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석방,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했다
- 尹 수사 과정 석연치 않다는 게 석방 사유…헌재 변론 재개해야
- 野, 심우정 탄핵? 李 형사 처벌 면하기 위한 것
- 민주 탄핵 속셈, 정부 전복시켜 정권 찬탈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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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전화)
- 대통령 과오 있다고 해도 파면 정도의 사안은 아니야
-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기각 의견 낼 것
- 곽종근, 고교 후배...민주당 의원 회유 있었다는 주변 전언이 사실에 가깝다
- 李 체포안 발언,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악질적 발언
- ‘체포 동의안’ 가결 의원들, 대국민 약속 지킨 사람들
- 이재명, 사리사욕으로 개헌 얘기 안 하는 것
- 정치권, 명태균의 쓰레기 같은 행태에 흔들릴 필요 없어
- 與 대권 주자들, 명태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 심판 선고 또 내란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50여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요. 먼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민: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아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기간 계산을 하는 건 인신 구속에 관한 거는 피고인이 인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간을 산입할 때 기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날로 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시간별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매우 마땅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일로 계산했던 관례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시정을 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또 수사의 주체,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또는 수사 과정에 또는 체포 구속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고. 이 때문에 훗날 상급심이나 여러 논란이 있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번 결정문은 저는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이나 또는 관여하는 변호사나 검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헌재 평의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어떤 걸 재검토합니까?
◆김영수: 헌재 평의요. 변론 기일도 더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상민: 그렇죠.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변론 역에는 원래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필요하면 이번에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이나 또는 국회 쪽 대리인이 원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판을 지연으로 한다든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더 주장할 게 있다든가 보완할 게 있다든가 이런 사유라면 저는 재판부라면 응당 해야 된다고 되고요. 더구나 인신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판단의 사유가 그 말하자면 수사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로 인한 여러 증거들을 이번에 평의에 기초 기본 자료로 쓰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사실은 변론 재개를 통해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재개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재판이 진행된다면 파기 혹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번 그 판단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원래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형사소송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여부가 결정되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 증거나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능력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 있어 여러 위법이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곽종근 또는 홍모 전 국정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은 사실은 그 본인들 진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거의 제출 자료도 과정도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사 변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검찰이 교묘한 기술로 석방을 했다라는 반응을 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탄핵병이 또 도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29번이나 탄핵을 발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지금 시끄러운 주 원인을 제공한 주범들 아닙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 배경에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탄핵이 29번이나 하고 특검하고. 다음에 예산을 싹뚝 잘라서 국가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끔 타격을 입혔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법률가로서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검토해서 반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당으로서 위헌정당해산 제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무슨 검찰이 교묘한 실수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러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검찰에서 이유를 밝혔듯이 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거를 검토해 보면 종전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났고요. 같은 취지에서 유사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위헌 결정이 나면 검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익의 대변자고 법치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못했다고 아마 그 비난과 책임을 온통 뒤집어 써야 할 겁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뇌부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담당 수사진 특별수사본부에 그런 지시를 한 건 마땅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수사본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루 정도 더 묵었다가 석방지연 한 거는 오히려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김영수: 검찰 수사팀이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팀장은 지금 박세현 고검장인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석방 지연시킨 박세현 고검장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상민: 그런데 그것도 뭐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효력이 있는 규정이고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를 어렵게 받았는데 이거를 석방했다가 다시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뭐 칭찬받을 행동을 한 거는 아니죠. 특별수사본부가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 아닌가.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박찬대 야당의 원내대표는 선고 내릴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 쟁점도 명확하다, 증거가 넘친다,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거는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사유가 수사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이런 점이 법원의 판결에서 재판에서조차 확인되고 그것이 이유가 됐다는 것을 보면 화들짝 놀랐겠죠. 이거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변론 재개 충분히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민주당의 속셈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켜서 정권을 찬탈하겠다 이런 속셈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아주 못된 악질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 버리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어느 쪽이든 어느 정파든 충분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유리한 자료를 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냉정하게 이것이 국가 운명이 걸려 있는 기호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을 어느 쪽의 국민이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결론을 안 내리면 저는 상당히 국가의 위기를 헌법재판소가 일으킬 것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심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저는 우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전이라도 처음 비상계엄 났을 때는 저도 황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헌법재판을 재판을 쭉 진행하는 걸 보고 또 관련자들의 곽종근이니 홍 모 뭐니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의 그런 어떤 항변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탄핵을 받을 정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걸 입증할 그런 증거들이 믿을 수가 없다. 증거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국민들이 선택한 1700여만 표의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1,700여만 표의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에 석연치 않은 것들을 보면 증거로 채용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기각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정황 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 이후에 회유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야권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곽종근 의원이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지는 않지만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대전에 제가 있으면서 제가 나온 충남고등학교의 동문들 후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언론에 나온 얘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민주당의 뭐..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무슨 의원 무슨 의원이 달려들어 가지고 말씀한 대로 무슨 공익 제보자 이런 걸로 해줄 테니까 책임을 안 지게 해줄 테니까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종근 의원이 펄펄 날뛰고 다 폭로하겠다.
