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후 탄핵심판 영향 촉각...여당 "변론 재개"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이에 기반한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걷어내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단 취집니다.

대통령 석방이 탄핵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읽히는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단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질병'이 또 도진 거냐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시겠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정국에서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