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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오해 살 행동이나 말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른바 우려됐던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자중하는 분위기인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무리한 석방의 역풍이 불면 본인 향후에 판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조용히 있자. 로우키 전략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여당 관계자들도 만나시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 잠깐 관련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소권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다 합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김용현 등 다 합쳐서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판사도 그 지점을 했다기보다는 그게 쟁점 중의 하나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석방 문제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저는 계기가 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이익선 : 네, 대통령 측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추가 변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1차례의 탄핵 심판 당시에 적극적인 모습에 비해 이건 의외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 조해진 : 그 역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 상황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아주 유동적이다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6명이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5 대 3으로 딱 갈려 있거나 5대 3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5 쪽에서 3 쪽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평의를 연장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3이 기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이든 4든 간에 이쪽이 아직 결심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통상적인 그런 우리 사법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임명만 하고 평의나 평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참여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인용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 쪽에서 참여시키려고 할 거고 이 사람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1명이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용이 1명이 무조건 늘어나 있고 그런데 김문수 장관 이 표현을 보면은 이분이 이 말펀치가 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확 그냥 그건 그냥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그냥 확 며칠 동안에 그냥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임명하더라도 나머지 8명 체제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9명 체제로 가서 이분은 내용도 변론에도 참여 안 했고 평의도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뒤늦게 참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 평결에 참여해 가지고 1명 인용 쪽에 한 명 플러스 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요.
◇ 최수영 : 갱신 절차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요.
■ 조해진 : 만약에 이미 그 헌재에서는 변론 종결해 버렸는데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변론에서부터 참여해서 갱신 절차 빨리 하고 그러면 참여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고민 때문에 변론 재개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두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거리로 나가고 있지만 속으로 이거 강성 지지층도 결집하고 중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웃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배 :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런 다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당리당략으로 특히 국가적 중대사가 있는 지금 그렇게 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영업도 너무 안 되고 최근에 지금 자영업자 20만 명이 문을 닫았다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구 가면 정말 곡소리 나거든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을 두고 버젓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그 느낌,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정말 절규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마치 놀리듯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웠습니다.
◇ 최수영 :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통합의 행보하다가 약간 말실수 때문에 주춤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총장 하여튼 오늘은 거의 총망라한 야권의 비주류 지도자들을 만나서 국난 극복 간담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는 식으로... 조금 약간 배신감 느낀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통합 분위기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영배 : 예, 워낙 지금 위중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이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그렇게 연합하자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정성호 의원 오죽했으면 나와서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스리고 지금은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할 때다 이런 저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재판 지속 여부 놓고 내전 상황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인데 실제 이달 26일로 이재명 대표 2심, 그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조금 상황이 그래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 김영배 : 예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비판들은 계속 제기돼 왔고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세력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더 단단해지는 데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 논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6일 날 선거법 2심이 있긴 한데 저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낙선한 대통령 후보가 과연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상실될 만큼 우리 민주당이 40 몇 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될 정도의 정말 그런 중한 범죄인지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정도 유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판단은 기다려 봐야 되니까요.
◆ 이익선 : 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또 어제 있었던 위증 교사 2심 공판 기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조해진 : 위증죄 1심 선고 전에 거의 대부분 유죄라고 예측을 했고 했는데 선거보다도 더 이거는 확실하다고 봤는데 사건도 단순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 이미 저는 2심 가서는 뒤집힌다. 이게 1심 판결로 인지가 궤변이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처벌받고 위증 시킨 사람은 무죄가 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다가 판사가 이게 김진성 씨 진술 내용을 6조각으로 쪼개 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해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무죄 선고를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지금 그 100% 유죄 나온다 이렇게들 그때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열린 걸 보면은 그 이전에 그 2심 재판부가 넉 달을 그냥 끌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추측을 하자면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2심 새로 재판부 바뀌고 나서 어제 처음 됐는데 검찰에서는 변론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랬고 이재명 대표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래도 변론 두 번은 최소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건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왜 그 전 재판부는 넉 달간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심리도 안 하고 끌었을까... 그것도 봐주고 넘어간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할 것 같고 그것도 역시 물론 선거법 위반은 벌써 그 한 일주일 사이로 됐는데 선거법 위반이 2심을 다음 26일 날 잡고 있는데 선거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것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참 머리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 최수영 :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 취소로 나오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던 그 행보를 약간 하던 대권 주자들의 발언도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던데 오세훈 시장은 변론 재개해야 한다 얘기하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오동훈 처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하여튼 기류가 미묘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단순히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흐름이 이 탄핵이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인용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하면 이전에 대통령하고는 다르거든요. 아까 저기 말씀도 잠깐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전에 한 2년 6개월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본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지지를 받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게 탄핵 개헌 사태 전에는 지지율이 20% 밑으로까지 들었는데 지금 40%, 50%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귀하게 되면 강력한 국정 동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전보다는 조금 남은 임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일단은 우리 후보들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인용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결국은 우리 쪽 선거 운동을 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 돼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이니까 심지어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했던 개헌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관계 회복하고 하려고 나설 정도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더 볼 거 없겠죠.
