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수처장 고발 vs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선 대통령 구속 또는 석방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수사기관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당은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취소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데 더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과정에서도 위증과 거짓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맹공엔,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 총장에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카드도 고심하곤 있지만, '줄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국 주요 분기점이 번번이 사법부 손에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에도 손쉬운 고발전을 택하며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지경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