫 번째 결정은 국회 추천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런 결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건 지위 확인 소송은 의무 강제를 이행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국회 추천권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라든지 그런 임명권자의 재량은 그대로 열어둔 상태죠.
[앵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언제 해라,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신현영]
그러니까 즉시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재에서 정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명카드를 계속해서 쥐고만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 분명히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헌재가 유권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 그 얘기는 결국 여당 눈치를 보겠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협의회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포함된 국정협의회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합의하기로는 최상목 대행 빼고 그럼 국정협의회 하자고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홍석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부의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뺀다는 건 그건 국정협의체가 아니고 여야협의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애초에 국정협의체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보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야협의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다. 등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부의 참여 없이는 여야협의체의 이야기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쇼였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신현영]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집권당인 것처럼 기대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여당은 아직도 국민의힘이고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생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건 당연히 정부가 야당을 더 찾아가고 더 설득을 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만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워낙에 여당 눈치만 보고 야당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라 실제로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특히나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합의해 오면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항상 여야 합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만나겠다고 한 건 추경이라도 협의가 되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회가 합의해 오면 행정부는 그것에 따르겠다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국민연금 그리고 반도체지원법 등 지금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그래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오늘의 협의체 구성에 한발 진일보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게시) :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앵커]
이 장면만 딱 보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신현영]
지금 민주당에서 유튜브를 신설한 건데요. 모두의 질문큐라고 해서 민주당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민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이런 채널들을 계속 신설하면서 이재명의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회주의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건 오히려 정쟁에 우리 정치의 효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AI를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바로 문제가 된 발언이 뭐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중에서 70%는 민간이 가져가고. 엔비디아는 엄청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민이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클릭 시도를 하면서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말장난이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DNA 깊은 속에는 결국은 뿌리 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고, 생각이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방식이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의 지분을 국민이 30% 갖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갖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 공모를 통해서 지분을 매각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기관이나 국민들이 주주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나눠주겠다. 이거야말로 지금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스포럼이라든지 이런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 또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저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세금이 필요 없다. 즉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앵커]
전체적으로 이 영상 보셨죠?
[홍석준]
예, 풀은 안 봤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분만 봤습니다. 조금 전에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렇게 하면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위한 선전, 선동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현영]
대부분의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튜브 안 봤습니다. 그리고 기사만 보고 30%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의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전도유망한 창업기업들, 특히나 AI와 관련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나가야 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국부펀드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있는 TSMC도 처음에는 국가펀드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민영화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지분이 없어서 사실은 더 확대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국가가 가져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항상 매번 심의할 때마다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 세수 확대가 안 돼서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적자 경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보충하자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AI 하면 챗GPT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이런 유료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AI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산업의 시스템이 전환되고 노동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숙제이고 그런 것들을 뛰어난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자. 그리고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비판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AI와 그리고 경제 부응을 위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본인의 대안을 말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서 여권 내의 거의 모든 대권주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상상 속 회사에서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뭐가 다르냐고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또 망언을 했다,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
[홍석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이즈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과 또 모든 대권주자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모태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모태펀드에는 많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 속에서는 소액주주가 들어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관련된 벤처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똑같이 이야기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우리가 기업을 잘 키워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제적 발상이 아니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그 배를 가르려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기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실패하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공한 기업들은 무조건 그러면 지분을 그렇게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어떤 기업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기업경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현영]
