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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로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미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당장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부터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차재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때 내놓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감사였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 이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허위사실을 브리핑했다.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일단 내일 결론 따라서 파면이 될지 아니면 복귀할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당연히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방통위원장 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결을 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들이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심리 과정에서 얘기했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로 12월 18일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못한 정말 부실한 그런 헌재에서 탄핵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당이 29차례 줄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세금만 4억 6000만 원 정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건이 본회의 통과하고 결론은 4건밖에 안 났고 지금 계속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30번, 31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여론적으로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대하게 신분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제가 예상하기에도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탄핵소추를 반대했던 당시 여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쟁점 부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명백한 범법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8명 체제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6명의 찬성이 인용돼야 하기 때문에 6명이 인용에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부분은 변론도 한 차례로 빨리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느냐, 이 점인데, 지금 당장 내일 4명에 대한 탄핵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헌재가 결론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뒤쯤으로 밀리는 걸까요?
[장성호]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설립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지금 검사나 감사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지난번에 기각을 해서 다시 국정을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총리의 헌재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였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을 하면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리 탄핵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 해서 이미 2명의 임명된 조한장, 정계선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복귀해서 그것을 추인하면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늦춰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이것이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평의, 평결, 그리고 평결문을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평의 관계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예민한 문제가 많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늦춰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히려 혹시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더 생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윤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뜻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고 날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바로 앞날인 목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95년도에는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선례 때문에 없다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들 말고 거기 헌법연구관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만약에 14일에 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2~3일 전에 선고에 대한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일정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14일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외에서 상당히 찬반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사안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7일까지 일단 모든 일정을 비워뒀다니까 만약에 14일이라고 한다면 14일을 피하고 그냥 월요일로 해서 그다음 날은 화요일 평일이니까 장외에서의 그런 정치적 압력을 누러뜨리는 그런 고려도 한다면 14일보다는 17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계엄 이후의 지지율 추이를 헌재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장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변론재개 요청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망적이라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라든가 각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헌재에서 11번의 재판에서 9번인가 8번을 출석해서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 그리고 변수를 또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속취소, 중앙지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적법절차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 헌법학자들이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허영 교수라든가 지성우, 이인호, 이호선, 이런 법조인들, 교수들이, 헌법학자들이 그런 의견도 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여론도 마찬가지, 광장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1:1로 상당히 팽팽하게 결집돼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50%, 45% 이 정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헌재의 입장에서도 정치재판을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든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은 파면, 한쪽은 기각, 각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지지율 자료를 헌재가 얼마나 고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탄핵 찬반과 관련된 탄원서들이 260만 건 넘게 제출됐더라고요. 사실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박은 상당할 것 같아요.
[차재원]
압박은 상당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외부적인 압력,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잖아요.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에 지지율 하나로만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굳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결국 헌법과 법률을 얼마만큼 위반했느냐 부분인데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발동 요건에 맞느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절차,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내놓았던 포고령 1호가 과연 헌법적 가치하고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무장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작 선고 빨리 내려달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선고기일 잡히지 않았었는데 앞서 장 교수님께서는 윤 대통령 선고 나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이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헌문란 행위의 공모 여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종의 예측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과 변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은 대통령 탄핵보다 좀 늦거나 아니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처리해야 할 탄핵 사건이 더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열리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심판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쟁점이 일부 겹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장성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물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평의를 했는데 결론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평결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판결문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리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늦어지면 다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먼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헌재 입장에서는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의 마지막 주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도 평의를 거쳐서 서로 의견 합치라든가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의견이 합치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8:0으로 나온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의견 합치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소수의견이든 아니면 4:4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선고가 먼저 선행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다 보니까 경찰도 그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기습 테러한다, 이런 첩보까지 입수한 상황에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같은 일까지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우리가 대통령 탄핵의 세 번째 경우인데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의의 사고로 네 분이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통령 탄핵의 인용 여부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장외에서의 충돌이 정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악마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저는 여야 정치권이 먼저 자제할 필요도 있고, 또 한 대목을 분명히 짚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께서 탄핵 결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조금 더 일찍 밝혀주는 것도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여야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여야 어느 곳에서도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성호]
