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다음 주 선고하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탄핵심판 결론을 내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틀 연속 중요 선고를 내리는 전례가 드물었던 점을 미뤄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종근]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통보하던 관례를 비춰봤을 때 금요일날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내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지금 평의, 즉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이냐 아니면 결론을 내는 과정이냐. 이게 평의와 평결이 다른데. 헌법재판소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매일같이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의는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평결로 접어들면 우리가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들의 결론을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려요. 평결만 결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5일 정도, 빠르면 사흘 정도 걸린다는데, 쟁점이 없으면. 쟁점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별개의 의견이나 소수의견이나 인용이 몇 명, 기각이 몇 명,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죄다 써야 되거든요. 각각 해당되는 재판과의 의견을. 그러다 보면 역산을 했을 때 이번 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평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오늘 평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쓰기에는 이틀이 너무 짧다. 그렇다면 다음 주로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헌법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미 결론은 났는데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시기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헌법재판소 내의 분위기를 우리가 다 추론하는 겁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얘기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헌법재판관들만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연구관들은 분위기는 알 수 있겠죠. 헌법연구관들이 그런 일들을 밖에 얘기할 리가 없죠. 각 사안마다 헌법연구관들이 다 달리 배정되어 있어요. 헌법연구관들은 법관 취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특정직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종근 평론가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연달아 하기가,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아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이틀 전에 미리 선고가 언제 나올 거다라고 예정했었잖아요.

오늘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변론기일 끝난 뒤에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25일날 변론기일 끝나고 며칠입니까? 꽤 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가장 늦은 거예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했습니다마는 냉철하게 따져보면 가장 늦은 거예요. 선고기일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91일 걸렸거든요. 이미 그건 초과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내일 안 되면 말이죠. 내일 한다는 예상이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2004년 5월 14일도 금요일이었고, 노 대통령 기각한 날이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은 2017년도 3월 10일,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내일로 대체로 예상해 왔는데 전반적인 앞뒤 정황들이 내일 어려울 것 같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평의 중이라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안도 있었고요. 절차적인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종근]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결정이 헌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다. 어떤 핵심? 그러니까 근대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거든요. 그런데 적법절차의 원칙, 과정이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란다원칙을 기억하시면 미란다원칙이 고지하는 거잖아요. 당신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을 권리. 그런데 그게 1963년 이전에는 그런 고지 없어도 됐어요. 그냥 잡아서 심문했어요. 그런데 왜 1963년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돈을 훔쳐서 조사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한 거예요. 8살짜리 소녀를 강간을 했다. 그러자 그 건으로 심판을 받아서 대법까지 가서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연방대법원이 5:4로 기각합니다, 파기환송. 왜, 당시에 변호사가 없었다, 옆에. 그걸 자백했을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란다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적법한 절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아니한 과정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인권보호의 원칙이라면 구속취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시켜준 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적법하지 않다. 최소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변호사 상의하지 않았다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제기가 쌓여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떠한 국민도 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혹시나 추정입니다만 변론을 재개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최창렬]
날짜를 보니까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변론종결이 빨리 끝나기는 끝났어요. 왜 빨리 끝났냐? 변론기일을 한 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11차례 했잖아요. 시작은 윤 대통령이 훨씬 빨리 했어요. 선입선출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정확하게 보면 변론기일이 한 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찍 끝난 거지만 심판 접수는 훨씬 빨리 됐죠. 윤 대통령이 12월 14일에 됐고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날 심판이 헌재에 접수됐다고요. 이런 걸로 봐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 4가지 정도 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마는 이것도 다음 주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다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자꾸 헌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구속취소가 됐고 바로 석방지휘를 해서 석방됐단 말이죠. 저는 헌재가 뭘 그렇게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건 이거예요. 증거로 헌재재판정에서 증인이 부인한 그런 걸 왜 검찰 조서를 채택했느냐,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왜 늦게 내리느냐. 무슨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하고 또 하나가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어권 보장은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번 증인채택했어요.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거 예산안많이 들어줬어요. 자꾸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방어권 보장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자꾸 헌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헌재에 절차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구속취소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얘기는 온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은 전혀 궤도가 달라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게다가 구속이 해제됐기 때문에 원래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됩니다마는 구속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대통령이 석방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사재판이 1심도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전혀 다른데 물론 상황이 발생한 거기에 대한 헌재 재판이고 거기에 대한 형사재판이기도 해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혼재해서 생각해서 구속취소된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말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아마 헌재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며칠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결론이 조만간 날 거라는 예상 속에 여야 여론전도 장외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데 일부 의원은 삭발에 단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종근]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태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절박했다는 느낌은 국민의힘이 더 빨랐어요. 