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검 구속 기간 지침 모순...국민 원숭이 취급"

박찬대 "대검 구속 기간 지침 모순...국민 원숭이 취급"

2025.03.12.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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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 두고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기간 '시간' 산정 문제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기간 산정을 기존대로 '날'로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란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도 법률가인데 구속 기간 산정 이야기는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게 대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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