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적법성 의문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법원 "구속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법원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법원 "공수처법 등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없어"

법원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검찰 석방지휘 따라 구치소 석방 절차 밟을 가능성

검찰, 윤 대통령 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검토

검찰 즉시항고 땐 집행정지 효력 쟁점…해석 분분


지난달 20일 심문…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윤 대통령 측 "재판부 판단에 감사…사필귀정"

대통령 측 "아직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단 걸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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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용호 (yhjeon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