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로 발목잡나?...재협상 요구 가능성 ↑

방위비로 발목잡나?...재협상 요구 가능성 ↑

2025.03.05.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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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문제와 ’군사적 도움’ 연계 가능성 암시
’군사 원조’ 이유로 우크라이나 압박하던 것과 비슷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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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경제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나 관세 차별을 넘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움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 또 여러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은 특히 더 미국을 잘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한국이 관세 폭탄에 불만을 가질 경우 '군사적 도움' 즉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군사 원조를 이유로 광물협정을 맺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당신은 전혀 고맙게 행동하지 않고 있고 그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본 거 같은데요. 대단한 TV쇼가 될 거 같지 않아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 관세 폭탄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해준 셈입니다.

[봉영식 / 연세대 객원교수 : 미국은 정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 무역은 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의 등을 처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발언이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을 확인한 만큼 재협상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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