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 관련 폭력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1일) 국무회의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시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