□ 김영배 : 버스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실 걸로 보시나 보죠. 저는 굉장히 인식이 참 많이 다른데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데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기도 하고요.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통상 수출 국가로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걸 빨리 잠재울 수 있는 전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빨리 탄핵 심판 끝내고 조기 대선 빨리 하고 나라 정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배,■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오해 살 행동이나 말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른바 우려됐던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자중하는 분위기인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무리한 석방의 역풍이 불면 본인 향후에 판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조용히 있자. 로우키 전략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여당 관계자들도 만나시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 잠깐 관련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소권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다 합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김용현 등 다 합쳐서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판사도 그 지점을 했다기보다는 그게 쟁점 중의 하나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석방 문제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저는 계기가 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이익선 : 네, 대통령 측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추가 변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1차례의 탄핵 심판 당시에 적극적인 모습에 비해 이건 의외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 조해진 : 그 역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 상황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아주 유동적이다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6명이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5 대 3으로 딱 갈려 있거나 5대 3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5 쪽에서 3 쪽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평의를 연장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3이 기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이든 4든 간에 이쪽이 아직 결심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통상적인 그런 우리 사법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임명만 하고 평의나 평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참여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인용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 쪽에서 참여시키려고 할 거고 이 사람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1명이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용이 1명이 무조건 늘어나 있고 그런데 김문수 장관 이 표현을 보면은 이분이 이 말펀치가 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확 그냥 그건 그냥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그냥 확 며칠 동안에 그냥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임명하더라도 나머지 8명 체제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9명 체제로 가서 이분은 내용도 변론에도 참여 안 했고 평의도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뒤늦게 참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 평결에 참여해 가지고 1명 인용 쪽에 한 명 플러스 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요.
◇ 최수영 : 갱신 절차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요.
■ 조해진 : 만약에 이미 그 헌재에서는 변론 종결해 버렸는데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변론에서부터 참여해서 갱신 절차 빨리 하고 그러면 참여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고민 때문에 변론 재개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두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거리로 나가고 있지만 속으로 이거 강성 지지층도 결집하고 중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웃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배 :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런 다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당리당략으로 특히 국가적 중대사가 있는 지금 그렇게 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영업도 너무 안 되고 최근에 지금 자영업자 20만 명이 문을 닫았다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구 가면 정말 곡소리 나거든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을 두고 버젓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그 느낌,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정말 절규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마치 놀리듯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웠습니다.
◇ 최수영 :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통합의 행보하다가 약간 말실수 때문에 주춤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총장 하여튼 오늘은 거의 총망라한 야권의 비주류 지도자들을 만나서 국난 극복 간담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는 식으로... 조금 약간 배신감 느낀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통합 분위기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영배 : 예, 워낙 지금 위중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이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그렇게 연합하자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정성호 의원 오죽했으면 나와서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스리고 지금은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할 때다 이런 저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재판 지속 여부 놓고 내전 상황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인데 실제 이달 26일로 이재명 대표 2심, 그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조금 상황이 그래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 김영배 : 예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비판들은 계속 제기돼 왔고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세력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더 단단해지는 데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 논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6일 날 선거법 2심이 있긴 한데 저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낙선한 대통령 후보가 과연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상실될 만큼 우리 민주당이 40 몇 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될 정도의 정말 그런 중한 범죄인지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정도 유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판단은 기다려 봐야 되니까요.
◆ 이익선 : 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또 어제 있었던 위증 교사 2심 공판 기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조해진 : 위증죄 1심 선고 전에 거의 대부분 유죄라고 예측을 했고 했는데 선거보다도 더 이거는 확실하다고 봤는데 사건도 단순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 이미 저는 2심 가서는 뒤집힌다. 이게 1심 판결로 인지가 궤변이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처벌받고 위증 시킨 사람은 무죄가 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다가 판사가 이게 김진성 씨 진술 내용을 6조각으로 쪼개 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해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무죄 선고를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지금 그 100% 유죄 나온다 이렇게들 그때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열린 걸 보면은 그 이전에 그 2심 재판부가 넉 달을 그냥 끌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추측을 하자면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2심 새로 재판부 바뀌고 나서 어제 처음 됐는데 검찰에서는 변론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랬고 이재명 대표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래도 변론 두 번은 최소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건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왜 그 전 재판부는 넉 달간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심리도 안 하고 끌었을까... 그것도 봐주고 넘어간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할 것 같고 그것도 역시 물론 선거법 위반은 벌써 그 한 일주일 사이로 됐는데 선거법 위반이 2심을 다음 26일 날 잡고 있는데 선거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것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참 머리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 최수영 :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 취소로 나오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던 그 행보를 약간 하던 대권 주자들의 발언도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던데 오세훈 시장은 변론 재개해야 한다 얘기하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오동훈 처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하여튼 기류가 미묘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단순히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흐름이 이 탄핵이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인용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하면 이전에 대통령하고는 다르거든요. 아까 저기 말씀도 잠깐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전에 한 2년 6개월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본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지지를 받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게 탄핵 개헌 사태 전에는 지지율이 20% 밑으로까지 들었는데 지금 40%, 50%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귀하게 되면 강력한 국정 동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전보다는 조금 남은 임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일단은 우리 후보들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인용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결국은 우리 쪽 선거 운동을 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 돼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이니까 심지어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했던 개헌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관계 회복하고 하려고 나설 정도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더 볼 거 없겠죠.
□ 김영배 : 버스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실 걸로 보시나 보죠. 저는 굉장히 인식이 참 많이 다른데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데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기도 하고요.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통상 수출 국가로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걸 빨리 잠재울 수 있는 전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빨리 탄핵 심판 끝내고 조기 대선 빨리 하고 나라 정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배,■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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