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당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윤 불법 구속 혐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건데요,

기자회견 연결하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국정조사의 장'을‘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5. 3. 10.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