이런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국가가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이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면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AI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매우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다 대선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조기대선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얘기를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다 선거 뛰고 있는 거고요. 1등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세를 시작을 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거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중에 지금 거론한 이름 중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공개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요.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했고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성 보수층을 향한 일종의 화해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특히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정국에 오히려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특히 탄핵 반대 지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파 보수진영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거의 전부가 탄핵 반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서 많은 우파 보수진영의 지지자들, 국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바뀐 입장을 이해할 것이냐?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본인이 정치 계속하겠다고, 두 달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정신이라는 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실패를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에 정치 경험 없는 이런 후보를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뽑을 수 있겠느냐. 대선가도에서 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과연 승산이 있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당대표 시절이 별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63% 받고 전당대회에서 출마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구현할 수 있는 짧디 짧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부의 친한계 의원 외에는 지지자의 외연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가 이미 드러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컴백해서 나왔을 때는 물론 기존에 비상계엄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던 나름 당대표의 빠른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매우 역부족일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정치적 경험을 세우기 위해서 추후에 국회의원 선거 등 원내에서의 경험을 쌓고 나면 더 나은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홍석준]
저는 재미있는 건 민주당 패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때는 극혐했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하고 본회의에서 티카타카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극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틈을 벌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한동훈 전 대표 잘한다고 하고 박수를 쳤어요. 우리 신현영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잘한다 박수를 많이 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와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왜냐하면 어제도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많이 했거든요. 뭉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현영]
한동훈 대표는 업앤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1대 국회에 와서 이재명 구속해야 한다고 상당히 범죄자 취급하면 강렬하게 했을 때는 윤석열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는 받았지만 본인이 이재명 때리기를 하면서 정치적 입지와 자산을 쌓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실력이 아닌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의 네거티브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당의 대표로 나오고 마치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 반대당이기는 하지만 보수도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거기를 개혁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는 상당히 그런 구태의연한 국민의힘 보수의 모습을 뭔가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당대표의 모습이 채 상병 특검법 못하죠. 눈치보느라 맨날 눈높이라고 얘기하는데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인지 여당의 눈높이인지 명확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러다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도 정말 한계가 있구나에 대한 명확한 검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초년생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게 지금의 상당한 불신과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는 참 아직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한 전 대표가 또 어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치 복귀 시점이 좀 빠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했더니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12.3 계엄 때 계엄 해제를 했었던,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시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홍석준]
저는 굉장히 급하다고 봅니다. 너무 빠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성격이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물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참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숙을 하고 좀 더 정치경험을 쌓아야 된다.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해서 와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다 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도 못 있어서 당대표 경선에 또 참여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긴 것까지는 좋지만 또 그 이후에 현직 대통령, 집권여당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없습니까? 굉장히 책임이 크죠. 그런데 탄핵된 지 얼마되지도 않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시점에서 책을 출판하고 정치 복귀를 지금 현재 스타트를 걸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급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현영]
지금 나와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나온다는 게 결국에는 탄핵된다는 걸 전제하고 나온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기 매우 어려운 구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에서 뛰기 위해서는 60일밖에 안 되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왔을 때는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불 때면서 나온 거기는 한데 물론 그래도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고 봅니다. 5만 부 이상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잠재적인 국민의힘에서의 소중한 자산인 건 맞는데 이번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나로 모이는 데 있어서 한동훈으로 수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는 한 전 대표 측 인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전 대표 측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여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갔고요. 이 그래프부터 먼저 보면요. 차기 대선 집권세력에 대한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55.1%,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 39%.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정권교체 의견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지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게 벌어졌단 말이죠.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석준]
일단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월 셋째 주보다 2월 넷째 주에 좀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주당의 기존의 전략.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다른 부분의 연료가 떨어지니까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군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봐서는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길게 보면 12월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다가... 민주당이 2배 정도 많다가 좁혀져서 심지어는 거의 붙어 있다가 이제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세상 거리를 시간을 길게 보면 저는 큰 격차는 없다. 그리고 여론기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앵커]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37.6%. 민주당이 44.2%로 올라가면서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고요. 그런데 앞서서 보신 정권 교체와 연장 이거나 정당 지지도나 보면 모두 중도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현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집회 그리고 탄핵 찬성집회가 양쪽에서 열리고 있는데 탄핵 반대집회에 가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헌재를 부숴라 아니면 갈아버려라. 아니면 헌재 재판관을 밟아라. 여러 가지 구호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면에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정치적인 혐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권 연장은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층이 확실히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뢰를 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정책적 민생행보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지율의 변동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고 많은 37명의 의원들이 3.1절 탄핵 반대집회 무대에 올라서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과이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 그래도 올바른 보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걱정과 우려를 가지면서 앙쪽 정당 다 건설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그 변곡점들이 언제일지 그 변곡점들을 통해서 또 여론의 파장은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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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또 유보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재에서 대단히 아쉬운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2시간 전에 변론기일을 바꾸는 등의 아주 예외적인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국회 추천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임명에 대한 재량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기각 여부가 이번 주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저는 100% 될 거라고 보는데 기각이 되면 곧 돌아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에서도 속사정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물론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과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그러면 개입할 거냐, 참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게 변론갱신을 통해서 최소한 2~3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4월 18일날 또 당장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으로는 골치아픈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국무회의 직전에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헌재가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나 봐요.
