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체포조' 얘기도 나왔던 한동훈, 尹 석방 소식 듣고 가장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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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힘, 尹과 선긋기 애매해진 상황..'아 진짜 망했다'
- 국힘, 대선 준비는 커녕 尹 탄핵과 동시에 정당 문닫을 준비해야
- 尹 구속취소 후 석방, 12.3 내란 이후 또한번 국민들에게 트라우마 안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양한 정치 현안을 국대급 입담으로 풀어봅니다. <신문고>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특별히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먼저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일자가 아닌 구속 시간으로 계산해 이례적인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황 총평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신인규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구속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어 있다가 구속 취소라는 아주 이례적인 제도를 써가지고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례의 이례의 이례를 더한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취소라는 걸 원래 안 쓰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석방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 논리를 지켜봐도 원래는 법문에 의할 때도 날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로 시간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성문법을 어긴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수사 관할권 문제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의문이 있다면서 판단을 회피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것은 현재 명문으로 살아 있는 즉시 항고 규정을 검찰총장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현행법을 어겼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대검 예규에 보면 특수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그 특수본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례의 이례의 이례를 더한 상당히 좀 반법치적인 결정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박 전 비대위원장님 하실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 박지현 : 그러게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봤죠.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고요. 내란수괴가 계엄을 일으키는 것을 온 국민이 티비로 다 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다시 한 번 활보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수사팀에서도 분명히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 석방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했던 정치권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심도 요동 치고 있죠. 먼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 국민의 힘은 5.1% 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3.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 힘에 앞선 바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은 것이죠.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여론이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고 여론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우선은 이 조사 시점 자체가 구속 취소 기간이 거의 끝은 머리에 걸려 있는
◇ 최수영 : 7일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 신인규 : 사실은 구속 취소로 인한 여론의 출렁임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 지지율은 까지도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또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가 이런 식의 출렁이고 있어서 사실상 정당 지지율은 팽팽하다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향후에 이것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내지는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파면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요 국면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이 이루어지고 파면이 결정이 나왔을 때 또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열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판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국면에서는 통상적인 그런 여론의 양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진단합니다.
☆ 박지현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 대통령 놀이가 길어야 일주일 남은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기간이 5일에서 7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일에서 9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해석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방 이후에 조사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탄핵은 당연한 결론인 거죠. 사실상
◆ 이익선 :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두 분의 말씀과는 별개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에 대한 비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추세가 좀 달라요. 지난주에 비해서 정권 교체 여론은 줄고 그만큼 정권 연장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5%포인트 정도 높아진 건데요. 교체와 연장이 16.1%에서 6.4% 포인트까지 이른바 오차 범위 이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조사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우선은 여론 조사 결과 자체는 객관화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누가 라고 하더라도 내란이 있은 이후에 이걸 진압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진압이 본격적으로 그래도 완성됐다라고 하려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전형적으로는 대선이라고 하는 조기 대선이 열리고 미래 지향적인 투표가 형성이 되면서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요 정치인들 지지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영향을 정치권에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먼저 '대통령 구속 취소'... 지난 7일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했을 인물은 누구일까요?
☆ 박지현 : 저는 이 질문 보자마자 한동훈 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민주당과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이유는 민주당과 그래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엄 당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하지만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그 당연한 루트에서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소식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 이익선 : 최근의 지지율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반영되지 않은 지지율 아닐까요?
☆ 박지현 :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라고 보여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 주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외에 다른 대안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지지율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우리 신 변호사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인규 : 이거는 한 명을 뽑기는 어렵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탄핵을 막기 위한 여러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 탄핵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을 거고 나머지 절반은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미래 권력을 원했던 여권의 잠재적 주자들은 겉으로야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속마음은 이미 다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준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문도 이미 써서 발표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실상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면서 누가 봐도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가장 당황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원튼 안 원튼 각을 세우면서 당시에 내란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체포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나면 가장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 자연스러운 일이고 언젠가 윤 대통령을 뵐 기회 있으면 인사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 신인규 : 정치적 수사죠. 당의 표가 어쨌든 경선을 거치게 되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취소해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말할 수 없는 약간의 좀 난처한 그런 국면도 읽혀져서 아마 겉과 속이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그 상황을 국민들이 다 넓게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를 시작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구속된 당일 A4 용지 2장 분량 메시지를 내놨었거든요. 대통령의 관저 정치 여야의 손익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 박지현 : 사실 관저 정치를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젯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갔었고 윤 대통령은 당을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힘에서 손익을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빨리 선긋기를 해야만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도 조금의 희망이 보일까 말까인데 선긋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좀 더 합리적인 지지자분들은 아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 석방은 대선 준비는커녕 탄핵과 동시에 정당 문 닫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최수영 :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고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재명 대표의 실책을 덮어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현 : 이거를 등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 수괴의 윤석열의 한 짓과 그러나 한 행동 그 정말 최대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과 이재명 대표의 당내 분열을 같은 등가에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분열에 있어서는 그거에 또 따로 사과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석방이 가져올 또 하나의 영향 한번 짚어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2인, 마은혁 후보는 빼고, 두 분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안 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구속 취소가 돼서 최 대행한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신인규 : 글쎄요 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을 때도 사실상 아바타처럼 기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요 헌법을 어겼고요. 동시에 대행으로서 경찰 인사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경찰 인사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저는 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어쨌든 6인 체제에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8인 체제가 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자신감 얘기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명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마은혁 후보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탄핵 심판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혹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는 대통령이 이 나경원 후보 말고 김기현 대표를 밀었고 작년 대표 경선 때도 원희룡 후보를 밀었습니다. 윤심과 달리 한동훈 전 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거론된 후보들 중에 누구를 밀 것 같으세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중에서?
