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공방..."윤석열 내란수괴" "이재명 법카유용"

여당 "이재명도 법카 유용·선거법 위반범 아니냐"
민주 "이진숙, 여전히 윤 대통령 내란 옹호"
방심위 직원,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진술 번복
방심위 직원 "류희림에 동생 민원 사실 보고"

[앵커]
국회 과방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범이라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심위 직원이 기존 증언과 정반대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부르는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혐의들을 모두 붙여 부를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제3 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 교사범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을 한 게 누구냐, 적당히 좀 하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주변에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에, 방심위 직원이 그동안의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등에서 류 위원장에게 친동생의 민원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고 말해왔지만, 실은 보고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꾸며내 진술을 하자 류 위원장이 '잘 챙겨주겠다'며 다독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장경식 /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보도채널팀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방심위 노조 등은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신청 사실과 이해충돌 의무를 미리 알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사자는 한사코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난해 6월) :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방심위와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원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