광장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헌법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단식, 삭발, 먼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국민들의 안위라든가 국민적 갈등과 통합, 국가의 미래 발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창출하고 하는 권력 쟁탈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통합이라든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라든가 국민을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정치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맞고. 이렇게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헌재에 가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이것을 국회에 가서 탄핵해서 헌재로 가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지 않았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위중하다고 보는 것이 지지율이 탄핵 기각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50%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하든지 기각이든지 인용을 하든지 상당히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라도 이것을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희생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선고를 내리지 않고 다음 주로 미뤄야 되는 판단 배경 중 하나가 만약에 금요일날 내렸을 때 주말에 광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릴까 봐,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금요일까지 선고 안 나오면 오히려 이번 주말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차재원]
그건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빨리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4일날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탄핵을 인용을 바라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한 장외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어느 진영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그러면 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물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 진영에 대한 일종의 지지층의 결집,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정치인 승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차치하고, 대통령은 당사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이 부당하다고 그건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판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은 이것을 조정하는 제3자의 위치에 있지만,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도 소추단에 있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승복하겠다, 그런 말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앵커]
두 분 모두 여야 정치권이 이런 국민적인 분열을 키우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관련 목소리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습니다. 지난한 세월 동안 견뎌내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중략)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끌어 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은) 바깥 광장시위 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원총회하고, 또 밤새 대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 더 처절하고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하자.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192석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 만이 답이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밤샘대기, 총사퇴 결의하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헌재 선고 나오는 날까지 계속 천막농성 이어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기감 느끼고 있는 겁니까?
[차재원]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그리고 석방되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마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제2의, 제3의 계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의 몰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민주당은 아마 판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가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특히 헌법 전문가들 절대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을 맞이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탄핵 국면에 이어서 만약에 인용돼서 조기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뭉쳐서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조기대선 국면에 갔을 때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저는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카드도 만지작거리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잠시 유보하고 윤대통령 탄핵 인용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차기 대선의 대선 캠프까지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버하고 너무 속도감 있게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그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시간계산이라든가 이런 절차 문제도 있지만 적법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법 재판장이 1심 담당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이것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헌재에 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 입장에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지금까지 헌재가 적법절차를 준수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라든가 광장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냐 안 하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냐, 아니면 공정해 보였냐. 공정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재판이 고민하고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러면 정말 헌재가 또 평결이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단식투쟁도 비상행동인가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밤 집회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왜 정치권이 그렇게 나가서 사법부를 압박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정치라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광장정치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단 혼란을 수습하는 데 대비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광장정치랑은 선을 긋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조기대선 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조기대선에서 일종의 여야 간에 1:1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과연 이런 집권여당의 장외투쟁의 그런 강경한 모습에 동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목소리를 장외에서 하는 모습들이 결국 조기대선 국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금 집권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나 안정이 무너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 이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하고 있지만 비명계 다 모아서 오늘 오후부터는 또 내란 조기종식 간담회까지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은 중도층이든 혹은 여론에 대해 어떤 부분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집권, 재집권 위기가 아니라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는 더 큰 위기, 즉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라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상당히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예를 들면 당내에서의 친명, 비명계의 당내 갈등이 얼마 전에 불거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측면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하자는 그런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내의 그동안 조금 흩어졌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히려 다시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 계획 있느냐고 기자가 물었는데 지금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국민의힘은 그럴 수도 있고 대표라든가 지휘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나중에 헌재의 판결이 단심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용이 나오면 그만큼 국민의힘은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또다시 새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써 당을 비대위 체제에서 정식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다시 뽑아서 새롭게 보수정당이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을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 특검 표결까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8석만 이탈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8명이 이탈해서 민주당한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라.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 해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 전체 108명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일단 헌재 판결이 나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오롯이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김칫국부터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당내 투톱이 광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남동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관저정치라고 하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떻게 거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헌재 재판이 일주나 2주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관저정치라는 것은 관저로 불러서 일일이 지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랑도 대화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정에 관한 것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직무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 물론 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50여일 만에 풀려나서 관저에 있는데 그러면 예방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비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52일 만에 석방됐는데 모른 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찾아갔잖아요. 찾아간 날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일요일 밤 8시 반. 언론이 정말 다 사각이잖아요. 말 그대로 다 언론이 집중하지 않는 때에 가서 그리고 몇 분 만났냐면 30분 만났다고 해요. 30분 의례적인 인사만 하는 정도. 그리고 또 대변인 말로는 차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른 거 밥 같은 거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만큼 상당히 절제된 행동을 보이려고 여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 민심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시점도 잡고 시간도 제한을 하고 차담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여당 지도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차재원]
불감청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당 지도부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취소 후폭풍 관련해서 검찰 내 반응, 여론까지도 두 분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구속취소하고 검찰 내에서는 시간으로 정할 것이냐, 날로 구속기간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대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날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박이 있는 것 같고요.
