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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전주혜]
원래 검찰총장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국감 때 외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법무부이고, 그래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석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은 데다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포기가 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 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용기]
심각한 법률적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즉각적인 탄핵절차들이 이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심 총장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직접 지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봤던 것이고. 법사위에서 국민들께 이 석방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심 총장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석방지휘를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당장 탄핵이 아닐지라도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혹은 이후에 여러 사안들로 인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것이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추미애 의원은애당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결심이었다면서 지난 12월 4일, 계엄 다음날에 있었던삼청동 안가 모임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의원의 추정입니다. 이 추정으로는 이 모임에서 향후 사법 대응 시나리오를 짰고 심우정 총장이 구속시한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과도한 억측이죠. 왜냐하면 이번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진 것인데. 지금 4명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한 면에서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이전 단계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아무런 해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도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의 즉시항고권 포기는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석랄지 비슷한, 유사한 사례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면에서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의 거대 1당의 탄핵 남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과도한 억측보다는 지금의 현상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줬다, 그래서 석방된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속기소를 할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모집해서 구속기소 때 시간을 끌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검사장 회의를 했고 석방을 하기 위한 모임을 할 때도 검사장 회의를 해서 최종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불렀던 것이고 심지어는 설명하라고 하는 많은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법적 권위자들 아니겠습니까? 법제처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등.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지위로 따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계엄 다음 상황을 모의했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도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 최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계엄 후에 안가에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단 한 명도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주혜]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작년 12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12월 4일 00시 지나자마자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이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만났어요.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이런 것이 오염됐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 특히나 관련도 없는 4명이 모인 걸 가지고 그때부터 검찰이 봐주기를 한거 아니냐, 과도한 억측을 하는 것은 스스로 보이는 홍장원, 박선원 문자 메시지 그리고 김병주, 곽종근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2개의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민주당 같으면 굉장히 법원을 질타했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속취소 사유가 되느냐 굉장히 강하게 항의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총장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볼 때 문제를 삼아야 될 법원에는 화를 못 내고 오히려 검찰에만 화를 내는 그런 성격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궁금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온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법원에 문제지적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전용기]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이야기했을 때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판단을 위해서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존재했던 것인데. 검찰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실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구속취소의 즉시항고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내용 때문이지 법원의 상급심을 받아봤다면 저희는 구속취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과 비판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전에 민주당이 홍장원 등과 가장 먼저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홍장원 등에 대한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헌법재판소나 앞으로 열릴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는 한데 지금 계엄상황과 내란상황은 그렇게 몇 명의 증언으로 탄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2.3 때 전 국민이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국회에 침탈하는 모습을 봤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에 계엄군이 처들어와서 법률적 지위를 뺏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내란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몇몇의 증언을 기각한다고,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벗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속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어제 몇 명의 의원들이 단식도 시작하셨고 삭발도 하시고 매일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3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한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평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선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또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란죄 우두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란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시고 전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꼭 헌법재판소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번, 2번 중에서 2번을 빼고 내란죄 부분은 빼고 그냥 1번만 판단해 달라고 태도를 바꿨거든요. 이러한 것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담을 결정에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파면에 이를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가 내란죄까지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판단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얘기 좀 더 나눠보기 전에 이 내용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내용 전해 주시죠.
[전용기]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나 정보기관 출신에 의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계획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비판이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강력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많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모론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을 전 국민이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망가졌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1.19 법원 폭동, 소요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자리잡기 전까지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을 찌른 살인미수범도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구체적 제보로 인한 것이면 더욱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를 내릴 예정이죠. 그런데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주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를 내일 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평의 과정이 보안 유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것이 저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절차적 적법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은 면이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재판 중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송부 촉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진행 중인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송부촉탁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고 그리고 증거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관행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측하건대는 구속취소 결정의 파급으로 절차의 적법성, 그러니까 증거 채택, 어떤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는 과정이 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의가 늦어지고. 그런데 이 평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내일 기준으로 98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평결이 이루어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가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점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더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장고가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장고를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맞게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될 것이라고 기대는 했으나 다음 주로 넘어가는 정도로 볼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이어서 그렇게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주혜 의원님 말씀에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헌법재판관분들은 몇몇의 법기술자에 의해서 말장난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장외 투쟁과 여론전도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당 의원들의 삭발식까지 상황 보고 오시죠. 여야의 장외투쟁, 여론전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여당 일부 의원들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5명씩 조를 꾸려서 릴레이 농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혜]
지금 이런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대충대충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길어질수록 결과에 대한 설득이나 수용이 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도 탄핵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투쟁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덜 불안하시게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차분히 기다리자, 이것이 당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개별 의원들의 행동까지는 일일이, 그것은 자유에 맡긴 상황이 됐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이고 규탄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5:43. 그러니까 탄핵 찬성을 하는 여론이 55%인가 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43%.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여론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직시하더라도 마지막이라고 지지층을 규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정치권의 자제와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겠고요.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민주당은 너무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용기]
충분히 그런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자고 하는 의견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수들이 생겼죠. 구속취소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기관인 검찰에서 항고까지 포기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끝까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비상의원총회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당연히 차분히 검찰에서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여러 단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분히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추가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의원들과 광화문에서 국난극복 시국간담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지금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후에 자신들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자고 하는 공감대에서 출발해 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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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전주혜]
