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정치하나"...야 "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여 "헌재 정치하나"...야 "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2025.03.05.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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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가장 야만적 탄핵이 한덕수 총리·최재해"
"헌재, 한 총리·최재해 판단 아직 미뤄…정치하나"
"한 총리 사건 먼저 결과 나와야"…내부 고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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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사건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를 향해 메시지를 내고 있죠?

[기자]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왔던 국민의힘은 다시금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가운데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지 2·3주가 되었는데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치하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판단돼야 하는 건 물론,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개 여론전에 힘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헌재 판단이 어떻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기류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도를 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확인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단체인지 남미 마약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과 탄핵을 강행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북 포항과 경주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 민생위기 극복 방안을 청취합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앞다투어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로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지분 일부를 전 국민에게 나누겠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이 대표는 뒤에서 흉보지 말고 AI 산업과 투자 방향 등을 놓고 토론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파행 끝에 다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쟁점마다 입장 차가 선명해 공감대를 모으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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