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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李 체포동의안 당시 단식하는 뒤통수에 체포동의안 던진 배신감 충분해
- 李 '검찰과 짠 체포안' 유튜브 녹화방송이었는데도 그대로 나갔다? 리스크 관리 안된 것
- 개헌연대? 한동훈-오세훈 개헌 고리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여권 1위 김문수만 개헌 발언 없어
-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반 이재명?' 이재명 혐오 외에 안보여..그걸론 대선 못이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검찰과 짠 체포안' 발언, 유튜브의 함정이었다
- 26일 2심선고 이재명, 이대로 대선 출마? 중도층 '몇달 뒤 또 대선?' 상당히 고민할 것
- 개헌연대로 이재명 압박? 와닿지 않아..차라리 전과자 출마 막는 '클린 사법연대'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 이익선 :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검찰과 짠 체포안’입니다.
◇ 최수영 : 첫 번째 키워드가 ‘검찰과 짠 체포안‘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발언에 파장이 큽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는 이거는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성완 평론가 이 발언 배경 설명해 주시죠.
■ 김성완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맞서서 단식 농성을 했었죠. 그때 4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내 의원들 한 30여 명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당내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건 배신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경을 밝힌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었지만 당시에 일종의 딜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파다하게 퍼졌었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우리가 부결을 해 줄테니 당 대표에서 내려와라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언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체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앞뒤 시기 맥락을 따져봤을 때 검찰과 이른바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점수를 따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점수를 잃는 거는 무지무지 쉬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점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 이익선 :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후 정치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땠었죠?
□ 장예찬 : 그렇죠. 그때의 여파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탈락하는 결과까지 이어졌고요.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비명계를 숙청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한 셈이죠. 비명횡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문제는 저는 정치인 발언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보다 이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옳고 그름은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도움이 됐느냐 근데 이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성향인 방송인 분들이나 정치인 분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 만나서 논평을 해보면 옳고 그름이나 이게 인지 아닌지 진실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에서는 설령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증거를 입증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 마당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2주 동안 보여 왔던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공든 탑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양자가 결집하면 박빙의 승부가 나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어떤 룰이잖아요. 총선에서도 의석수 격차는 아주 크지만 전국 단위 득표를 보면 다 5% 내외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의석은 많이 확보 못했어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전직이지만 구심점이 있는 친문계나 비명계 입장에서는 너무 아플 만한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실리적으로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함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계속적인 비명계 박용진, 김부겸 계속 만나면서 이런 가운데 이게 딱 터지니까 대표적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표리부동한 이재명 사과하라, 박용진 의원은 나만 바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배신감을 토로하는데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 악수 중의 악수고 이건 바둑으로 치면은 공든 탑 무너지는 소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대표가 했을까요? 이거는 의도된 계산인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일부 매체들이 벌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뉘앙스의 그게 느껴졌는데요. 다른 해석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난다 하면 이 발언을 한 이유가 그때도 똑같이 유죄가 났으니까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비명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친명계 쪽 지지자들 당원들을 결집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반대에 서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미리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발언이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발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정치적 계산을 하고 한 발언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치인도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당시에는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그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당내 의원들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버리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저는 충분히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치인은 자기 입에서 어떤 발언을 꺼내더라도 요즘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발언이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분위기 내에서 유튜브에서 말실수한 것이 아닌가 너무 속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거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녹화 방송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좌진들이 옆에 있었을 거거든요. 이 발언의 파급력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튜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나 감정을 드러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건 사전에 알렸어야 돼요. 그게 녹화가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1심과 다른 무죄를 받는다면 몰라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될 경우에 조기 대선에 출마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장예찬 : 일단 국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일부 감경이 되어도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정의 벽을 뚫고 조기 대선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어도 3심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2심까지 진행되어서 유죄 확정된 재판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되면 이건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를 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헌법학자와 여러 법학자,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나왔을 때 홍 시장이 그때 3심 앞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대통령 돼도 3심 해야된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다 자승자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논란을 낳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정치 역학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구성이나 당원들의 비율 분포도상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행보에는 저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이미 단단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만에 하나 대선이 열린다면 긴가민가하고 갈등하는 중도층 스윙보터들이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기껏 뽑았더니 몇 달 뒤에 대법원 판결로 대선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100% 국민 경선으로 가자 이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야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조 대표가 조 전 대표가 이런 걸 보낸 데다가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앞서 국민 완전 경선제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슬슬 26일을 앞두고 야권에서도 이재명 외 대안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 김성완 : 근데 거기까지 어떤 상상의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성격상으로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헌정질서 회복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 다 그랬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 5% 안에 거의 박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2% 내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은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대선이었고요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집권하는 것은 거의 총력전을 다해야 겨우 집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넓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넓게 연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 국민의 힘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넓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 이런 쪽 제안에 무게 중심이 더 실려 있다고 봐요.
