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피의자 신문 기간 ‘시간’ 계산, 국민 선뜻 이해하겠나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비겁해...尹과 내란 동조 아닌지 의심스러워
- 심우정, ‘위헌 소지’ 이유는 핑계…尹 즉시항고해서 고법 판단 받았어야
- 尹측이 12번 법적 문제 삼고, 법 기술자처럼 구속 취소 결정 받아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비겁해...尹과 내란 동조 아닌지 의심스러워
- 심우정, ‘위헌 소지’ 이유는 핑계…尹 즉시항고해서 고법 판단 받았어야
- 尹측이 12번 법적 문제 삼고, 법 기술자처럼 구속 취소 결정 받아
AD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감사원장 탄핵 선고 이후 접수순으로 尹 탄핵 결론 나올 것
- 최상목, 국민 뜻과 다른 판단…탄핵 얘기는 신중
- 尹, 관저 정치 안 한다더니 대리인‧지도부가 이미 메신저 역할 해
- 尹 석방 이후 만난 사람들이 ‘전언 정치’하는 것
- 임기 3년 개헌론? 진정성 있는지 의문…개헌 신중해야
- 李 공직선거법 2심, 결국 무죄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고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또 헌재가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선고일을 내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서울 강북을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민주당 지금 비상인 것 같아요.
◇한민수: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저는 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영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열고 있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민수: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국민과 같이 할 수 있고 지금이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고 또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감을 느끼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한민수: 우리 김영수 앵커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위기, 간절함을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대응 모두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검사가 하는 구속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기한이 10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네. 구속 기간 10일이요.
◇한민수: 그렇죠. 만약에 지금 판사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판사께서 이걸 시간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240시간이라고 거기 표시가 돼 있어야죠. 10일로 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도 이런 관련된 형사소송법에 같이 공동 집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날로 했는데 시간으로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 왔는데 그 대상자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킨 법치를 망쳐버린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검찰의 대응도...
◇한민수: 그건 정말 더 이상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 너무 비겁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어제 검사들이 모두 어떡하냐 그러면 앞으로 영장 기간을 우리가 날로 보는 게 맞느냐,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검찰이 어제 대검 수뇌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수: 지침 또 내렸죠. 날로 계산하라.
◇한민수: 윤석열 대통령 딱 한 분만 윤석열 씨만 예외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그러면 날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명태균 씨가 자기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우정 총장이 예전에 이분이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때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봤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분도 친윤 검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는 식의 방침을 밝히니까 바로 수뇌부랑 다 바뀝니다. 친윤 검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동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과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한민수: 저희가 그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내고 또 물론 심 총장을 저희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고 탄핵 문제는 논의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영수: 탄핵은 일단 신중 모드인 거네요?
◇한민수: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우정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또 차원도 있습니다.
◆김영수: 서울지방법원 구속 취소 석방 때 이 날짜 시간으로 계산하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소수사의 적법성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같이 냈어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민수: 그런데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그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국회였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출발 때부터 일단 출발하고 인력이나 지원도 보강하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 뒤로 검찰총장 출신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를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김영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한민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김영수: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한민수: 그런 논란은 사실 법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체포 영장도 여러 차례 발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속 영장도 발부가 됐고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 12번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고. 법 기술을 정말 법 기술자처럼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서부지법은 믿을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달라진다 같이 그런데 달라지긴 뭐 달라집니까? 거기서 구속적부심 또 기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권 남용과 이번에 저희들 판사 결정문 보면 직권남용에서 내란죄 수사의 어떤 인지 부분이랄지 이런 게 명확치 않다 이런 식의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 입장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구속 취소 석방 주의를 해놓고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게 또 맞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준 보니까 탈옥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요, 공소 기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웅 의원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고 무효일 때는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일단은 앞에 거론하신 두 분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됐었거나 소속된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죠.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랄지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여러 차례 정말 비상의원총회도 하면서... 저야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기라성 같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있고 우리 법률위원장들이 있는데 다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재판을 시작했고 헌재 심리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그리고요. 헌재가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또 최재해 감사원장 포함해서 탄핵심판 결정을 동시에 내리기로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원래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 먼저 할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것부터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법무부 장관 하셨던 박범계 의원께서는 순서대로 먼저 접수가 됐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김영수: 순서대로 한 거다?
