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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광화문에서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해요.
[박성민]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상황인 것하고 밤에 릴레이발언도 의원들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막농성을 광화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 예를 들면 박수현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에도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굉장히 크게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말의 긴장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이는 시점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맞대응 장외집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기흥]
의원총회를 오늘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처럼 현장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맞불집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은 이미 탄핵반대에 대한 열기를 거리에서 광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누가 더 거리에 많이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목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심리, 탄핵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은 산수 문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는 수사권의 문제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공판에서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자체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구속연장 신청이 계속해서 불허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시간끌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번에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찍어누르고 석방지휘를 지시한 것이 심우정 총장으로 지목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결국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작정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이고. 왜냐하면 본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지만 본안이 구속취소 인용한 부장판사 재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본안에서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도 않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즉시항고를 미리 포기한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행사하지 않게끔 그것을 지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명확했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라고 운운하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뻔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흘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기 어렵다는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돼서 구속취소된 거 아닙니까? 산수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뭔가 짜고 했다,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데. 검찰이 구속을 기소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분이 좋아서 밤잠을 설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좋아하다가 지금 관련해서 음모론까지 얘기하시는데 최근 비명계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음모론,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5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우정 총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어젯밤에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탄핵을 강행할지에 대한 건 결론을 못 내린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견이 없고 모두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즉각적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시기를 두면서 충분히 비판을 한 뒤에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탄핵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즉각적으로 했을 때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성을 이야기하면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일선에 있는 판사들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는 글들을 판사 내부망에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선의 검사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처럼 그동안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혼란에 대해서 검찰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럼 줄줄이 갑자기 구속취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의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업무적인 관행이 모두 다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것 자체가 검찰의 논리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성 얘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해 왔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자인하는 꼴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이 검찰총장의 탄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행할지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당이 언급하고 있는 탄핵안 남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기흥]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겠죠, 국민일 겁니다.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사람들이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런데 여하튼 계엄으로 얼마나 많이 남발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국헌을 문란케 했다, 국가를 마비시켰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31번의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국헌문란이고 국가를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성쿠데타다, 아니면 의회쿠데타, 의회 독재라는 식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헌입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미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싫어하시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1973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두 차례나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위헌을 사실상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결국 사법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 탄핵카드를 남발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버릇하는 남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입니다. 헌재가 그런데 쉬운 문제를 풀지 않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나 아니면 헌재재판에 대해서 충분히 기일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상 선택적 속도 심리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탄핵남발을 묵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여야가 쌍방으로 수사기관을 고발한 상태인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김기흥]
공수처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가 표현돼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탄핵소추가 안 됩니다. 수사나 기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할 때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사실상 사기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장을 서울지법에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가고 그 이후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 경비단장을 불러 이른바 쪽지를 오려서 공문에 붙인 다음에 그걸 직인을 찍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법체포고 구금이고 구속기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박성민]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심우정 총장이 빌미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기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전국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해할 수 없게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수사한 팀에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로잡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시키고 석방지휘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공수처가 마치 대통령을 불법감금했다, 불법체포했다, 이런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중앙지법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중앙지법에서 인정해 준 것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도 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검찰의 계산착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취소가 된 것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무죄인 것처럼 면죄부를 완벽하게 받은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가운데 어제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요. 30분 만에 빈손으로 결렬됐더라고요. 추경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어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김기흥]
민주당에서는 일정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억지춘향으로 만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포함되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당이 반대했죠.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문제삼은 겁니다.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요.
또 민생은 여야가 만나서 챙겨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끊임없이 민생을 말씀하시면서 중도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추경 관련해서 25만 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소비쿠폰이라는 25만 원 전국민에게 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당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5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하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조율을 해야죠. 그런데 25만 원 관련해서 고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접점도 없고요.
또 하나는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그걸 감안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더해서 연금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감안하자는 것들이 자동조정장치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논의하지 말고 우리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된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수없이 뱉어낸 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헌재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차분하게 여야가 보자고 한다면 여야는 소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해야 되는데 협의체를 걷어찬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언제 다시 한 테이블에 앉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민생현안이 장기표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박성민]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국정협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는 추경이거든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늦게 했을 때는 추경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도 정하고 집행시기도 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을 정부여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 된다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 왔습니다.
45%에서 44%로 낮추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한 건데 원안 고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이걸 받지 않으면 다른 협상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식으로 협상보이콧을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보여줄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나 민생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구속취소의 여파로 또다시 사회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추경 집행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협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헌재가 대통령 석방과는 관계없이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도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굉장히 유력한 날짜로 거론됐던 게 금요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의 날짜를 봤을 때도 금요일에 보통 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날짜가 3월 14일, 금주 금요일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선고를 할 거면 기일공지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공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기자단에 헌재가 통상적인 브리핑이긴 합니다마는 일종의 공지를 했던 것은 평의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날짜 관련해서는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석방되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재는 신속하게 결정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를 향한 압박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 충돌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먼저 헌재 결과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김기흥]
저희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이든 법원 결정이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사법부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헌재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은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신속의 결정이 꼭 이번 주여야 되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나와야 된다.
그런 급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절차와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달리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나라 걱정에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주미대사도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했던 미국과의 소통이 가능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헌재가 왜 안 하는지 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이라면 대통령의 헌재 결정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군을 동원해서 불법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모든 사안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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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광화문에서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해요.