[장성호]
이미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일단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적법절차에 어긋났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또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또 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하되 이거에 늦지 않게. 늦지 않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검사의 의견보다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판결에서 이런 의견을 내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만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상위 재판부로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해놓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아직은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 있고 그동안 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좀 더 서둘러서 기소를 하는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의견을 따르라, 그런 뜻으로 읽힌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대검의 지시 두고 이중잣대다, 편파적인 잣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사 피해 유족들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폭풍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은 법원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을 수용을 했는데 그런데 부하들 검사들한테는 날로 하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화 있잖아요. 우화 중의 하나가 혀가 짧은 훈장선생이 애들에게 바람풍이라는 발음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혀가 짧으니까 나는 바담품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바람풍하라,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우화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마 검찰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도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기존대로 할 것 같았으면 왜 그러면 즉시항고를 포기했지? 그러면 상급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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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로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미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당장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부터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차재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때 내놓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감사였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 이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허위사실을 브리핑했다.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일단 내일 결론 따라서 파면이 될지 아니면 복귀할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당연히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방통위원장 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결을 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들이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심리 과정에서 얘기했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로 12월 18일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못한 정말 부실한 그런 헌재에서 탄핵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당이 29차례 줄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세금만 4억 6000만 원 정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건이 본회의 통과하고 결론은 4건밖에 안 났고 지금 계속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30번, 31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여론적으로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대하게 신분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제가 예상하기에도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탄핵소추를 반대했던 당시 여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쟁점 부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명백한 범법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8명 체제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6명의 찬성이 인용돼야 하기 때문에 6명이 인용에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부분은 변론도 한 차례로 빨리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느냐, 이 점인데, 지금 당장 내일 4명에 대한 탄핵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헌재가 결론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뒤쯤으로 밀리는 걸까요?
[장성호]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설립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지금 검사나 감사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지난번에 기각을 해서 다시 국정을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총리의 헌재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였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을 하면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리 탄핵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 해서 이미 2명의 임명된 조한장, 정계선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복귀해서 그것을 추인하면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늦춰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이것이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평의, 평결, 그리고 평결문을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평의 관계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예민한 문제가 많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늦춰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히려 혹시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더 생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윤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뜻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고 날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바로 앞날인 목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95년도에는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선례 때문에 없다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들 말고 거기 헌법연구관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만약에 14일에 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2~3일 전에 선고에 대한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일정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14일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외에서 상당히 찬반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사안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7일까지 일단 모든 일정을 비워뒀다니까 만약에 14일이라고 한다면 14일을 피하고 그냥 월요일로 해서 그다음 날은 화요일 평일이니까 장외에서의 그런 정치적 압력을 누러뜨리는 그런 고려도 한다면 14일보다는 17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계엄 이후의 지지율 추이를 헌재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장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변론재개 요청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망적이라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라든가 각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헌재에서 11번의 재판에서 9번인가 8번을 출석해서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 그리고 변수를 또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속취소, 중앙지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적법절차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 헌법학자들이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허영 교수라든가 지성우, 이인호, 이호선, 이런 법조인들, 교수들이, 헌법학자들이 그런 의견도 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여론도 마찬가지, 광장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1:1로 상당히 팽팽하게 결집돼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50%, 45% 이 정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헌재의 입장에서도 정치재판을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든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은 파면, 한쪽은 기각, 각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지지율 자료를 헌재가 얼마나 고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탄핵 찬반과 관련된 탄원서들이 260만 건 넘게 제출됐더라고요. 사실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박은 상당할 것 같아요.