구치소도 찾아가고 물론 의원이 직접적으로 단석을 하지 않았지만 단식의 장면들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왔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하고 국민의힘은 거리를 두는 모습. 구속취소 결정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혹시나 헌재가 지금 이견이 있을까, 서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건 인용이나 기각이나 몇 대 몇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원일치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첫 번째,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기대와 달리 예를 들어서 6명을 확보하게 될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능성에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늦어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날 이전에 빨리 돼서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선거기간 동안 대법이 확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고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일치로 빨리 인용해 달라는 압박과 그다음에 3월 26일날 이전에 선고를 내려달라는 압박. 그만큼 불가측해졌다.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헌재의 지금까지 예상과 달라지고 있다는 기류를 민주당이 불안감 속에서 단식, 삭발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외투쟁이나 헌재 압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5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당도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창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헌재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박을 많이 해 왔죠.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압박이에요. 이제 와게 압박 안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릴레이 시위하는 게 그런 게 압박이죠. 의사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삼을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는 거죠. 더한 것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다 좋은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 해산을 거론했던데. 어떤 논리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의원은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얘기한 중진 의원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헌재 재판에 대해서 기각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국회 해산을 왜 하죠? 대통령이 병력 투입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기소가 된 상황인데 왜 국회를 해산합니까? 이러면 사실상 협박이에요, 헌재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회 해산할 수 있으니 당신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단식도 하고 릴레이하고 이러는데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 반대집회의 기세가 더 올라갔죠. 다시 관저로 탄핵반대하는 분들이 갔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죠.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내가 왜 단식을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단식을 곧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밥먹은 다음에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고 왜 단식을 하느냐고 하니까 밖에서 탄핵찬성의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너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방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을 담지 못했다. 뭔가라도 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단식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날 보니까 단식에 들어갔더라고요. 아까도 화면에 나오던데. 그런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지 않겠죠. 재판이 탄핵심판보다 늦게 나오면 대선이 늦어지니까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당의 생각은 있어요. 계산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탄핵사유 5가지 정도 되잖아요. 헌재가 빨리 결과를 해줘야 돼요. 거의 다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완전히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각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각이 아니라 각하는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민주당이 단식 이런 걸 안 할 수 없겠죠.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탄핵남발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라고 어제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다면 탄핵을 해야죠. 잘못된 프레임이라면 그게 당당하다면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하는 게 마땅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바로 12월 둘째 주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즉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써 그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궐위 또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권한대행이 누가 했든지 간에 시국 동안, 2개월이면 2개월 내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바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당시 직무정지됐을 때 권한대행들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황교안 총리아든지 고건 총리라든지 그건 그 두 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당시 재판관을 임명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그런 식의 협박성 발언이 굉장히 민주당의 이미지를 깎아먹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왜 그 이후로 못하고 있냐면 3년 동안 30번째예요. 그러면 1년에 10번이고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탄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시켜서 국정을 흔들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정된 예측 가능한 국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중심을 잡고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원칙이 선입선출이거든요. 빨리 들어온 것대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작년 12월 31일날 공보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가장 먼저 하겠다,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내일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거꾸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여야 정쟁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먼저 국민들 앞에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믿자. 민생을 돌보게 만드는 국회에게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쟁이 나오고 정쟁이 나오니 국민들이 민생부터 해라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창렬]
헌재가 순서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재해 감사원장 등 3명의 검사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탄핵 접수된 지 오래됐고. 그거 좀 늦어졌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론기일이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입선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접수가 먼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맞죠. 그런데 선입선출이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헌재가 예측 불가능한 걸 하기 때문에 민생이 어지럽다? 아무 죄도 없는 헌재가 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석 달 전 일이라서 기억들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과도할 정도로 절차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헌정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민생이 어려워진 게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공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헌재가 빨리 심판을 내려야죠.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빨리 내려져야지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건 헌재를 탓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헌재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는 건 프레임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 과격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