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만 혜택"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거대 양당이 논의 중인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완화·폐지할 경우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의장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은 만115명이었고, 이 가운데 상속 재산이 현행 공제 한도에 가까운 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피상속인은 39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도 배우자 공제 제도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상속 재산 중 5억 원까진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