[차재원]
압박은 상당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외부적인 압력,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잖아요.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에 지지율 하나로만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굳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결국 헌법과 법률을 얼마만큼 위반했느냐 부분인데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발동 요건에 맞느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절차,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내놓았던 포고령 1호가 과연 헌법적 가치하고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무장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작 선고 빨리 내려달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선고기일 잡히지 않았었는데 앞서 장 교수님께서는 윤 대통령 선고 나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이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헌문란 행위의 공모 여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종의 예측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과 변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은 대통령 탄핵보다 좀 늦거나 아니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처리해야 할 탄핵 사건이 더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열리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심판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쟁점이 일부 겹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장성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물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평의를 했는데 결론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평결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판결문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리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늦어지면 다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먼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헌재 입장에서는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의 마지막 주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도 평의를 거쳐서 서로 의견 합치라든가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의견이 합치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8:0으로 나온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의견 합치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소수의견이든 아니면 4:4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선고가 먼저 선행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다 보니까 경찰도 그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기습 테러한다, 이런 첩보까지 입수한 상황에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같은 일까지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우리가 대통령 탄핵의 세 번째 경우인데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의의 사고로 네 분이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통령 탄핵의 인용 여부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장외에서의 충돌이 정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악마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저는 여야 정치권이 먼저 자제할 필요도 있고, 또 한 대목을 분명히 짚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께서 탄핵 결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조금 더 일찍 밝혀주는 것도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여야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여야 어느 곳에서도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성호]
광장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헌법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단식, 삭발, 먼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국민들의 안위라든가 국민적 갈등과 통합, 국가의 미래 발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창출하고 하는 권력 쟁탈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통합이라든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라든가 국민을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정치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맞고. 이렇게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헌재에 가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이것을 국회에 가서 탄핵해서 헌재로 가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지 않았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위중하다고 보는 것이 지지율이 탄핵 기각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50%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하든지 기각이든지 인용을 하든지 상당히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라도 이것을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희생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선고를 내리지 않고 다음 주로 미뤄야 되는 판단 배경 중 하나가 만약에 금요일날 내렸을 때 주말에 광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릴까 봐,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금요일까지 선고 안 나오면 오히려 이번 주말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차재원]
그건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빨리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4일날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탄핵을 인용을 바라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한 장외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어느 진영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그러면 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물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 진영에 대한 일종의 지지층의 결집,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정치인 승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차치하고, 대통령은 당사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이 부당하다고 그건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판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은 이것을 조정하는 제3자의 위치에 있지만,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도 소추단에 있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승복하겠다, 그런 말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앵커]
두 분 모두 여야 정치권이 이런 국민적인 분열을 키우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관련 목소리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습니다. 지난한 세월 동안 견뎌내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중략)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끌어 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은) 바깥 광장시위 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원총회하고, 또 밤새 대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 더 처절하고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하자.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192석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 만이 답이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밤샘대기, 총사퇴 결의하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헌재 선고 나오는 날까지 계속 천막농성 이어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기감 느끼고 있는 겁니까?