★ 신인규 : 속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일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당 대표를 쫓아낸 적도 있었고 당 경선에는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해서 여러 주자들을 못 나가게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위한 어떤 선거에 나름의 좀 개입을 하는 역할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게 그 주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을 때 거의 불법 계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재판받다가 인권을 이유로 나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냐 물론 당심에서는 유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종 후보가 돼도 저는 굉장한 발목을 잡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분은 아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아닐까 싶고 수혜자는 그럴 거라고 보고. 어차피 김문수 장관은 당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도움 없이도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치른다면 저는 상당한 저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럼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는 누가 보세요?
☆ 박지현 :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선 질문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이 약간 불편한 게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미 감옥에 있을 사람이고, 이미 정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상하는 게 과연 정의로울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수영 : 혐의를 받고 있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 박지현 : 그건 맞지만 저희가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 최수영 : 저희가 아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문제는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은 좀 서로 비슷하게 붙어 있지만 정권 교체로는 중도에서만 놓고 볼 때 60.4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 36.4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 신인규 :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선거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선거 체제 하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중도층이 선거장에 나오느냐. 그리고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표심을 행사하느냐 이게 선거를 가르는 크로스보팅 역할을 하는 건데 중도층이 조사 결과도 꾸준히 보시면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일관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양당 결집 비슷하게 뭔가 좀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선거가 열리게 되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서 갈라질 걸로 보고요. 그럼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중도층은 본인의 안정 내지는 경제 성장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실용적인 투표를 하면서 진영을 옮나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 혐의, 이거는 중도층에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중도층의 정권 교체의 흐름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은 저는 앞으로 선거가 열리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유지, 강화될 걸로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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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힘, 尹과 선긋기 애매해진 상황..'아 진짜 망했다'
- 국힘, 대선 준비는 커녕 尹 탄핵과 동시에 정당 문닫을 준비해야
- 尹 구속취소 후 석방, 12.3 내란 이후 또한번 국민들에게 트라우마 안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양한 정치 현안을 국대급 입담으로 풀어봅니다. <신문고>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특별히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먼저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일자가 아닌 구속 시간으로 계산해 이례적인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황 총평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신인규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구속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어 있다가 구속 취소라는 아주 이례적인 제도를 써가지고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례의 이례의 이례를 더한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취소라는 걸 원래 안 쓰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석방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 논리를 지켜봐도 원래는 법문에 의할 때도 날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로 시간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성문법을 어긴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수사 관할권 문제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의문이 있다면서 판단을 회피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것은 현재 명문으로 살아 있는 즉시 항고 규정을 검찰총장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현행법을 어겼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대검 예규에 보면 특수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그 특수본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례의 이례의 이례를 더한 상당히 좀 반법치적인 결정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박 전 비대위원장님 하실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 박지현 : 그러게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봤죠.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고요. 내란수괴가 계엄을 일으키는 것을 온 국민이 티비로 다 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다시 한 번 활보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수사팀에서도 분명히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 석방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했던 정치권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심도 요동 치고 있죠. 먼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 국민의 힘은 5.1% 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3.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 힘에 앞선 바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은 것이죠.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여론이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고 여론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우선은 이 조사 시점 자체가 구속 취소 기간이 거의 끝은 머리에 걸려 있는
◇ 최수영 : 7일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 신인규 : 사실은 구속 취소로 인한 여론의 출렁임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 지지율은 까지도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또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가 이런 식의 출렁이고 있어서 사실상 정당 지지율은 팽팽하다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향후에 이것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내지는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파면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요 국면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이 이루어지고 파면이 결정이 나왔을 때 또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열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판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국면에서는 통상적인 그런 여론의 양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진단합니다.