◇한민수: 김영수 앵커도 여러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소추위원장 하시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의총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영수: 뭐라고 했습니까?
◇한민수: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절대 다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재판관님들께서 정말 절대 보완으로 평의했다는 자체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한 이틀 전쯤에 며칟날 선고를 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 되면 선고 날짜가 잡혔으니까 평의가 평결 단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다 추정이고 추측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14일 아니면 17일 선고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근거를 대셨더라고요. 14일 아니면 17일이요.
◇한민수: 1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저도 그렇고 어제 광화문에서 만났던 많은 시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저는 14일 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한민수: 탄핵 부분을 의총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신중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선택적인 인사권 선택적인 선택을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정말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고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러는 걸 보면 저는 이분이 왜 그러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밝혀지고 그게 어떤 부적절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이분이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책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이런 자기 본인이 판단을 미루고 또 아니면 국민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에 주는 이런 부담이랄지 부정적 영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시고 명태균 특검법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조급한 거 아니냐, 최근에 누가 얘기했냐면 천하람 의원이 한 얘기예요. 천하람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발 내란 탄핵 이게 민주당이 자꾸 거듭 이야기하는 게 조급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면 윤 대통령의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천하람 의원이야 저희랑 같은 야당인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민수: 생각을 폄하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의 지도부나 저는 어제 관저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말은 윤 대통령이 나온 뒤로 자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더 비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 정말 윤 대통령이 국민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선동하는 것도 멈추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됩니다.
◆김영수: 제가 지금 한 천하람 의원 이야기, 과잉 대응을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한민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나온 뒤에 더 불안해하고 내란병이 이른바 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데 지금 빨리 헌재의 결정이 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데에서는 더 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윤 대통령 석방 이야기해 볼게요.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관저 정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언급들이 관저 정치라고 보세요?
◇한민수: 그럼요. 그리고 그 전언 메신저 역할을 이제는 대리인단도 변호인들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오는 의원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진짜 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분의 평소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안 했을 걸 가능성도 있는데 마치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보면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런 분이 12월 3일날 유연적 비상계엄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본인 저 관저에 있지 말고 정말 그렇다면 전통시장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상인들 한 명이라도 만나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말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마치 국민들 걱정하는 듯하게 가식을 떱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관저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프레임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분간 추가 접견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심판 선고 때까지 조용히 지낼 것이다. 변호인단을 제외한 정치권 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수: 그게 본인들 한계 국민들께 특히 본인들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여론이 완전히 이반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다소 본인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이미 국민들 판단은 저는 다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또 며칠 임박한 거 아닙니까?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에서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속겠습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는 거지 10번, 100번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너무 많은 거짓말에 이제 질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김영수: 당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대선 주자들에게 원샷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좀 잠잠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민수: 여러 가지 언론의 분석들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비명의 대선주자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야 될 분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이번 대선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나올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오지 않을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내 인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께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헌정 수호 세력들이 모두 함께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더 믿음을 갖고 안심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간담회가 있잖아요.
◆김영수: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해요.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한민수: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지방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 빼고 나머지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까지 모두 참석하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오후 2시요.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 선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달 26일인가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2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과를 무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결과도 보시고 저는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저는 더 쉬워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다 있습니다. 검찰권이 남용됐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건 억지로 만든 수사고 기소하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굳이 당내에 뿐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런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정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400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개인을 상대로요, 정적을 상대로. 본인하고 같이 겨뤘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개헌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저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개헌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한민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회복되고 우리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일상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거기에 주력해야 되고요.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고 본격적인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나오는 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입장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개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임기 단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총선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3년 반으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한민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에서 그래요. 일부 한두 명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은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수치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을 하자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먼저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국가적 예산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봐라 정말 이끌어 봐라 하는데 그거를 3년 하고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개헌이라는 문제를 여러 가지 권력구조 문제 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있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개헌은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는 게 맞지, 당장 본인의 대선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던져본다? 저는 던지는 그분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짧게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받겠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한민수: 저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국민 민주당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은 부분들, 뭐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있었다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로 몰렸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부정과 비리와 비파의 의혹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사적인 욕망으로 비상계엄을 했고 결국은 저희들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이런 걸 본다면 탄핵 반대하시는 대통령에도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김영수: 한민수 의원의 답변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받아서 대신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감사원장 탄핵 선고 이후 접수순으로 尹 탄핵 결론 나올 것
- 최상목, 국민 뜻과 다른 판단…탄핵 얘기는 신중
- 尹, 관저 정치 안 한다더니 대리인‧지도부가 이미 메신저 역할 해
- 尹 석방 이후 만난 사람들이 ‘전언 정치’하는 것
- 임기 3년 개헌론? 진정성 있는지 의문…개헌 신중해야
- 李 공직선거법 2심, 결국 무죄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고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또 헌재가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선고일을 내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서울 강북을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민주당 지금 비상인 것 같아요.
