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서"

[현장영상+]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서"

2025.03.10.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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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이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검사들은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습니다.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의 판례와 실물례의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면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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