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연기될 듯...헌재, 결론 언제 내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애초에 이번 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늦어질 것 같아요.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헌재가 수용했는데 수사기록, 어떤 내용이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동학]
우선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계엄선포를 하기 이전에 열렸다고 했던 그 회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장관들, 이분들의 증언을 지금 헌재로부터 요청해서 그걸 다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회의에서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장관들의 검찰 조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조금 탄핵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달 19일에 이미 변론 자체는 다 종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변론이 종결됐고 한덕수 총리는 그간에 국회에서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건 경찰 조사에서건 그리고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도 다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국무회의가 부적절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와서 헌재가 17일까지는 아무 변론을 잡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인지 빨리 먼저 결론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순서대로 본다면 사실 정국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이 검찰 조서를, 당시의 조서를 확보하는 것을 요청했단 말이죠. 이것은 헌재의 17일까지 안 잡겠다고 한 그 시기를 감안해서 국회 측, 청구인 측이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빨리 하라는 헌재에 대한 압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서가 확보돼서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자료가 오면 헌재에서는 그걸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의를 또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늦어질 거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측에서 의도적으로 요청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래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지금 여당에서는 마치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 심판이 훨씬 더 빠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당,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돌아올 거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여부 논란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정무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헌법수호의 최종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자리를 권한대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했었어야 하는 거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행위가 옳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기대를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보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기다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창근]
정무적인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번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국무위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정안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헌재에 대한 완전한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8인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단 말이죠. 듣고 본인이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설사 국회에서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또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을 합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임명에 대한 기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국회의 탄핵 요건이 맞지가 않아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요건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자체가 요건이 성립이 안 했기 때문에 탄핵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헌재는 헌재의 시간에 맡겨두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국회 측이 설사 그러한 의도로, 지연 의도로 한덕수 총리의 검찰조서 확보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는 변론을 안 잡겠다고 한 이상 여야가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고 또 헌재를 흔들고 이런 식의 압박은 자제하자. 그리고 여야는 민생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북 콘서트를 가졌는데 여러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표직 사퇴 당시에 지지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 비슷한 저서를 보더라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본인이 국민을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콘서트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주자로서 뛰기 위해서 정치 복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이 당내 여건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책을 출간하고 또 먼저 북콘서트를 열었단 말이죠.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을 향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선 후보로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의 제스처나 노력 그러한 것이 같이 선행되거나 오히려 그것이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행사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타이밍으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옆에서 약간 불장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불을 꺼야죠. 그런데 불 끄기 위한 노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잘하고 계신다 박수 쳐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저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처음에 임명이 됐고 당으로 가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비상대책위원장 물러날 때까지도 그것이 다 해결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행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당대표를 출마할 때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하는 동안 아무런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고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앞서고 행동의 뒤따르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지층도 잃어버리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데서 중도층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타이밍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불은 났는데 본인 북콘서트하고 파티하고 막 이럴 때 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대단히 큰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앵커]
당내에서 자신의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정치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찾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그 공통점이라는 게 사실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장에 나가는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건 또 중도층을 지지하는 세력이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이재명 대표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독단, 독선 그리고 불안, 그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저희 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그분들은 결국 바탕에 깔린 것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점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차기에 만약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인가 하는 문제는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리스크를 그렇게 안고 있는데. 2심 결과가 나오곤 난 뒤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킵고잉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또 불안해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통점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왜 그런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당내 지지나 보수 우파 아니면 중도층의 지지를 더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의 그러한 제스처나 절차가 생략된 채 이렇게 국민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직설적인 메시지를 본인은 내야 될 거예요.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동학]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탓만 하는 것,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닮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불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수호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 자체가 굉장히 극우가 주류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어떻게 당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전한길 씨가 최근에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개선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고 다시 후레자식 단어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을 했다가도 뭇매를 맞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한동훈 대표 역시도 그동안 정상적인 말을 했다가 돌아간 경우들도 많죠. 아까 명품백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다가 90도 폴더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칼이 무딘 칼이 되는 겁니다. 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부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남 탓하는 정치로는 본인이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동학]
저도 어제 그 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기조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종에 약간 저는 찬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 같은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단 본인의 기조에 약간은 반하는 얘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목적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기조를 깨겠다는 의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 논란이 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당시에는 당대표가 어찌 보면 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표결을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당파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당대표를 잡아가라는 그 판단 자체를 하는 것은 대단히 공당으로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이런 방향이 있어야 통합기조도 손을 내밀 때도 손이 맞닿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서 통합기조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이건 또 지지층의 소구를 받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심 있는 분야도 결국에는 통합의 정치, 그다음에 연합 정치 이런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행보들은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비명계에서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근]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평가할 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리고 불안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을 주장하면서 저런 얘기한 것은 저런 얘기가 본인의 진심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습하려고 항상 뒤늦게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수습은 항상 늦어요. 비단 저것은 정치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로 회귀하겠다고 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쪽에서 반대하니까 반도체법의 주52시간 예외를 철회했어요. 상속세법 논하자고 하면서 또 철회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는 K-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자고 하는데 경제의 경 자도 모르는 행위거든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국부펀드를 얘기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테마세를 얘기해요.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국부펀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국부펀드의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를 보면 먼저 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지른 내용이 사실은 본인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본인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단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기본사회의 꿈을,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그러한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인사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동학]
지금 상황은 아직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고사를 끝내야 기말고사로 들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중간고사라는 건 뭐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입니다. 그 인용이 먼저 종결되고 나야 그다음에 기말고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그 지점에서 앞으로 내야 할 목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합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로 분열하고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상대방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오픈프라이머리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논의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당에 대한 컨센서스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다른 야권들과 우리 민주당이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먼저 정리된 다음에 나중에 당대당의 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관위 이야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자녀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어제 이런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특별검사관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이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를 발견한 건은 4건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발견한 건수가 878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봤을 때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은 징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채용비리 당사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무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2023년도 7월경에, 여름경에 직무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채용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들을 2024년 총선 앞두고 또 슬그머니 복귀를 시켰어요. 이런 것이 선관위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아무리 외부 통제를 받겠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강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입법을 통해서, 그것이 저희 당이 내놓은 특별감사관제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소극적이에요. 그냥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시간을 가지자고 그러는데 과연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외부통제를 받을까?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그간의 자정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야가 빨리 특별감사관제도든 아니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든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동학]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은데요. 지금 정확한 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권분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존속 요건도 공정한 선거관리가 독립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헌법기구라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고인 물은 결국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채용 문제가 어제오늘 일의 문제는 아니고 몇 년 전에도 거의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채용으로 됐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번의 사례를 보니까 10명이 제대로 처벌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다시 슬그머니 돌아오게 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와 균형,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헌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선에서 과연 이러한 부정채용 문제라든가 엇나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구현이 되거나 혹은 한꺼번에 아이디어로 쏟아낼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구로서의 견제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차제에 필요하다면 저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국정조사하듯이 선관위에 대한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겉으로 결국 드러내야 국민들의 지탄이나 이런 것들도 암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야만 그런 치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따른 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저는 시간을 좀 두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설익은 채로 내면 나중에 또다시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