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미루려 또 꼼수 부려"

여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미루려 또 꼼수 부려"

2025.03.12.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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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추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일명 '6·3·3 원칙'을 지켜 빨리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불과 2주 앞두고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가 빤히 보이는 저급한 시간 끌기 전략을 좌시해선 안 되며 정의로운 결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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