◆김영수: 곽종근 전 사령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민: 그렇죠. 곽종근 사령관. 그걸 저도 직접 곽종근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다른 동문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영수: 곽 전 사령관은 고교 동창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상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고교 동창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이유가 뭡니까? 동창은 아마 위로하거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게 관심이 있겠지요. 친구 사이에 너 양심선언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잘 믿음이 안 생기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하여튼 민주당에 어떤 의원들이 달려들어 곽종근 의원을 회유하고 또 공익 제보자 등등의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과 달리 변호사도 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돼 주기로 해서 변호사도 한 번인가 접견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함흥차사고 연락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곽종근 사령관이 제일 먼저 구속돼서 그거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끼고 펄펄 날뛰다가 뭐 이런 걸 저도 풍문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고교 동문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여야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아주 이재명 대표는 악질적이고 본인 표현대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제가 다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때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더구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조차 대선 공약에서 다 공약을 했던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당도 대국민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믿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것이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죄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가결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과 짰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더구나 빠져나가려고 그것도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추측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다 아는 일인데 말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여야 초월해서 국민 개헌 연합 만들자”고 하는데 일단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다라면서 개헌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민: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가 본인이 지금 비상계엄 사태나 또는 탄핵 정국에서 이것만 지나면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니까 대통령 되는 거는 뭐 딱 다 잡아놓은 것이고 대통령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되고 결단 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내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또 유명한 대선 주자들도 다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것을 하는 거는 사리사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인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내란을 더 부추기고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수: 아주 비판적이신데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민: 여러 갈래가 있고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애정이 교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지난 비상계엄 전국에 있어서 계엄 해제는 물론이고 탄핵을 지금 주도 탄핵에 동참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 이후에 헌법재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건 그건 아닌데 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탄핵에 해서 지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미운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볼 때 희망을 주준 그런 점에서 지원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교차 여러 의견, 생각들이 교체하고 혼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명태균 씨 관련 논란으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명씨 논란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흘리는 그런 행태에 언론이나 우리 사회의 정치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얘기들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거르고 또 보도도 하고 거르고 그에 대한 반응도 보여야지, 너무 냄비처럼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가 좌우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노림새를 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데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일 때도 그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오히려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시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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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전화)
- 대통령 과오 있다고 해도 파면 정도의 사안은 아니야
-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기각 의견 낼 것
- 곽종근, 고교 후배...민주당 의원 회유 있었다는 주변 전언이 사실에 가깝다
- 李 체포안 발언,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악질적 발언
- ‘체포 동의안’ 가결 의원들, 대국민 약속 지킨 사람들
- 이재명, 사리사욕으로 개헌 얘기 안 하는 것
- 정치권, 명태균의 쓰레기 같은 행태에 흔들릴 필요 없어
- 與 대권 주자들, 명태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 심판 선고 또 내란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50여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요. 먼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민: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아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기간 계산을 하는 건 인신 구속에 관한 거는 피고인이 인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간을 산입할 때 기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날로 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시간별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매우 마땅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일로 계산했던 관례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시정을 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또 수사의 주체,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또는 수사 과정에 또는 체포 구속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고. 이 때문에 훗날 상급심이나 여러 논란이 있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번 결정문은 저는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이나 또는 관여하는 변호사나 검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헌재 평의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어떤 걸 재검토합니까?