◆ 이익선 : 네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급물살 타는 중인데요. 개헌도 개헌이지만 개헌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집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그리고 비명계까지 임기 3년 개헌을 띄우면서 서로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 장예찬 : 근데 제가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왜 개헌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제 자리에서 밥값 하는 거지만 소신을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 개헌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평범한 30대 40대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개헌이 뭔지 그래서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 너무 비겁하게 들려요. 그냥 제가 5년짜리 감은 아니니까 3년짜리라도 시켜주세요라는 굉장히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니까 개헌을 외면하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 개헌 연대니 뭐니 하는 게 여의도 그들만의 이슈지 국민적 공감대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되진 못해요. 차라리 전과 있는 사람은 대선 출마하지 말자 클린 사법연대라든가 이런 거 하면 와닿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개헌 연대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압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국민들이 막 동의해서 그래 이제는 개헌을 해야지라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개헌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 정도는 국민들이 솔깃하겠지만 그 외에 구체적 내용이나 어떤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냥 알맹이 없는 팥 없는 붕어빵 껍데기만 가지고 다들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 김성완 :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거의 100% 동의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공화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헌법 1조도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헌법은 국민이 동의하는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헌법을 바꾼다는 거, 7공화국을 만든다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국민 기본권부터 손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의 토론과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비슷하게.. 김문수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개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주자들이 왜 이렇게 개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나중에 가서 여기도 경선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일종의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하나의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고리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 이걸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 여권 잠룡들이 지금 각자의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반이재명’이에요. 이건 싱크로율 100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일제히 반 이재명 얘기하는데 지난번 장 최고도 이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반이재명 이 캠페인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조심판’이라는 것으로 이미 한 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이 반 이재명 하나 갖고 되겠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 장예찬 :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죠. 슬로건이 있어야 되고 지난 2022년 대선을 돌아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굵직한 슬로건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핵심을 관통하는 메인 슬로건이 없다는 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돼 왔거든요. 물론 정치 트렌드 자체가 거대한 슬로건보다는 마이크로한 우리 삶에 와 닿는 생활형 밀착 공약으로 바뀌는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반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 등은 이 대선 주자급들 정치인들이 말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투표하실 분들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끔 때리거나 아니면 당에서 중량감이 다소 낮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변인들이 나서서 때리는 거고 대선 주자 정도 되면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뭔지 우리의 다음 먹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을 관통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공부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장 전 최고께서 지난번에 캠프에 있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못 이긴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만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 되는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 보면 그냥 이재명 혐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시대 교체도 얘기하는 후보도 있던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더 강화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건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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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李 체포동의안 당시 단식하는 뒤통수에 체포동의안 던진 배신감 충분해
- 李 '검찰과 짠 체포안' 유튜브 녹화방송이었는데도 그대로 나갔다? 리스크 관리 안된 것
- 개헌연대? 한동훈-오세훈 개헌 고리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여권 1위 김문수만 개헌 발언 없어
-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반 이재명?' 이재명 혐오 외에 안보여..그걸론 대선 못이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검찰과 짠 체포안' 발언, 유튜브의 함정이었다
- 26일 2심선고 이재명, 이대로 대선 출마? 중도층 '몇달 뒤 또 대선?' 상당히 고민할 것
- 개헌연대로 이재명 압박? 와닿지 않아..차라리 전과자 출마 막는 '클린 사법연대'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 이익선 :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검찰과 짠 체포안’입니다.
◇ 최수영 : 첫 번째 키워드가 ‘검찰과 짠 체포안‘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발언에 파장이 큽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는 이거는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성완 평론가 이 발언 배경 설명해 주시죠.
■ 김성완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맞서서 단식 농성을 했었죠. 그때 4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내 의원들 한 30여 명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당내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건 배신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경을 밝힌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었지만 당시에 일종의 딜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파다하게 퍼졌었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우리가 부결을 해 줄테니 당 대표에서 내려와라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언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체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앞뒤 시기 맥락을 따져봤을 때 검찰과 이른바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점수를 따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점수를 잃는 거는 무지무지 쉬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점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 이익선 :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후 정치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땠었죠?
