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향 없다? 이재명 희망"..."신속한 윤 파면 선고"

"헌재 영향 없다? 이재명 희망"..."신속한 윤 파면 선고"

2025.03.10.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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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여야 정치권에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눈길이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헌재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신속한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구속취소란 법원 결정에 경의를 표한 국민의힘,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차례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시스템이 정상작동한다는 것을 법원이 보여주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불신받고 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위법적 증거 채택과 증인 제한 등 대통령 방어권 침해, 납득하기 어려운 탄핵심판 순서 등으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통해 불법·위법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을 더 살펴보라는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탄핵 정국 최대 분수령이란 분석 속에,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은 건데, 속내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 결정한 헌재에 힘을 실어주겠단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주가 최종시한입니다.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이처럼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론을 내리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 윤 대통령 석방이 미친 정국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는 데 대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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