원래 검찰총장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국감 때 외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법무부이고, 그래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석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은 데다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포기가 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 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용기]
심각한 법률적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즉각적인 탄핵절차들이 이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심 총장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직접 지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봤던 것이고. 법사위에서 국민들께 이 석방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심 총장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석방지휘를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당장 탄핵이 아닐지라도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혹은 이후에 여러 사안들로 인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것이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추미애 의원은애당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결심이었다면서 지난 12월 4일, 계엄 다음날에 있었던삼청동 안가 모임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의원의 추정입니다. 이 추정으로는 이 모임에서 향후 사법 대응 시나리오를 짰고 심우정 총장이 구속시한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과도한 억측이죠. 왜냐하면 이번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진 것인데. 지금 4명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한 면에서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이전 단계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아무런 해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도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의 즉시항고권 포기는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석랄지 비슷한, 유사한 사례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면에서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의 거대 1당의 탄핵 남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과도한 억측보다는 지금의 현상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줬다, 그래서 석방된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속기소를 할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모집해서 구속기소 때 시간을 끌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검사장 회의를 했고 석방을 하기 위한 모임을 할 때도 검사장 회의를 해서 최종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불렀던 것이고 심지어는 설명하라고 하는 많은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법적 권위자들 아니겠습니까? 법제처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등.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지위로 따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계엄 다음 상황을 모의했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도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 최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계엄 후에 안가에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단 한 명도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주혜]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작년 12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12월 4일 00시 지나자마자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이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만났어요.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이런 것이 오염됐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 특히나 관련도 없는 4명이 모인 걸 가지고 그때부터 검찰이 봐주기를 한거 아니냐, 과도한 억측을 하는 것은 스스로 보이는 홍장원, 박선원 문자 메시지 그리고 김병주, 곽종근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2개의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민주당 같으면 굉장히 법원을 질타했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속취소 사유가 되느냐 굉장히 강하게 항의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총장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볼 때 문제를 삼아야 될 법원에는 화를 못 내고 오히려 검찰에만 화를 내는 그런 성격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궁금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온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법원에 문제지적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전용기]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이야기했을 때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판단을 위해서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존재했던 것인데. 검찰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실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구속취소의 즉시항고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내용 때문이지 법원의 상급심을 받아봤다면 저희는 구속취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과 비판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전에 민주당이 홍장원 등과 가장 먼저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홍장원 등에 대한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헌법재판소나 앞으로 열릴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는 한데 지금 계엄상황과 내란상황은 그렇게 몇 명의 증언으로 탄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2.3 때 전 국민이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국회에 침탈하는 모습을 봤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에 계엄군이 처들어와서 법률적 지위를 뺏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내란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몇몇의 증언을 기각한다고,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벗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속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어제 몇 명의 의원들이 단식도 시작하셨고 삭발도 하시고 매일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3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한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평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선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또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란죄 우두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란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시고 전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꼭 헌법재판소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번, 2번 중에서 2번을 빼고 내란죄 부분은 빼고 그냥 1번만 판단해 달라고 태도를 바꿨거든요. 이러한 것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담을 결정에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파면에 이를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가 내란죄까지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판단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얘기 좀 더 나눠보기 전에 이 내용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내용 전해 주시죠.
[전용기]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나 정보기관 출신에 의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계획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비판이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강력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많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모론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을 전 국민이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망가졌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1.19 법원 폭동, 소요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자리잡기 전까지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을 찌른 살인미수범도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구체적 제보로 인한 것이면 더욱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를 내릴 예정이죠. 그런데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주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를 내일 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평의 과정이 보안 유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것이 저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절차적 적법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은 면이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재판 중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송부 촉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진행 중인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송부촉탁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고 그리고 증거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관행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측하건대는 구속취소 결정의 파급으로 절차의 적법성, 그러니까 증거 채택, 어떤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는 과정이 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의가 늦어지고. 그런데 이 평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내일 기준으로 98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평결이 이루어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가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점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더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장고가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장고를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맞게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될 것이라고 기대는 했으나 다음 주로 넘어가는 정도로 볼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이어서 그렇게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주혜 의원님 말씀에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헌법재판관분들은 몇몇의 법기술자에 의해서 말장난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장외 투쟁과 여론전도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당 의원들의 삭발식까지 상황 보고 오시죠. 여야의 장외투쟁, 여론전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여당 일부 의원들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5명씩 조를 꾸려서 릴레이 농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혜]
지금 이런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대충대충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길어질수록 결과에 대한 설득이나 수용이 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도 탄핵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투쟁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덜 불안하시게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차분히 기다리자, 이것이 당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개별 의원들의 행동까지는 일일이, 그것은 자유에 맡긴 상황이 됐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이고 규탄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5:43. 그러니까 탄핵 찬성을 하는 여론이 55%인가 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43%.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여론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직시하더라도 마지막이라고 지지층을 규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정치권의 자제와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겠고요.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민주당은 너무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용기]
충분히 그런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자고 하는 의견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수들이 생겼죠. 구속취소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기관인 검찰에서 항고까지 포기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끝까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비상의원총회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당연히 차분히 검찰에서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여러 단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분히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추가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의원들과 광화문에서 국난극복 시국간담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지금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후에 자신들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자고 하는 공감대에서 출발해 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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