□ 장예찬 : 그렇죠. 그때의 여파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탈락하는 결과까지 이어졌고요.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비명계를 숙청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한 셈이죠. 비명횡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문제는 저는 정치인 발언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보다 이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옳고 그름은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도움이 됐느냐 근데 이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성향인 방송인 분들이나 정치인 분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 만나서 논평을 해보면 옳고 그름이나 이게 인지 아닌지 진실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에서는 설령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증거를 입증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 마당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2주 동안 보여 왔던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공든 탑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양자가 결집하면 박빙의 승부가 나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어떤 룰이잖아요. 총선에서도 의석수 격차는 아주 크지만 전국 단위 득표를 보면 다 5% 내외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의석은 많이 확보 못했어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전직이지만 구심점이 있는 친문계나 비명계 입장에서는 너무 아플 만한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실리적으로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함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계속적인 비명계 박용진, 김부겸 계속 만나면서 이런 가운데 이게 딱 터지니까 대표적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표리부동한 이재명 사과하라, 박용진 의원은 나만 바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배신감을 토로하는데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 악수 중의 악수고 이건 바둑으로 치면은 공든 탑 무너지는 소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대표가 했을까요? 이거는 의도된 계산인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일부 매체들이 벌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뉘앙스의 그게 느껴졌는데요. 다른 해석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난다 하면 이 발언을 한 이유가 그때도 똑같이 유죄가 났으니까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비명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친명계 쪽 지지자들 당원들을 결집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반대에 서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미리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발언이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발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정치적 계산을 하고 한 발언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치인도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당시에는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그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당내 의원들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버리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저는 충분히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치인은 자기 입에서 어떤 발언을 꺼내더라도 요즘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발언이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분위기 내에서 유튜브에서 말실수한 것이 아닌가 너무 속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거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녹화 방송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좌진들이 옆에 있었을 거거든요. 이 발언의 파급력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튜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나 감정을 드러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건 사전에 알렸어야 돼요. 그게 녹화가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1심과 다른 무죄를 받는다면 몰라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될 경우에 조기 대선에 출마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장예찬 : 일단 국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일부 감경이 되어도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정의 벽을 뚫고 조기 대선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어도 3심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2심까지 진행되어서 유죄 확정된 재판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되면 이건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를 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헌법학자와 여러 법학자,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나왔을 때 홍 시장이 그때 3심 앞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대통령 돼도 3심 해야된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다 자승자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논란을 낳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정치 역학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구성이나 당원들의 비율 분포도상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행보에는 저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이미 단단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만에 하나 대선이 열린다면 긴가민가하고 갈등하는 중도층 스윙보터들이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기껏 뽑았더니 몇 달 뒤에 대법원 판결로 대선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100% 국민 경선으로 가자 이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야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조 대표가 조 전 대표가 이런 걸 보낸 데다가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앞서 국민 완전 경선제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슬슬 26일을 앞두고 야권에서도 이재명 외 대안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 김성완 : 근데 거기까지 어떤 상상의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성격상으로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헌정질서 회복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 다 그랬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 5% 안에 거의 박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2% 내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은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대선이었고요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집권하는 것은 거의 총력전을 다해야 겨우 집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넓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넓게 연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 국민의 힘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넓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 이런 쪽 제안에 무게 중심이 더 실려 있다고 봐요.
◆ 이익선 : 네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급물살 타는 중인데요. 개헌도 개헌이지만 개헌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집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그리고 비명계까지 임기 3년 개헌을 띄우면서 서로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 장예찬 : 근데 제가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왜 개헌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제 자리에서 밥값 하는 거지만 소신을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 개헌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평범한 30대 40대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개헌이 뭔지 그래서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 너무 비겁하게 들려요. 그냥 제가 5년짜리 감은 아니니까 3년짜리라도 시켜주세요라는 굉장히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니까 개헌을 외면하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 개헌 연대니 뭐니 하는 게 여의도 그들만의 이슈지 국민적 공감대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되진 못해요. 차라리 전과 있는 사람은 대선 출마하지 말자 클린 사법연대라든가 이런 거 하면 와닿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개헌 연대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압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국민들이 막 동의해서 그래 이제는 개헌을 해야지라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개헌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 정도는 국민들이 솔깃하겠지만 그 외에 구체적 내용이나 어떤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냥 알맹이 없는 팥 없는 붕어빵 껍데기만 가지고 다들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 김성완 :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거의 100% 동의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공화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헌법 1조도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헌법은 국민이 동의하는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헌법을 바꾼다는 거, 7공화국을 만든다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국민 기본권부터 손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의 토론과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비슷하게.. 김문수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개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주자들이 왜 이렇게 개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나중에 가서 여기도 경선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일종의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하나의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고리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 이걸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 여권 잠룡들이 지금 각자의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반이재명’이에요. 이건 싱크로율 100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일제히 반 이재명 얘기하는데 지난번 장 최고도 이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반이재명 이 캠페인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조심판’이라는 것으로 이미 한 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이 반 이재명 하나 갖고 되겠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 장예찬 :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죠. 슬로건이 있어야 되고 지난 2022년 대선을 돌아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굵직한 슬로건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핵심을 관통하는 메인 슬로건이 없다는 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돼 왔거든요. 물론 정치 트렌드 자체가 거대한 슬로건보다는 마이크로한 우리 삶에 와 닿는 생활형 밀착 공약으로 바뀌는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반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 등은 이 대선 주자급들 정치인들이 말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투표하실 분들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끔 때리거나 아니면 당에서 중량감이 다소 낮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변인들이 나서서 때리는 거고 대선 주자 정도 되면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뭔지 우리의 다음 먹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을 관통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공부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장 전 최고께서 지난번에 캠프에 있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못 이긴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만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 되는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 보면 그냥 이재명 혐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시대 교체도 얘기하는 후보도 있던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더 강화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건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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