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 안 될 듯

정부가 내일(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시한이 오는 15일인 만큼 남은 기간까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