◇한민수: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저는 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영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열고 있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민수: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국민과 같이 할 수 있고 지금이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고 또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감을 느끼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한민수: 우리 김영수 앵커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위기, 간절함을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대응 모두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검사가 하는 구속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기한이 10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네. 구속 기간 10일이요.
◇한민수: 그렇죠. 만약에 지금 판사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판사께서 이걸 시간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240시간이라고 거기 표시가 돼 있어야죠. 10일로 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도 이런 관련된 형사소송법에 같이 공동 집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날로 했는데 시간으로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 왔는데 그 대상자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킨 법치를 망쳐버린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검찰의 대응도...
◇한민수: 그건 정말 더 이상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 너무 비겁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어제 검사들이 모두 어떡하냐 그러면 앞으로 영장 기간을 우리가 날로 보는 게 맞느냐,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검찰이 어제 대검 수뇌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수: 지침 또 내렸죠. 날로 계산하라.
◇한민수: 윤석열 대통령 딱 한 분만 윤석열 씨만 예외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그러면 날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명태균 씨가 자기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우정 총장이 예전에 이분이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때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봤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분도 친윤 검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는 식의 방침을 밝히니까 바로 수뇌부랑 다 바뀝니다. 친윤 검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동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과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한민수: 저희가 그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내고 또 물론 심 총장을 저희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고 탄핵 문제는 논의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영수: 탄핵은 일단 신중 모드인 거네요?
◇한민수: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우정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또 차원도 있습니다.
◆김영수: 서울지방법원 구속 취소 석방 때 이 날짜 시간으로 계산하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소수사의 적법성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같이 냈어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민수: 그런데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그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국회였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출발 때부터 일단 출발하고 인력이나 지원도 보강하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 뒤로 검찰총장 출신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를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김영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한민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김영수: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한민수: 그런 논란은 사실 법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체포 영장도 여러 차례 발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속 영장도 발부가 됐고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 12번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고. 법 기술을 정말 법 기술자처럼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서부지법은 믿을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달라진다 같이 그런데 달라지긴 뭐 달라집니까? 거기서 구속적부심 또 기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권 남용과 이번에 저희들 판사 결정문 보면 직권남용에서 내란죄 수사의 어떤 인지 부분이랄지 이런 게 명확치 않다 이런 식의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 입장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구속 취소 석방 주의를 해놓고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게 또 맞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준 보니까 탈옥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요, 공소 기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웅 의원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고 무효일 때는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일단은 앞에 거론하신 두 분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됐었거나 소속된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죠.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랄지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여러 차례 정말 비상의원총회도 하면서... 저야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기라성 같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있고 우리 법률위원장들이 있는데 다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재판을 시작했고 헌재 심리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그리고요. 헌재가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또 최재해 감사원장 포함해서 탄핵심판 결정을 동시에 내리기로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원래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 먼저 할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것부터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법무부 장관 하셨던 박범계 의원께서는 순서대로 먼저 접수가 됐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김영수: 순서대로 한 거다?
◇한민수: 김영수 앵커도 여러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소추위원장 하시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의총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영수: 뭐라고 했습니까?