[차재원]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그리고 석방되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마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제2의, 제3의 계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의 몰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민주당은 아마 판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가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특히 헌법 전문가들 절대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을 맞이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탄핵 국면에 이어서 만약에 인용돼서 조기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뭉쳐서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조기대선 국면에 갔을 때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저는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카드도 만지작거리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잠시 유보하고 윤대통령 탄핵 인용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차기 대선의 대선 캠프까지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버하고 너무 속도감 있게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그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시간계산이라든가 이런 절차 문제도 있지만 적법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법 재판장이 1심 담당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이것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헌재에 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 입장에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지금까지 헌재가 적법절차를 준수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라든가 광장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냐 안 하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냐, 아니면 공정해 보였냐. 공정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재판이 고민하고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러면 정말 헌재가 또 평결이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단식투쟁도 비상행동인가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밤 집회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왜 정치권이 그렇게 나가서 사법부를 압박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정치라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광장정치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단 혼란을 수습하는 데 대비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광장정치랑은 선을 긋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조기대선 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조기대선에서 일종의 여야 간에 1:1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과연 이런 집권여당의 장외투쟁의 그런 강경한 모습에 동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목소리를 장외에서 하는 모습들이 결국 조기대선 국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금 집권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나 안정이 무너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 이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하고 있지만 비명계 다 모아서 오늘 오후부터는 또 내란 조기종식 간담회까지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은 중도층이든 혹은 여론에 대해 어떤 부분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집권, 재집권 위기가 아니라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는 더 큰 위기, 즉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라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상당히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예를 들면 당내에서의 친명, 비명계의 당내 갈등이 얼마 전에 불거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측면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하자는 그런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내의 그동안 조금 흩어졌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히려 다시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 계획 있느냐고 기자가 물었는데 지금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국민의힘은 그럴 수도 있고 대표라든가 지휘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나중에 헌재의 판결이 단심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용이 나오면 그만큼 국민의힘은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또다시 새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써 당을 비대위 체제에서 정식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다시 뽑아서 새롭게 보수정당이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을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 특검 표결까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8석만 이탈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8명이 이탈해서 민주당한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라.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 해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 전체 108명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일단 헌재 판결이 나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오롯이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김칫국부터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당내 투톱이 광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남동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관저정치라고 하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떻게 거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헌재 재판이 일주나 2주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관저정치라는 것은 관저로 불러서 일일이 지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랑도 대화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정에 관한 것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직무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 물론 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50여일 만에 풀려나서 관저에 있는데 그러면 예방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비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52일 만에 석방됐는데 모른 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찾아갔잖아요. 찾아간 날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일요일 밤 8시 반. 언론이 정말 다 사각이잖아요. 말 그대로 다 언론이 집중하지 않는 때에 가서 그리고 몇 분 만났냐면 30분 만났다고 해요. 30분 의례적인 인사만 하는 정도. 그리고 또 대변인 말로는 차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른 거 밥 같은 거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만큼 상당히 절제된 행동을 보이려고 여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 민심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시점도 잡고 시간도 제한을 하고 차담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여당 지도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차재원]
불감청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당 지도부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취소 후폭풍 관련해서 검찰 내 반응, 여론까지도 두 분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구속취소하고 검찰 내에서는 시간으로 정할 것이냐, 날로 구속기간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대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날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박이 있는 것 같고요.
[장성호]
이미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일단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적법절차에 어긋났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또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또 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하되 이거에 늦지 않게. 늦지 않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검사의 의견보다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판결에서 이런 의견을 내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만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상위 재판부로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해놓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아직은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 있고 그동안 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좀 더 서둘러서 기소를 하는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의견을 따르라, 그런 뜻으로 읽힌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대검의 지시 두고 이중잣대다, 편파적인 잣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사 피해 유족들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폭풍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은 법원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을 수용을 했는데 그런데 부하들 검사들한테는 날로 하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화 있잖아요. 우화 중의 하나가 혀가 짧은 훈장선생이 애들에게 바람풍이라는 발음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혀가 짧으니까 나는 바담품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바람풍하라,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우화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마 검찰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도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기존대로 할 것 같았으면 왜 그러면 즉시항고를 포기했지? 그러면 상급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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