[박성민]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상황인 것하고 밤에 릴레이발언도 의원들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막농성을 광화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 예를 들면 박수현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에도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굉장히 크게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말의 긴장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이는 시점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맞대응 장외집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기흥]
의원총회를 오늘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처럼 현장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맞불집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은 이미 탄핵반대에 대한 열기를 거리에서 광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누가 더 거리에 많이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목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심리, 탄핵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은 산수 문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는 수사권의 문제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공판에서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자체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구속연장 신청이 계속해서 불허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시간끌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번에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찍어누르고 석방지휘를 지시한 것이 심우정 총장으로 지목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결국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작정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이고. 왜냐하면 본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지만 본안이 구속취소 인용한 부장판사 재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본안에서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도 않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즉시항고를 미리 포기한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행사하지 않게끔 그것을 지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명확했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라고 운운하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뻔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흘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기 어렵다는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돼서 구속취소된 거 아닙니까? 산수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뭔가 짜고 했다,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데. 검찰이 구속을 기소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분이 좋아서 밤잠을 설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좋아하다가 지금 관련해서 음모론까지 얘기하시는데 최근 비명계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음모론,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5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우정 총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어젯밤에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탄핵을 강행할지에 대한 건 결론을 못 내린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견이 없고 모두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즉각적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시기를 두면서 충분히 비판을 한 뒤에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탄핵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즉각적으로 했을 때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성을 이야기하면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일선에 있는 판사들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는 글들을 판사 내부망에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선의 검사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처럼 그동안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혼란에 대해서 검찰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럼 줄줄이 갑자기 구속취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의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업무적인 관행이 모두 다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것 자체가 검찰의 논리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성 얘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해 왔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자인하는 꼴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이 검찰총장의 탄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행할지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당이 언급하고 있는 탄핵안 남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기흥]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겠죠, 국민일 겁니다.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사람들이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런데 여하튼 계엄으로 얼마나 많이 남발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국헌을 문란케 했다, 국가를 마비시켰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31번의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국헌문란이고 국가를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성쿠데타다, 아니면 의회쿠데타, 의회 독재라는 식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헌입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미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싫어하시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1973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두 차례나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위헌을 사실상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결국 사법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 탄핵카드를 남발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버릇하는 남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입니다. 헌재가 그런데 쉬운 문제를 풀지 않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나 아니면 헌재재판에 대해서 충분히 기일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상 선택적 속도 심리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탄핵남발을 묵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여야가 쌍방으로 수사기관을 고발한 상태인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김기흥]
공수처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가 표현돼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탄핵소추가 안 됩니다. 수사나 기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할 때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사실상 사기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장을 서울지법에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가고 그 이후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 경비단장을 불러 이른바 쪽지를 오려서 공문에 붙인 다음에 그걸 직인을 찍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법체포고 구금이고 구속기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박성민]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심우정 총장이 빌미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기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전국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해할 수 없게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수사한 팀에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로잡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시키고 석방지휘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공수처가 마치 대통령을 불법감금했다, 불법체포했다, 이런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중앙지법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중앙지법에서 인정해 준 것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도 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검찰의 계산착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취소가 된 것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무죄인 것처럼 면죄부를 완벽하게 받은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가운데 어제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요. 30분 만에 빈손으로 결렬됐더라고요. 추경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어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김기흥]
민주당에서는 일정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억지춘향으로 만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포함되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당이 반대했죠.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문제삼은 겁니다.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요.
또 민생은 여야가 만나서 챙겨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끊임없이 민생을 말씀하시면서 중도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추경 관련해서 25만 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소비쿠폰이라는 25만 원 전국민에게 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당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5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하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조율을 해야죠. 그런데 25만 원 관련해서 고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접점도 없고요.
또 하나는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그걸 감안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더해서 연금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감안하자는 것들이 자동조정장치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논의하지 말고 우리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된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수없이 뱉어낸 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헌재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차분하게 여야가 보자고 한다면 여야는 소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해야 되는데 협의체를 걷어찬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언제 다시 한 테이블에 앉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민생현안이 장기표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박성민]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국정협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는 추경이거든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늦게 했을 때는 추경의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도 정하고 집행시기도 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을 정부여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 된다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 왔습니다.
45%에서 44%로 낮추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한 건데 원안 고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이걸 받지 않으면 다른 협상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식으로 협상보이콧을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보여줄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나 민생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구속취소의 여파로 또다시 사회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추경 집행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협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헌재가 대통령 석방과는 관계없이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도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굉장히 유력한 날짜로 거론됐던 게 금요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의 날짜를 봤을 때도 금요일에 보통 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날짜가 3월 14일, 금주 금요일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선고를 할 거면 기일공지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공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기자단에 헌재가 통상적인 브리핑이긴 합니다마는 일종의 공지를 했던 것은 평의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날짜 관련해서는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석방되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재는 신속하게 결정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를 향한 압박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 충돌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먼저 헌재 결과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김기흥]
저희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이든 법원 결정이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사법부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헌재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은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신속의 결정이 꼭 이번 주여야 되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나와야 된다.
그런 급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절차와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달리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나라 걱정에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주미대사도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했던 미국과의 소통이 가능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헌재가 왜 안 하는지 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이라면 대통령의 헌재 결정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군을 동원해서 불법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모든 사안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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