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3일? 임시공휴일도 3일 해주나?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록 헌재 증거채택할 필요
- 심리 종결된 한덕수 탄핵 선고 안하는 헌재, 믿을 짓을 해라

<김성완 시사평론가>
- 곽종근 녹취? 尹측 탄핵 앞두고 막판에 여론 바꿔보려 시도 중
- 곽종근 녹취 하나로 '내란 공작' 탄핵 기각? 헛된 꿈 꾸지 마라
-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3일? 임시공휴일도 3일 해주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려면 양심선언’입니다.

◇ 최수영 :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본인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양심선언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아니면 내란죄로 엮는다고 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 최고 이 발언이 왜 이 시점에 공개가 됐다고 보십니까?

□ 장예찬 :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을 유지하면 오히려 사법적 책임도 더 커지고 민주당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도움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새롭게 양심선언 그러니까 여기 이때 협박받은 양심선언이 아니라 진짜 양심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이익선 : 지인이 공개한 거예요 사령관이 공개한 거예요?

□ 장예찬 : 지인이 공개한 거예요 20년 지인이라고 하고 이게 어제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다라고 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군에서 인연을 맺은 20년 지인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양심 선언하라고 했다라는 해명도 들리는데 저는 내란죄로 엮겠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 같아요. 그게 협박이잖아요 압박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뭔가 권력 정치 세력, 그렇죠 민주당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통화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요.

◇ 최수영 : 다음 날이죠. 12월 6일 날

□ 장예찬 : 거기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닷새 뒤에는 부승찬 의원이 실제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든요. 선임은 안 됐다지만 국회의원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토록 주요한 증인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것 자체가 일종의 회유이자 한 배를 탔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여러 정황들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오염 가능성 실체적 증거가 나왔고 헌재가 현실적으로 변론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해당 녹취록을 변호인단이 증거로 보내면 증거 채택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곽종근 통화 녹취록을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성완 평론가 말씀하시려고요?

■ 김성완 :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 선동 탄핵 공작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재료가 부족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구나 탄핵 앞두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론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팩트로만 말하면 그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애들이 사정은 다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였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시비 삼는 거잖아요. 오늘 조선일보도 이거 크게 키워서 보도를 했던데요. 곽전 사령관, 이 문장을 한번 달리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어떤 선입견이나 문장이 하나 들어오면요. 남이 해석해 주면 그걸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내란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불안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5일 날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곽 전 사령관이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고요. 설명하는 거 보면. 근데 이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문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당시에 언론에서 이미 다 이건 내란죄라고 하는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검찰도 그렇고요. 수사 기관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당시 분위기를 지배했던 상황이에요. 곽 전 사령관이 TV나 이런 걸 보니 그렇게 엮겠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기들하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를 이렇게 먼저 던지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머리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그 끌어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탄핵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냥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 전 사령관 한 명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여단 대대장인 모 중령도 마찬가지고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여단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아시다시피 헌재에 나가 가지고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방첩사령부 윤미화 법무실장, 정성우 1차장 선관위 서버 떼오라는 여인형 사령관 지시에 불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및 개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어떻게 다 탄핵할 거예요? 이거 다 어제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 한 명을 공격해 가지고 이른바 내란 공작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믿게는 해 줄 수 있겠지만 헌재에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지는 않는다. 헛된 꿈 꾸지 말라 이런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곽 전 사령관 측도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양심선언을 요구한 건 야당이 아니고 고교 동기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이 당장 이거 내란죄 혐의의 근거가 됐던 주요 진술이 이건 모두 오염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당장 수사 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 장예찬 : 그럼요. 결정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 프레임의 시발점이 된 두 사람이 바로 홍장원 곽종근입니다. 저는 홍장원의 진술 신빙성을 스스로 자폭시켰다고 봐요. 여러 번 말을 바꿨고 헌재 재판관에게 지적도 받았고 그 초창기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게 필기체나 흘려간 게 아니라 그냥 외계어 수준의 낙서였거든요. 그걸 보고 체포 명단이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홍장원의 1차 메모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되기만 하면 이미지를 여러분 눈앞에 띄워드리고 싶은데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야 이 메모를 보고 체포 명단 운운했다고라고 실수가 나올 겁니다. 남아 있는 게 곽종근이었어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곽종근이 회유 압박받았다는 건 증언이 되었지만 이건 전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가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고등학교 동기들이 했다고 믿어준다 치더라도 내려앉아 엮는다는 건 고등학교 동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압박을 가했느냐 계엄 해제 직후 그 비상시국에서 별 3개짜리 사령관에게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홍 전 차장이 메모하시는 분 많지만 서서 메모를 했다거나 급히 전화가 온 거를 메모지 수첩을 꺼내가지고 메모를 하잖아요. 지렁이 글씨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남들 알아보기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조차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 장예찬 : 사무실에서 썼다고 본인이 나중에 밝혔어요.

■ 김성완 : 그러니까 그 명단을 쭉 열 몇 명을 불러줬잖아요. 그거 받아 적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다 휘갈겨 써요. 자기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가서 찾아봤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혹시 이름 아세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불러줄 때 잘 몰랐단 말이에요. 홍 전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를 막 받아줬고 일부는 기억을 했는데 받아줬고 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기억하는 거를 다시 자기 비서라고 하는 사람 보좌관하고 다시 얘기해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면서 여러 개의 메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어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봐 딱 받아 적으면 100% 딱 받아 적어야지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 최수영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검찰에 헌재가 검찰에 국회 측이 요청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국회 측에 추가 증거 제출이 무산되니까 한 총리 탄핵 선고는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초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장예찬 : 추가 검토할 자료가 없어졌으니까 선고를 미룰 객관적 이유가 없어졌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한덕수 총리의 빠른 복귀가 국정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차일피일 미룬다면 헌재가 정치적인 꿍꿍이로 이 한덕수 선고를 미루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검찰에서 이 탄핵 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진술 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 때는 있는 조서 없는 조서 다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탄핵 심판에는 형사재판의 어떤 증거 자료나 피의자 신문조서등 이게 못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이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형사법과는 위배되는 결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쨌든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하냐 그거는 검찰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성완 : 뭐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 장예찬 : 그전에는 형사소송법 바뀌기 전이에요.