[신현영]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성 지금의 행보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는 아마 이런 임명을 빠르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일정들에 꼬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성이 있고 사실 최상목 대행께서 처음에 헌재에서 이렇게 임명하라고 판결 났을 때 내가 정무적 판단하겠다, 그리고 좀 더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겠다. 그때부터가 내가 적극적인 행사를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빠르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예상은 됐지만 다시 한 번 국무회의를 하면서 또 이 명분을 얻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 추천도 권한대행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본인의 역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가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에서는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9급 공무원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란 대행이라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홍석준]
민주당이 보통 때 같으면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아마 탄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것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니까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은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대응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혼란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국정협의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협의체까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민생이다 또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 내지는 정치적 쇼에 지나치게 보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정협의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최 대행이 언제쯤 임명하게 될까요?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의 일관성 있는 모습은 민감한 건 내가 아무래도 뭔가 정리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이 계속 일관성 있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저희가 2명만 임명할 때 그럼 정계선은 왜 임명하고 마은혁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둘의 차이는 뭐냐. 전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동시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안 한 것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까지 갔는데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권한대행이 이런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말 비상계엄 날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었고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고. 그런 면에서 내란에 가담한 한 분 중으로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너무 여당 눈치, 너무 지금 윤석열 측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은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지금은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닷새 전에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러면 꼭 임명해야 된다고는 했죠.
[홍석준]
두 가지 결정을 내렸죠. 첫 번째 결정은 국회 추천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런 결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건 지위 확인 소송은 의무 강제를 이행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국회 추천권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라든지 그런 임명권자의 재량은 그대로 열어둔 상태죠.
[앵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언제 해라,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신현영]
그러니까 즉시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재에서 정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명카드를 계속해서 쥐고만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 분명히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헌재가 유권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 그 얘기는 결국 여당 눈치를 보겠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협의회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포함된 국정협의회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합의하기로는 최상목 대행 빼고 그럼 국정협의회 하자고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홍석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부의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뺀다는 건 그건 국정협의체가 아니고 여야협의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애초에 국정협의체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보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야협의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다. 등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부의 참여 없이는 여야협의체의 이야기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쇼였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신현영]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집권당인 것처럼 기대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여당은 아직도 국민의힘이고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생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건 당연히 정부가 야당을 더 찾아가고 더 설득을 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만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워낙에 여당 눈치만 보고 야당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라 실제로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특히나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합의해 오면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항상 여야 합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만나겠다고 한 건 추경이라도 협의가 되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회가 합의해 오면 행정부는 그것에 따르겠다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국민연금 그리고 반도체지원법 등 지금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그래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오늘의 협의체 구성에 한발 진일보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게시) :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앵커]
이 장면만 딱 보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신현영]
지금 민주당에서 유튜브를 신설한 건데요. 모두의 질문큐라고 해서 민주당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민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이런 채널들을 계속 신설하면서 이재명의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회주의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건 오히려 정쟁에 우리 정치의 효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AI를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바로 문제가 된 발언이 뭐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중에서 70%는 민간이 가져가고. 엔비디아는 엄청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민이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클릭 시도를 하면서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말장난이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DNA 깊은 속에는 결국은 뿌리 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고, 생각이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방식이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의 지분을 국민이 30% 갖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갖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 공모를 통해서 지분을 매각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기관이나 국민들이 주주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나눠주겠다. 이거야말로 지금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스포럼이라든지 이런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 또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저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세금이 필요 없다. 즉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앵커]
전체적으로 이 영상 보셨죠?
[홍석준]
예, 풀은 안 봤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분만 봤습니다. 조금 전에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렇게 하면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위한 선전, 선동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현영]
대부분의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튜브 안 봤습니다. 그리고 기사만 보고 30%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의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전도유망한 창업기업들, 특히나 AI와 관련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나가야 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국부펀드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있는 TSMC도 처음에는 국가펀드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민영화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지분이 없어서 사실은 더 확대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국가가 가져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항상 매번 심의할 때마다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 세수 확대가 안 돼서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적자 경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보충하자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AI 하면 챗GPT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이런 유료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AI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산업의 시스템이 전환되고 노동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숙제이고 그런 것들을 뛰어난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자. 그리고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비판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AI와 그리고 경제 부응을 위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본인의 대안을 말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서 여권 내의 거의 모든 대권주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상상 속 회사에서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뭐가 다르냐고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또 망언을 했다,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