◇한민수: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절대 다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재판관님들께서 정말 절대 보완으로 평의했다는 자체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한 이틀 전쯤에 며칟날 선고를 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 되면 선고 날짜가 잡혔으니까 평의가 평결 단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다 추정이고 추측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14일 아니면 17일 선고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근거를 대셨더라고요. 14일 아니면 17일이요.
◇한민수: 1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저도 그렇고 어제 광화문에서 만났던 많은 시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저는 14일 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한민수: 탄핵 부분을 의총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신중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선택적인 인사권 선택적인 선택을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정말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고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러는 걸 보면 저는 이분이 왜 그러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밝혀지고 그게 어떤 부적절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이분이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책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이런 자기 본인이 판단을 미루고 또 아니면 국민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에 주는 이런 부담이랄지 부정적 영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시고 명태균 특검법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조급한 거 아니냐, 최근에 누가 얘기했냐면 천하람 의원이 한 얘기예요. 천하람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발 내란 탄핵 이게 민주당이 자꾸 거듭 이야기하는 게 조급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면 윤 대통령의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천하람 의원이야 저희랑 같은 야당인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민수: 생각을 폄하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의 지도부나 저는 어제 관저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말은 윤 대통령이 나온 뒤로 자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더 비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 정말 윤 대통령이 국민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선동하는 것도 멈추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됩니다.
◆김영수: 제가 지금 한 천하람 의원 이야기, 과잉 대응을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한민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나온 뒤에 더 불안해하고 내란병이 이른바 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데 지금 빨리 헌재의 결정이 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데에서는 더 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윤 대통령 석방 이야기해 볼게요.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관저 정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언급들이 관저 정치라고 보세요?
◇한민수: 그럼요. 그리고 그 전언 메신저 역할을 이제는 대리인단도 변호인들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오는 의원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진짜 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분의 평소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안 했을 걸 가능성도 있는데 마치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보면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런 분이 12월 3일날 유연적 비상계엄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본인 저 관저에 있지 말고 정말 그렇다면 전통시장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상인들 한 명이라도 만나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말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마치 국민들 걱정하는 듯하게 가식을 떱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관저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프레임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분간 추가 접견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심판 선고 때까지 조용히 지낼 것이다. 변호인단을 제외한 정치권 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수: 그게 본인들 한계 국민들께 특히 본인들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여론이 완전히 이반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다소 본인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이미 국민들 판단은 저는 다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또 며칠 임박한 거 아닙니까?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에서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속겠습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는 거지 10번, 100번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너무 많은 거짓말에 이제 질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김영수: 당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대선 주자들에게 원샷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좀 잠잠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민수: 여러 가지 언론의 분석들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비명의 대선주자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야 될 분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이번 대선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나올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오지 않을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내 인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께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헌정 수호 세력들이 모두 함께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더 믿음을 갖고 안심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간담회가 있잖아요.
◆김영수: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해요.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한민수: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지방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 빼고 나머지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까지 모두 참석하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오후 2시요.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 선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한민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달 26일인가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2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과를 무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결과도 보시고 저는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저는 더 쉬워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다 있습니다. 검찰권이 남용됐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건 억지로 만든 수사고 기소하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굳이 당내에 뿐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런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정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400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개인을 상대로요, 정적을 상대로. 본인하고 같이 겨뤘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개헌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저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개헌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한민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회복되고 우리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일상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거기에 주력해야 되고요.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고 본격적인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나오는 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입장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개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임기 단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총선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3년 반으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한민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에서 그래요. 일부 한두 명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은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수치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을 하자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먼저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국가적 예산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봐라 정말 이끌어 봐라 하는데 그거를 3년 하고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개헌이라는 문제를 여러 가지 권력구조 문제 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있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개헌은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는 게 맞지, 당장 본인의 대선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던져본다? 저는 던지는 그분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짧게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받겠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한민수: 저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국민 민주당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은 부분들, 뭐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있었다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로 몰렸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부정과 비리와 비파의 의혹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사적인 욕망으로 비상계엄을 했고 결국은 저희들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이런 걸 본다면 탄핵 반대하시는 대통령에도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김영수: 한민수 의원의 답변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받아서 대신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