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검찰총장, 내란의 중요한 거점...尹 석방은 잘 짜여진 기획”

- 尹 석방에 국민 큰 충격…탄핵 인용되면 다시 구속될 것
- 尹, 헌재 심판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
- 與 공수처 흔들기? 아무 실익도 없는 생떼쓰기에 불과
- 검찰총장, 특수본에 수사 지휘 권한 없어…직권남용 범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9번 줄탄핵, 헌법 위반했는데 탄핵 안하는 게 직무유기
- 헌법재판관들, 역사적 책임감으로 8대 0 인용 결정할 것
- 헌재 결정 승복? 강도의 거짓말 믿는다고 답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안녕하세요. 먼저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글쎄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국민과 함께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감옥을 벗어나서 버젓이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게 지금 국민이 받는 충격 아닙니까?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그랬듯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주 내란수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고요. 또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내란죄로 다시 구속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까지 비상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석방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결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지요. 판사 1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 상급 법원의 판단이 마저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김영수: 그렇다면 당장 검찰총장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박수현: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해온 일을 보면요. 우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소위 황제 소환, 황제 조사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한 이런 그런 과정들을 기억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봐주기 수사 눈 감은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것의 무혐의를 검찰이 조치를 했잖아요. 그때 수장이 심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중요한 그 소위 증거가 될 수 있는 비화폰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구속 영장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한데도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한 것.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속 기간, 이 문제를 지금 따져 있는데 그때 뜬금없이 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낭비했을 때 저희가 의심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권한도 없는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구속 취소, 이 사건을 지휘해 버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일련을 볼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의 중요한 거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이것을 탄핵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한 검찰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그리고 탄핵까지도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본인들 책임이 본인들 워낙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탄핵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심우정 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어제 한 바 있어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같은 취지인가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왜 1월 26일 날 그 시간이 없는 촉박한 시기에 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빌미를 줬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내란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기획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내란몰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요?

◇박수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도둑이 한밤중에 평화로운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둘러대냐면 내가 강도를 하러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집 가족들이 편안히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다 라고 둘러대는 꼴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주요 신문 사설들을 제가 쭉 스크린을 해봤더니 소위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 신문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또한 헌재를 비판하고 압박하며 불복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고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제가 왜 이걸 그대로 읽었냐면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소리는 한마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감옥도 살아보니까 있을 만하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것이 도대체 이런 잘못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이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도대체 본인들은 집권 여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국민 분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영수: 지금 인터뷰가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지금 공수처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헌재도 이와 관련해서 각하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초기부터 계속 공수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었어요. 그때 한 말이 다 살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공수처에 대해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법원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이 정리했잖아요. 발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이게 공수처가 바로 이러한 것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예상하고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찰 수사 기록을 기준으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붙여서 병합한 것입니다. 설령 공수처 수사가 이런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더라도 윤석열의 내란죄 등 형사 재판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구속 상태로 수집한 검찰 증거는 없다와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수처를 고발하고 흔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실익도 없는 그러한 생떼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 입장을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심 총장 탄핵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도 탄핵 검토에 들어간 거잖아요?

◇박수현: 그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있는데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진작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도 했잖아요. 판결도 했는데 결정됐는데 이미 아직도 최상목 대행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위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인내하고 있는 것은 국민께서 내란 범죄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걱정이고 세계적 신인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대로 갈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러한 무책임에 대해서 지금 큰 걱정이고요.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석방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을 허비했고 또 검찰 지휘부가 특별수사팀과 이견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짜고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으로서 검찰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명태균 씨가 나도 구속취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아니겠어요? 특별수사본부는 왜 구성을 합니까? 대검찰청 예규에 보면 특별 수사 감찰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할 때는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독립적 지위는 이게 말씀드린 예규 제3조에 보면 2항에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구속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자체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지금 그렇게 되면 30번째 탄핵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심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요. 정치적인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이거에 대해서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민주당이 29번의 줄 탄핵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되도록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를 왜 탄핵했느냐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했어요? 내란 혐의 공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 헌재도 결정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냈잖아요. 즉시 해야 된다고. 그런 헌법을 위반한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탄핵한 것이 민주당이 그냥 줄탄핵이고 탄핵 중독입니까? 이런 것에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 힘이 삼권분립을 어기는 것이고 국회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민주당이 줄 탄핵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법을 내면 반대가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기들 법을 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서로 따져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해서 같은 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하면 자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반대만 하고 법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을 입법 독주로 몰고 있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수현: 대통령이 오히려 2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의 줄탄핵 관련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헌재 변론 다시 해야 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탄핵 결론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오늘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더 잘했을 것이니 그걸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나와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인데, 이미 그거 아니라도요. 아까 말씀 앞에 설명했듯이 모든 검찰과 군 검찰,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지금 자신과 함께 했던 사령관과 경찰청장 모두 다 구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저희들은 이번에 이번 주에 오늘이나 내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예고될 것이고 이번 주 내에 탄핵 심판의 결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수: 지금 방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 분의 질문만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님, ‘먼저 탄핵 심판 결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대 몇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2017년 3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문을 읽었던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정미 대행인가요? 그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정미 소장이 했던 말이 본인이 역사의 심판정에 선 당사자라는 마음으로 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은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명백한 국민이 다 지켜본 12월 3일 내란의 밤이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윤석열 비상계엄의 어떤 기각 판결문을 예를 들어 쓴다면 그 자체를 쓰는 것이 한 줄도 쓰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8대0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님이 또 보내주셨요.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수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강도가 평안히 자고 있는 한 집안을 강도질을 하러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 집을 평안한 집에서 살펴 보러 왔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도의 거짓말을 전제로 거기에 강도의 말을 믿어줄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너무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가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른 기회에 여러 차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다 밝혀 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앞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대로 그런 강도의 거짓말을 전제로 믿는다는 전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알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