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검찰총장 고발 vs 공수처장 고발

[정치 ON]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검찰총장 고발 vs 공수처장 고발

2025.03.10.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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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 시선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저 정치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대통령 관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 나오는 모습 예상하셨습니까?

[배종찬]
예상했습니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지층들에게 감사한다. 또 최종변론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지나가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도보 인사 메시지에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헌재 심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또 당의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작동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지층 결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전달되겠죠. 물론 반발하는 국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이 무너지면 향후에 탄핵 선고 결과도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보 인사 메시지를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 대통령을 찾아가서 30분 동안 차담회를 가졌다고 하고요. 나경원 의원과는 전화통화를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택수]
일단 헌재 판결까지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겠죠. 관저에서 현재 사태를 모니터하면서 헌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나올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헌재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재판관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방금 지지층한테 호소했던 것처럼 민심을 통한 어필, 이런 부분이 가능할 텐데, 또 가능성 면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당의 행보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행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 중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정중동의 행보를 예상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소신파인 김용태 의원은 좀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배종찬]
그런 해석은 중도층의 반발과 또 자칫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또 반발로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핵심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로키, 낮은 자세로 갈 가능성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이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 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분과 목적이 뚜렷한 행보를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 심판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의 통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봤을 때도 당 사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단 말이거든요. 지도부는 대통령의 건강을 또 질문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지층 결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인사 정도를 넘어서서 직무정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정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안보와 경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만난 윤상현 의원은 면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사법 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이 당시에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생각이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택수]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받고 또 기소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무죄나 집행유예로 됐기 때문에 법원 판사들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가에서 억울한 기소, 재판,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가해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검사 입장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희망사항이죠. 본인도 법원에서 재판장들한테 무죄 혹은 집행유예 이런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억울함과 희망사항이 교차된 이런 메시지를 당 중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사 시절에 많은 정치권 인사를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간악하다. 가증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야당에서는 그 점을 강조하겠죠. 실제 검찰총장, 그전에 검사로서 구속기소를 많이 실제로 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또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야당 책임으로 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헌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봐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결국 과한 경우에는 이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지지층들에게는 또 지지층대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이게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검찰총장과 오랫동안 검사로서 피의자들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봤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이 생각이 났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야당의 책임론도 부각하면서 무죄를 받고 싶다는 심경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기 대선 가능성에 그동안 몸풀기에 나섰던 여권 잠룡들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다른 대권 잠룡들과 생각이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보면 대통령 한번 뵙고 싶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뵙고 싶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진짜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택수]
가급적 빠르게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 7.23 전당대회,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뽑혔을 때 그때 경선 룰이 당심 50%, 민심 50%인데 사실상 당심은 90% 이상인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심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에요.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부분이고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뽑혔을 때 62.8%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심이 62.7%였고요. 또 민심이 63.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민심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당시 경선 룰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친윤 후보일수록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에 많이 쳐져 있는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빨리 만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만나줄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과연 한동훈 대표하고 이미 거리가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희망대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만나도 늦게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 만나고 싶을까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의 특징은 저도 좀 불러주세요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배종찬]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한동훈 전 대표도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은 누가 이 때를 정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때를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또 앞으로 정치국면에서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층들도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산을 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꽉 막혀 있는 불통을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까라는 것은 짧은 시기 내에, 단기간 내에는 이런 시간이 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히 본인의 표현에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전 여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심경이 어떨지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오늘 방송 인터뷰인데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 본인은 까라면 까라는 상명하복이나 줄 세우기 안 했다. 자
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택수]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본선에서는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은 분명히 부각될 것이고 그러면 투표가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라고 봤을 때 대선은 전망적 투표의 성향이 강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른 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검사 출신이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찰 신뢰도가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조차도 조금 하락을 했고 50%를 넘는 신뢰도 결과는 헌재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사의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검사 출신의 자기의 경력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책 이력에서도 뺐으니까요,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바른 결정이라고 했고요. 김문수 장관은 탄핵심판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배종찬]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탄핵을 기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보면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심판하고 인용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 수 없는 장관의 위치, 신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론적인 이야기죠.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재개하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11차까지의 최종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일체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조기대선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배종찬]
그렇죠. 그걸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불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을 일단 포섭하고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짧게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로만 보지 마세요. 다른 검사, 좋은 검사,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오랜 정치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다양한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나름 변신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럽기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검사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게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에 빠진 여권 잠룡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여야 공방은 이제는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장을, 야당은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요. 여야 목소리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앵커]
야당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적법절차에 따른 만큼 사퇴나 탄핵사유가 안 된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이택수]
보석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또 검찰총장이나 결국에는 임명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과연 이런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헌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또 공수처장 입장도 마찬가지고, 반대의 입장에서. 고소고발전의 주인공이 돼 있고. 모든 분야가 보수, 진보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혹은 공수처도 그런 국민의 논란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의도된 기획이 아니냐. 검찰의 의도된 기획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고 또 자칫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소 유리해지는 국면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즉각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지층들이 상당히 동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 부분일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원칙적 대응이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따져 물으려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따져야 될 대목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판결문의 세 번째 사유까지. 그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민주당도 집중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공격만 이어가고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오해나 의심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 것은 판결문 내용은 뭔가 이의제기 하기가 힘들다. 이재명 대표는 산수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검찰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자칫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작동하는 거죠. 꼭 이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즉시항고로 가야 되는 사안이었다면 판결문에 많은 허점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김재규 재심까지 괄호로 사례를 넣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수처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결문에는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탄핵 중독이다, 탄핵병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때는 역풍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부터 그런 역풍이 작용을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정체되는, 그리고 또 하락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뒤쳐지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아무래도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을탄핵하면 30번째, 31번째 탄핵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택수]
그래서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또 효용성 면에서도 실제 탄핵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탄핵할지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말에 혹은 다음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헌재의 판결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예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천할지, 그리고 실천한다면 언제할지,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5.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내린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응답은 50.4%, 정권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두 의견의 차이는 전주 16.1%포인트에서 일주일 만에 6.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중도층 의견만 따로 떼서 볼게요.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는 36.4% 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7일 금요일에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이슈는 일부 반영이 된 거고요. 그제 토요일에 대통령이 실제 석방된 이후에 이 모습이 공개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분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온 보도는 조금 반영이 된 거죠?