■ 김성완 :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도 헌재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 장예찬 :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준용을 안 할만한 예외적 사유가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성완 :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한 건 아니고요. 한 총리가 돌아오면 국정 공백이 메워집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큰 사람이었습니까? 한덕수 총리 전 총리로 거의 존재감을 못 느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가면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금방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만드는 얘기일 뿐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재 재판관 2명 그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억지를 쓰듯이 얘기하는데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 먼저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리더십을 회복하는 거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거나 동시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익선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는데 20일째 선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재와 야당이 짜고치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 한 총리 탄핵 선고와 앞이냐 뒤냐 선고 시점을 놓고 지금 김성완 평론가는 대통령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장예찬 전 최고는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일단은 검토할 자료 측면도 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이 훨씬 적습니다. 변론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자료도 적고요. 그리고 변론 종결도 대통령보다 다 먼저 끝났어요. 대부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먼저 끝났고 검토할 것도 적은 사건들부터 선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라는 건 인용을 전제로 두고 그럼 나머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들도 그냥 정치적으로 다 묻혀버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실책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정파적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변론을 오래 했고 증인 신문과 검토할 자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검찰이 심문 조서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볼 자료들이 되게 많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도 막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긴 시간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나절 변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서류 자체가 적지 않겠습니까? 변론 조서 자체가 양이 적을 거니까 그런데 시간은 더 오래 지났거든요. 변론 종결된 지 그럼 먼저 말해주는 게 결론을 내주는 게 맞고요. 설령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보수 진영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그전에 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등의 탄핵이 정당했냐 부당했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역사에 기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도 헌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요.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뒤로 생방송 하면서 숱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당시에도 언제 선고할 거냐 선고 늦춰지는 거 아니냐 선고를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별의 별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요. 아무런 영향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 민주당하고 심지어는 한 몸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헌법재판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요. 그런 재판관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예찬 : 진짜 믿고 싶습니다. 믿을 짓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전투표제 폐지’입니다.

◇ 최수영 : 네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를 금요일 포함해 3일 늘려서 하자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뜨거운데 이 법 개정은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가능할 걸로 보세요?

□ 장예찬 : 야당은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되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높게 나타내는 전국 선거 결과가 몇 차례에 걸쳐 누적됐기 때문에 현재 국회 구성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죠. 다만 정치적인 시도죠. 선관위나 여론의 환기라든가 이런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게 투표율 제고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선관위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선관위의 채용 비리라든가 선거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게 외부 감사를 안 받으면 너무 해이해져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다라는 점. 전자에 대해서는 막 토론의 대상이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인데 이거는 저 같은 문외한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학적 전문가들이나 통계학자들이 검증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후자의 부분,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는 선거 관리 부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정 채용 문제 거의 무슨 마피아 선관위라는 표현을 보수 언론이 쓰더라고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때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민주당도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부정 채용 문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특위 공청회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선관위 감싸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 문제를 비판하면서 특혜 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비리와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연결한 것은 처음인데 지금 방금 장 최고 얘기랑 결이 다르지만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 김성완 : 그러니까 부실 채용이나 특혜 채용을 하면 부정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하는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버젓이 국민의 힘 당 대표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감 있게 국회의원이면 당 대표직에 있는 분이라면 책임감 있는 발언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듯이 선관위 견제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헌재에서도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보면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동혁 의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투표일 사흘로 본 투표일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임시 공휴일도 사흘로 늘려줄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제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요 임시공휴일 하루 지정하고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잖아요. 전국 어디를 가도 어느 투표소를 가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는 거예요. 키우는 거고요. 근데 본 투표일을 사흘을 늘리면은요. 그럼 본 투표일도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그리고 본 투표일에 투표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투표 편의성 측면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일에 다른 걸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임시 공휴일에 모든 사람이 쉬지도 못해요.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사전투표제라는 거 하고 제도하고 부정 선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 하러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하고 연결해서 본 투표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의 머릿속의 상상력이다. 실제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김성완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지금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선거라는 말하자면 그게 갑을 관계로 얽혀 있는 선관위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가 굉장히 우리 민주 정치의 오랜 숙제인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까?

□ 장예찬 : 일단은 선거철 되면 갑을이 바뀌어요. 선관위가 갑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되면 다 을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지금 내놓은 대안은 선관위의 감사관제를 만들자 특별 감사관이라는 기구와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대한다면 외부 감사 기구에 대한 민주당발 대안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런 대규모 채용 비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잘 할 거지 믿어줄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 채용 문제에 대한 청년들 취준생의 분노를 감안한다면 민주당도 특별 감사관 제도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완할 건 보완해서 선관위의 외부 감사 기능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된다. 제가 오늘 모처럼 이재명 대표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참 드문 일인데,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제 폐지안을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 했을 때 그냥 조건 없이 받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한 걸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국민의 힘이 제안한 선관위 감사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받든 아니면 플러스 알파 대안을 제시하든 대책을 내놓는 게 점수 따는 길입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