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대통령·총리 탄핵 '동시 선고' 안 돼"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기술 등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적법적 절차의 원칙 준수와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모한 수사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즉 민주당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라는 괴물에게 수사 폭주를 사주해 놓고 이것에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습니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것이 법복의 무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 번 탄핵 소추 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총리 동시 선거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입니다. 문형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오셔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한 바가 없습니다.

[기자]
관저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기자]
오늘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대통령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개 요청했는데.

[권성동]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아예 대화 자체를 해 보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보면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 절차 준수가 민주주의 기본 핵심이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의 그런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정보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 채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