[이택수]
네, 금요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금요일 오후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지난주에 주요 이벤트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고요.

그런데 목요일날은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가서 검과 짜고 체포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박용진 전 의원 등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지난주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목요일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분열된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계속 얘기 나눴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뉴스가 발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조사하는데 리얼미터는, 하루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일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온도 차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주에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주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예방,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소폭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사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석방돼서 주먹을 불끈 쥐며 나오는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의 여론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조사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될 텐데 앞으로의 여론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할 공간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취소 결정을 내린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기 대표가 나와 계시지만 저는 구속취소 결정 당일날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막판 결집 현상이죠. 선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꽉 결집을 해오던 민주당의 중도층 결집이 조금 느슨해졌다. 그런 이유는 앞서 이택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 4일제, 또 엔비디아, 국방 AI, 심지어는 부산에서 북극 항로까지가 전개가 됐는데 그걸 다시 역주행한 것이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의 일부 비명계와 검찰의 작당모의였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한 부분들이 진정성을 일단 의심케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번 주는 3.2%포인트가 빠졌고 반면에 국민의힘 경우에는 5.1%가 올랐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빠진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잖아요.

5.1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중도층도 일부 직전 조사에 비교하면 조금 더 반발 작동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이른바 도보 인사, 이 부분이 다시 반전의 기세로 작동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큰 폭으로 결집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대통령의 정중동 행보, 또는 로키,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그런 행보가 있을 경우에 좀 더 결집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석방된 이후 대통령의 도보인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결집시켰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 조사에서 중도층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택수]
중도층은 아까 그래프 보셨습니다마는 정권교체 의견이 연장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전체 차이에 비해서는 중도층의 저 차이가 더 크잖아요.

[이택수]
네, 그리고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5:4 정도 이상 나타난 결과도 있고 탄핵 찬성 의견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석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동안 많이 역결집해서 상승을 했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정체였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 지금은 김경수 전 지사가 거리로 나가서 단식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서로 친명과 비명 간에 대결구도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러니까 국민의힘도 결집한다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이 민주당을 뭉치게 하는 상징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택수]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간에 갈등이 노정이 됐던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는 같은 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차원에서 또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이 친명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명 지지층도 공감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대립각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다시 결집할 가능성.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올라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론의 흐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금까지 정치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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