[홍석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이즈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과 또 모든 대권주자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모태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모태펀드에는 많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 속에서는 소액주주가 들어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관련된 벤처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똑같이 이야기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우리가 기업을 잘 키워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제적 발상이 아니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그 배를 가르려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기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실패하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공한 기업들은 무조건 그러면 지분을 그렇게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어떤 기업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기업경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현영]
이런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국가가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이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면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AI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매우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다 대선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조기대선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얘기를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다 선거 뛰고 있는 거고요. 1등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세를 시작을 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거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중에 지금 거론한 이름 중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공개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요.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했고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성 보수층을 향한 일종의 화해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특히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정국에 오히려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특히 탄핵 반대 지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파 보수진영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거의 전부가 탄핵 반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서 많은 우파 보수진영의 지지자들, 국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바뀐 입장을 이해할 것이냐?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본인이 정치 계속하겠다고, 두 달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정신이라는 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실패를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에 정치 경험 없는 이런 후보를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뽑을 수 있겠느냐. 대선가도에서 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과연 승산이 있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당대표 시절이 별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63% 받고 전당대회에서 출마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구현할 수 있는 짧디 짧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부의 친한계 의원 외에는 지지자의 외연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가 이미 드러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컴백해서 나왔을 때는 물론 기존에 비상계엄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던 나름 당대표의 빠른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매우 역부족일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정치적 경험을 세우기 위해서 추후에 국회의원 선거 등 원내에서의 경험을 쌓고 나면 더 나은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홍석준]
저는 재미있는 건 민주당 패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때는 극혐했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하고 본회의에서 티카타카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극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틈을 벌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한동훈 전 대표 잘한다고 하고 박수를 쳤어요. 우리 신현영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잘한다 박수를 많이 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와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왜냐하면 어제도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많이 했거든요. 뭉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현영]
한동훈 대표는 업앤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1대 국회에 와서 이재명 구속해야 한다고 상당히 범죄자 취급하면 강렬하게 했을 때는 윤석열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는 받았지만 본인이 이재명 때리기를 하면서 정치적 입지와 자산을 쌓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실력이 아닌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의 네거티브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당의 대표로 나오고 마치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 반대당이기는 하지만 보수도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거기를 개혁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는 상당히 그런 구태의연한 국민의힘 보수의 모습을 뭔가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당대표의 모습이 채 상병 특검법 못하죠. 눈치보느라 맨날 눈높이라고 얘기하는데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인지 여당의 눈높이인지 명확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러다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도 정말 한계가 있구나에 대한 명확한 검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초년생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게 지금의 상당한 불신과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는 참 아직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한 전 대표가 또 어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치 복귀 시점이 좀 빠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했더니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12.3 계엄 때 계엄 해제를 했었던,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시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홍석준]
저는 굉장히 급하다고 봅니다. 너무 빠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성격이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물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참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숙을 하고 좀 더 정치경험을 쌓아야 된다.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해서 와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다 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도 못 있어서 당대표 경선에 또 참여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긴 것까지는 좋지만 또 그 이후에 현직 대통령, 집권여당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없습니까? 굉장히 책임이 크죠. 그런데 탄핵된 지 얼마되지도 않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시점에서 책을 출판하고 정치 복귀를 지금 현재 스타트를 걸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급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현영]
지금 나와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나온다는 게 결국에는 탄핵된다는 걸 전제하고 나온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기 매우 어려운 구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에서 뛰기 위해서는 60일밖에 안 되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왔을 때는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불 때면서 나온 거기는 한데 물론 그래도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고 봅니다. 5만 부 이상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잠재적인 국민의힘에서의 소중한 자산인 건 맞는데 이번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나로 모이는 데 있어서 한동훈으로 수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는 한 전 대표 측 인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전 대표 측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여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갔고요. 이 그래프부터 먼저 보면요. 차기 대선 집권세력에 대한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55.1%,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 39%.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정권교체 의견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지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게 벌어졌단 말이죠.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석준]
일단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월 셋째 주보다 2월 넷째 주에 좀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주당의 기존의 전략.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다른 부분의 연료가 떨어지니까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군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봐서는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길게 보면 12월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다가... 민주당이 2배 정도 많다가 좁혀져서 심지어는 거의 붙어 있다가 이제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세상 거리를 시간을 길게 보면 저는 큰 격차는 없다. 그리고 여론기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앵커]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37.6%. 민주당이 44.2%로 올라가면서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고요. 그런데 앞서서 보신 정권 교체와 연장 이거나 정당 지지도나 보면 모두 중도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현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집회 그리고 탄핵 찬성집회가 양쪽에서 열리고 있는데 탄핵 반대집회에 가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헌재를 부숴라 아니면 갈아버려라. 아니면 헌재 재판관을 밟아라. 여러 가지 구호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면에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정치적인 혐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권 연장은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층이 확실히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뢰를 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정책적 민생행보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지율의 변동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고 많은 37명의 의원들이 3.1절 탄핵 반대집회 무대에 올라서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과이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 그래도 올바른 보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걱정과 우려를 가지면서 앙쪽 정당 다 건설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그 변곡점들이 언제일지 그 변곡점들을 통해서 또 여론의 파장은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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