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석방? 심우정, 즉시항고 아니면 항고라도 했어야
- 날짜 아닌 시간 계산 적용이 잘못된 것
- 심우정, 소신 결정? 특수본 즉시항고 신청도 막았어
- 尹 석방, 탄핵 되든 안 되든 ‘윤석열 정치’ 계속될 것
- 날짜 아닌 시간 계산 적용이 잘못된 것
- 심우정, 소신 결정? 특수본 즉시항고 신청도 막았어
- 尹 석방, 탄핵 되든 안 되든 ‘윤석열 정치’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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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몸풀던 여권 잠룡들,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고 봐야
- 개헌 얘기한 여권 잠룡, 지금은 尹 눈치 볼 수밖에
- 尹, 계엄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시간표 없애준 것
- 윤 대통령 석방, 이재명 대권가도에 장애요소라고 볼 순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일단 누구도 예측 못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이 없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누구라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석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그렇게 보시나요?
◇최재성: 명태균 씨가 조금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기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가 그래서 거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이 됐는데 황금폰도 제출했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날 수 계산을 잘못해서 구속이 된 그런 분들도 다 이게 해당되는. 그래서 이건 우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김영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완전히 잘못됐죠.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5년 검찰직 국가 공무원 뽑는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날수로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사지선다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검찰의 실무편람도 그렇고요. 검찰은 아예 이거를 구속 기한을 잘못 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놔 가지고 자동으로 구속 기한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했잖아요. 즉시항고 안 했으면 그냥 항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러면 후에 또 판단을 받아서 이거를 한번 크게 정리하고 가야 될 문제고요. 날짜냐, 시간이냐 이게 잘 만약에 잘못됐다면요, 지금 현행 규정이나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후에 법률 개정을 하든지 규정 개정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걸 이번 경우에만 한 사람의 법관이 재판관이 그걸 적용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또 재판 본안의 내용까지도 흔들 만한 판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김영수: 딱 하나 짚어보면 구속 기한을 열흘 넘겨서 구속을 기소했다. 열흘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권한은 없다. 적법성 여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파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은 구속 기한 열흘 넘겨 구속 기소한 거, 이거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잘못된 거죠. 그런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규정이나 실무편람이나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한 법관이 그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판결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알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상급법원에서 따져보면 되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심 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심 총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해명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통상 특수본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사를 하고 거기서 영장 청구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수본에서 바로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난 후에 바로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심 총장이 자신의 소신으로 자신이 지휘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본이 의견을 밝혔고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될 일을 심 총장이 막았다는 얘기고 직접 지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특수본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특수본의 직무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심 총장은 일단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탄핵을 바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죠.
◆김영수: 그런데 탄핵 추진을 하면 최상목 지금 대행 탄핵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탄핵,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최재성: 이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을 하는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저는 완전히 판결이 정말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이 내란 적극 가담자들을 기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찰이 스스로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이 다르고요. 사안의 크기가 또 다른 이 외에도 검찰총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세 번이나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냥 반려해 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색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의심스러운 일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당일날 26일 당일날 검사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놓쳐버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즉시항고나 이런 부분도 검찰이 진행해 왔던 영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검사장 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항간의 의혹이죠. 이거는 비화폰 압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의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한 영장 반려 이런 것도 심 총장이 계엄 과정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안이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일단 석방이 됐고요. 지금 관저로 돌아갔는데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번에 구속 취소되고 석방됨으로써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그건 두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대통령의 정치가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도 구속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주거 제한도 없어요. 이거 집행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들이 있죠. 그런데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면은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저 정치가 아니고요. 그건 주거지가 제한됐을 때 얘기고 관저 바깥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 정치인은 강력하게 지금 부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계속되는 거다?
◇최재성: 형사재판에서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매우 중요한 하지만 정치에서는 대통령 또 정치인이 구속 상태냐 그렇지 아니한 상태냐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을 극우 세력이 하나의 극우 세력의 국민의힘이 올라탄 이런 형국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강성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이것이 국민의 힘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거 구속이 취소돼서 그야말로 어떤 활동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강력한 보수층에서의 아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관저 정치가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 정치가 다시 부활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대선 잠룡들에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크게 작용을 하죠.
◆김영수: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최재성: 계엄을 꿈꿨고 실제로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계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정치적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상해 왔던 일들 이런 영역 밖에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의 대선 구도 여기에도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대통령들이요, 전두환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사실상 지명하는 그런 시기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 수는 없었고 누구를 못하게 한 적은 있어도요. 그러나 윤 정치인은 실제로 여권의 대선 후보 구도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최종 변론 과정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선 잠룡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었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친윤계 쪽에서 많이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었잖아요. 그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그때 영향력과 지금 영향력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완전히 다르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계엄 이후로 국회 탄핵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로 보수층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 동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질 만큼 결집을 하고 선호도가 상승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조사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결집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요.