◆김영수: 헌재 평의요. 변론 기일도 더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상민: 그렇죠.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변론 역에는 원래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필요하면 이번에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이나 또는 국회 쪽 대리인이 원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판을 지연으로 한다든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더 주장할 게 있다든가 보완할 게 있다든가 이런 사유라면 저는 재판부라면 응당 해야 된다고 되고요. 더구나 인신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판단의 사유가 그 말하자면 수사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로 인한 여러 증거들을 이번에 평의에 기초 기본 자료로 쓰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사실은 변론 재개를 통해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재개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재판이 진행된다면 파기 혹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번 그 판단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원래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형사소송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여부가 결정되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 증거나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능력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 있어 여러 위법이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곽종근 또는 홍모 전 국정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은 사실은 그 본인들 진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거의 제출 자료도 과정도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사 변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검찰이 교묘한 기술로 석방을 했다라는 반응을 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탄핵병이 또 도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29번이나 탄핵을 발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지금 시끄러운 주 원인을 제공한 주범들 아닙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 배경에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탄핵이 29번이나 하고 특검하고. 다음에 예산을 싹뚝 잘라서 국가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끔 타격을 입혔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법률가로서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검토해서 반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당으로서 위헌정당해산 제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무슨 검찰이 교묘한 실수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러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검찰에서 이유를 밝혔듯이 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거를 검토해 보면 종전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났고요. 같은 취지에서 유사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위헌 결정이 나면 검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익의 대변자고 법치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못했다고 아마 그 비난과 책임을 온통 뒤집어 써야 할 겁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뇌부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담당 수사진 특별수사본부에 그런 지시를 한 건 마땅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수사본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루 정도 더 묵었다가 석방지연 한 거는 오히려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김영수: 검찰 수사팀이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팀장은 지금 박세현 고검장인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석방 지연시킨 박세현 고검장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상민: 그런데 그것도 뭐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효력이 있는 규정이고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를 어렵게 받았는데 이거를 석방했다가 다시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뭐 칭찬받을 행동을 한 거는 아니죠. 특별수사본부가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 아닌가.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박찬대 야당의 원내대표는 선고 내릴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 쟁점도 명확하다, 증거가 넘친다,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거는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사유가 수사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이런 점이 법원의 판결에서 재판에서조차 확인되고 그것이 이유가 됐다는 것을 보면 화들짝 놀랐겠죠. 이거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변론 재개 충분히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민주당의 속셈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켜서 정권을 찬탈하겠다 이런 속셈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아주 못된 악질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 버리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어느 쪽이든 어느 정파든 충분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유리한 자료를 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냉정하게 이것이 국가 운명이 걸려 있는 기호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을 어느 쪽의 국민이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결론을 안 내리면 저는 상당히 국가의 위기를 헌법재판소가 일으킬 것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심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저는 우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전이라도 처음 비상계엄 났을 때는 저도 황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헌법재판을 재판을 쭉 진행하는 걸 보고 또 관련자들의 곽종근이니 홍 모 뭐니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의 그런 어떤 항변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탄핵을 받을 정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걸 입증할 그런 증거들이 믿을 수가 없다. 증거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국민들이 선택한 1700여만 표의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1,700여만 표의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에 석연치 않은 것들을 보면 증거로 채용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기각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정황 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 이후에 회유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야권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곽종근 의원이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지는 않지만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대전에 제가 있으면서 제가 나온 충남고등학교의 동문들 후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언론에 나온 얘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민주당의 뭐..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무슨 의원 무슨 의원이 달려들어 가지고 말씀한 대로 무슨 공익 제보자 이런 걸로 해줄 테니까 책임을 안 지게 해줄 테니까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종근 의원이 펄펄 날뛰고 다 폭로하겠다.
◆김영수: 곽종근 전 사령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민: 그렇죠. 곽종근 사령관. 그걸 저도 직접 곽종근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다른 동문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영수: 곽 전 사령관은 고교 동창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상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고교 동창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이유가 뭡니까? 동창은 아마 위로하거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게 관심이 있겠지요. 친구 사이에 너 양심선언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잘 믿음이 안 생기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하여튼 민주당에 어떤 의원들이 달려들어 곽종근 의원을 회유하고 또 공익 제보자 등등의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과 달리 변호사도 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돼 주기로 해서 변호사도 한 번인가 접견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함흥차사고 연락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곽종근 사령관이 제일 먼저 구속돼서 그거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끼고 펄펄 날뛰다가 뭐 이런 걸 저도 풍문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고교 동문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여야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아주 이재명 대표는 악질적이고 본인 표현대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제가 다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때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더구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조차 대선 공약에서 다 공약을 했던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당도 대국민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믿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것이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죄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가결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과 짰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더구나 빠져나가려고 그것도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추측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다 아는 일인데 말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여야 초월해서 국민 개헌 연합 만들자”고 하는데 일단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다라면서 개헌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민: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가 본인이 지금 비상계엄 사태나 또는 탄핵 정국에서 이것만 지나면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니까 대통령 되는 거는 뭐 딱 다 잡아놓은 것이고 대통령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되고 결단 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내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또 유명한 대선 주자들도 다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것을 하는 거는 사리사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인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내란을 더 부추기고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수: 아주 비판적이신데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민: 여러 갈래가 있고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애정이 교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지난 비상계엄 전국에 있어서 계엄 해제는 물론이고 탄핵을 지금 주도 탄핵에 동참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 이후에 헌법재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건 그건 아닌데 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탄핵에 해서 지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미운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볼 때 희망을 주준 그런 점에서 지원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교차 여러 의견, 생각들이 교체하고 혼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명태균 씨 관련 논란으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명씨 논란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흘리는 그런 행태에 언론이나 우리 사회의 정치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얘기들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거르고 또 보도도 하고 거르고 그에 대한 반응도 보여야지, 너무 냄비처럼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가 좌우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노림새를 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데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일 때도 그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오히려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시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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