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OECD 주요 나라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5% 미만이고,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나라는 룩셈부르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신 체제 이전엔 우리나라도 의원 정수의 5%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었다며, 이번 입법은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직후부터 줄곧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