◆김영수: 당 대표 경선 때보다 오히려 대선 잠룡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보수층이 일종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한동훈 대표 지지율 자체가 가공할 만한 보수층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김영수: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대선 잠룡들 가운데 여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김문수 장관까지. 각 잠룡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우선 윤 대통령에게 뭐라 그럴까요? 눈 밖에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눈 밖에 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후 구도에 대선 구도에 개입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점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온거죠.
◆김영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최재성: 그리고 누구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거나 혹은 또 눈 밖에 나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계엄에 찬성하거나 방관한 자 혹은 계엄에 반대한 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반대한 자는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볼 수 있고 찬성한 자는 김문수 이렇게 해프닝이라고 얘기한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저들도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도 이런 구속 취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배자가 된 그런 상황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비명계와의 약간 갈등 구조였는데 지금 비명계도 다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이런 정도의 상황 구속 취소돼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런데 그게 석연치 않다 판결도 아무튼 최초 예측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항고를 하지 않은 행태 이런 것들이 뭔가 크게 내란 세력에 동조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권력 집단 내에서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갈 만한 아주 당혹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최재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완전히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 일정이라든가 사법 리스크의 핵심적인 사안인 정상적 대선을 했을 때 하고 근본적으로 그 시간표는 없애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아주 걱정을 윤석열이 덜어준 게 계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석방이 되면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고요. 야권은 대동단결하고 대동단결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명운을 걸고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소소하거나 소시기적인 그런 어떤 숙제, 과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또 해 준다고 봐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윤심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보면 대선 행보에 대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여권의 대선 후보 구도까지 좌우지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윤 대통령의 정치가 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국민의힘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 거는 딴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강성 우파의 국민의힘이 얹혀가 그런 집회에 나가고 막 이러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간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층 확장이 안 되고 그러면 대선에서 그거는 극우 강성과 그다음에 일부 보수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은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치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대선의 큰 장애 요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단결, 단합, 통합에 더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도층 저는 두 가지예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또 계엄할 수 있어 복귀되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 이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잘 못하고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참패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배하에 여권 정치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빨간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취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최재성: 그거는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러는 구속을 안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아니고요. 구속이 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심지어는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갈등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재판부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다, 이렇게 보여지기 어려운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오늘도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몸풀던 여권 잠룡들,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고 봐야
- 개헌 얘기한 여권 잠룡, 지금은 尹 눈치 볼 수밖에
- 尹, 계엄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시간표 없애준 것
- 윤 대통령 석방, 이재명 대권가도에 장애요소라고 볼 순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일단 누구도 예측 못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이 없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누구라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석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그렇게 보시나요?
◇최재성: 명태균 씨가 조금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기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가 그래서 거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이 됐는데 황금폰도 제출했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날 수 계산을 잘못해서 구속이 된 그런 분들도 다 이게 해당되는. 그래서 이건 우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김영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완전히 잘못됐죠.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5년 검찰직 국가 공무원 뽑는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날수로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사지선다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검찰의 실무편람도 그렇고요. 검찰은 아예 이거를 구속 기한을 잘못 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놔 가지고 자동으로 구속 기한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했잖아요. 즉시항고 안 했으면 그냥 항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러면 후에 또 판단을 받아서 이거를 한번 크게 정리하고 가야 될 문제고요. 날짜냐, 시간이냐 이게 잘 만약에 잘못됐다면요, 지금 현행 규정이나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후에 법률 개정을 하든지 규정 개정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걸 이번 경우에만 한 사람의 법관이 재판관이 그걸 적용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또 재판 본안의 내용까지도 흔들 만한 판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김영수: 딱 하나 짚어보면 구속 기한을 열흘 넘겨서 구속을 기소했다. 열흘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권한은 없다. 적법성 여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파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은 구속 기한 열흘 넘겨 구속 기소한 거, 이거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잘못된 거죠. 그런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규정이나 실무편람이나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한 법관이 그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판결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알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상급법원에서 따져보면 되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심 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심 총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해명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통상 특수본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사를 하고 거기서 영장 청구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수본에서 바로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난 후에 바로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심 총장이 자신의 소신으로 자신이 지휘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본이 의견을 밝혔고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될 일을 심 총장이 막았다는 얘기고 직접 지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특수본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특수본의 직무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심 총장은 일단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탄핵을 바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죠.