☆ 박지현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 대통령 놀이가 길어야 일주일 남은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기간이 5일에서 7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일에서 9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해석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방 이후에 조사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탄핵은 당연한 결론인 거죠. 사실상
◆ 이익선 :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두 분의 말씀과는 별개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에 대한 비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추세가 좀 달라요. 지난주에 비해서 정권 교체 여론은 줄고 그만큼 정권 연장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5%포인트 정도 높아진 건데요. 교체와 연장이 16.1%에서 6.4% 포인트까지 이른바 오차 범위 이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조사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우선은 여론 조사 결과 자체는 객관화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누가 라고 하더라도 내란이 있은 이후에 이걸 진압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진압이 본격적으로 그래도 완성됐다라고 하려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전형적으로는 대선이라고 하는 조기 대선이 열리고 미래 지향적인 투표가 형성이 되면서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요 정치인들 지지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영향을 정치권에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먼저 '대통령 구속 취소'... 지난 7일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했을 인물은 누구일까요?
☆ 박지현 : 저는 이 질문 보자마자 한동훈 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민주당과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이유는 민주당과 그래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엄 당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하지만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그 당연한 루트에서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소식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 이익선 : 최근의 지지율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반영되지 않은 지지율 아닐까요?
☆ 박지현 :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라고 보여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 주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외에 다른 대안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지지율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우리 신 변호사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인규 : 이거는 한 명을 뽑기는 어렵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탄핵을 막기 위한 여러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 탄핵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을 거고 나머지 절반은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미래 권력을 원했던 여권의 잠재적 주자들은 겉으로야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속마음은 이미 다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준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문도 이미 써서 발표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실상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면서 누가 봐도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가장 당황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원튼 안 원튼 각을 세우면서 당시에 내란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체포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나면 가장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 자연스러운 일이고 언젠가 윤 대통령을 뵐 기회 있으면 인사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 신인규 : 정치적 수사죠. 당의 표가 어쨌든 경선을 거치게 되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취소해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말할 수 없는 약간의 좀 난처한 그런 국면도 읽혀져서 아마 겉과 속이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그 상황을 국민들이 다 넓게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를 시작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구속된 당일 A4 용지 2장 분량 메시지를 내놨었거든요. 대통령의 관저 정치 여야의 손익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 박지현 : 사실 관저 정치를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젯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갔었고 윤 대통령은 당을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힘에서 손익을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빨리 선긋기를 해야만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도 조금의 희망이 보일까 말까인데 선긋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좀 더 합리적인 지지자분들은 아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 석방은 대선 준비는커녕 탄핵과 동시에 정당 문 닫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최수영 :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고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재명 대표의 실책을 덮어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현 : 이거를 등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 수괴의 윤석열의 한 짓과 그러나 한 행동 그 정말 최대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과 이재명 대표의 당내 분열을 같은 등가에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분열에 있어서는 그거에 또 따로 사과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석방이 가져올 또 하나의 영향 한번 짚어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2인, 마은혁 후보는 빼고, 두 분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안 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구속 취소가 돼서 최 대행한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신인규 : 글쎄요 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을 때도 사실상 아바타처럼 기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요 헌법을 어겼고요. 동시에 대행으로서 경찰 인사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경찰 인사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저는 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어쨌든 6인 체제에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8인 체제가 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자신감 얘기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명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마은혁 후보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탄핵 심판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혹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는 대통령이 이 나경원 후보 말고 김기현 대표를 밀었고 작년 대표 경선 때도 원희룡 후보를 밀었습니다. 윤심과 달리 한동훈 전 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거론된 후보들 중에 누구를 밀 것 같으세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중에서?
★ 신인규 : 속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일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당 대표를 쫓아낸 적도 있었고 당 경선에는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해서 여러 주자들을 못 나가게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위한 어떤 선거에 나름의 좀 개입을 하는 역할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게 그 주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을 때 거의 불법 계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재판받다가 인권을 이유로 나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냐 물론 당심에서는 유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종 후보가 돼도 저는 굉장한 발목을 잡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분은 아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아닐까 싶고 수혜자는 그럴 거라고 보고. 어차피 김문수 장관은 당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도움 없이도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치른다면 저는 상당한 저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럼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는 누가 보세요?
☆ 박지현 :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선 질문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이 약간 불편한 게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미 감옥에 있을 사람이고, 이미 정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상하는 게 과연 정의로울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수영 : 혐의를 받고 있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 박지현 : 그건 맞지만 저희가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 최수영 : 저희가 아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문제는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은 좀 서로 비슷하게 붙어 있지만 정권 교체로는 중도에서만 놓고 볼 때 60.4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 36.4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 신인규 :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선거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선거 체제 하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중도층이 선거장에 나오느냐. 그리고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표심을 행사하느냐 이게 선거를 가르는 크로스보팅 역할을 하는 건데 중도층이 조사 결과도 꾸준히 보시면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일관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양당 결집 비슷하게 뭔가 좀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선거가 열리게 되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서 갈라질 걸로 보고요. 그럼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중도층은 본인의 안정 내지는 경제 성장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실용적인 투표를 하면서 진영을 옮나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 혐의, 이거는 중도층에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중도층의 정권 교체의 흐름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은 저는 앞으로 선거가 열리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유지, 강화될 걸로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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