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설사 줄도산...비수도권 대출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건설사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며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최근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안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돈 빌린 사람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이 40%를 넘으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에도 정부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협의회를 연 뒤,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에 요청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