◆김영수: 그런데 탄핵 추진을 하면 최상목 지금 대행 탄핵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탄핵,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최재성: 이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을 하는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저는 완전히 판결이 정말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이 내란 적극 가담자들을 기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찰이 스스로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이 다르고요. 사안의 크기가 또 다른 이 외에도 검찰총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세 번이나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냥 반려해 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색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의심스러운 일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당일날 26일 당일날 검사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놓쳐버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즉시항고나 이런 부분도 검찰이 진행해 왔던 영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검사장 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항간의 의혹이죠. 이거는 비화폰 압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의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한 영장 반려 이런 것도 심 총장이 계엄 과정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안이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일단 석방이 됐고요. 지금 관저로 돌아갔는데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번에 구속 취소되고 석방됨으로써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그건 두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대통령의 정치가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도 구속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주거 제한도 없어요. 이거 집행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들이 있죠. 그런데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면은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저 정치가 아니고요. 그건 주거지가 제한됐을 때 얘기고 관저 바깥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 정치인은 강력하게 지금 부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계속되는 거다?
◇최재성: 형사재판에서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매우 중요한 하지만 정치에서는 대통령 또 정치인이 구속 상태냐 그렇지 아니한 상태냐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을 극우 세력이 하나의 극우 세력의 국민의힘이 올라탄 이런 형국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강성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이것이 국민의 힘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거 구속이 취소돼서 그야말로 어떤 활동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강력한 보수층에서의 아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관저 정치가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 정치가 다시 부활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대선 잠룡들에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크게 작용을 하죠.
◆김영수: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최재성: 계엄을 꿈꿨고 실제로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계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정치적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상해 왔던 일들 이런 영역 밖에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의 대선 구도 여기에도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대통령들이요, 전두환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사실상 지명하는 그런 시기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 수는 없었고 누구를 못하게 한 적은 있어도요. 그러나 윤 정치인은 실제로 여권의 대선 후보 구도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최종 변론 과정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선 잠룡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었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친윤계 쪽에서 많이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었잖아요. 그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그때 영향력과 지금 영향력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완전히 다르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계엄 이후로 국회 탄핵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로 보수층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 동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질 만큼 결집을 하고 선호도가 상승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조사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결집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요.
◆김영수: 당 대표 경선 때보다 오히려 대선 잠룡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보수층이 일종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한동훈 대표 지지율 자체가 가공할 만한 보수층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김영수: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대선 잠룡들 가운데 여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김문수 장관까지. 각 잠룡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우선 윤 대통령에게 뭐라 그럴까요? 눈 밖에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눈 밖에 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후 구도에 대선 구도에 개입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점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온거죠.
◆김영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최재성: 그리고 누구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거나 혹은 또 눈 밖에 나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계엄에 찬성하거나 방관한 자 혹은 계엄에 반대한 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반대한 자는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볼 수 있고 찬성한 자는 김문수 이렇게 해프닝이라고 얘기한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저들도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도 이런 구속 취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배자가 된 그런 상황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비명계와의 약간 갈등 구조였는데 지금 비명계도 다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이런 정도의 상황 구속 취소돼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런데 그게 석연치 않다 판결도 아무튼 최초 예측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항고를 하지 않은 행태 이런 것들이 뭔가 크게 내란 세력에 동조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권력 집단 내에서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갈 만한 아주 당혹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최재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완전히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 일정이라든가 사법 리스크의 핵심적인 사안인 정상적 대선을 했을 때 하고 근본적으로 그 시간표는 없애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아주 걱정을 윤석열이 덜어준 게 계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석방이 되면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고요. 야권은 대동단결하고 대동단결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명운을 걸고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소소하거나 소시기적인 그런 어떤 숙제, 과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또 해 준다고 봐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윤심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보면 대선 행보에 대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여권의 대선 후보 구도까지 좌우지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윤 대통령의 정치가 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국민의힘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 거는 딴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강성 우파의 국민의힘이 얹혀가 그런 집회에 나가고 막 이러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간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층 확장이 안 되고 그러면 대선에서 그거는 극우 강성과 그다음에 일부 보수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은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치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대선의 큰 장애 요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단결, 단합, 통합에 더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도층 저는 두 가지예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또 계엄할 수 있어 복귀되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 이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잘 못하고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참패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배하에 여권 정치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빨간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취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최재성: 그거는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러는 구속을 안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아니고요. 구속이 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심지어는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갈등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재판부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다, 이렇게 보여지기 어려운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오늘도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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