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우원식 의장 긴급회견...여당 "의장 직권남용"

"마은혁 임명" 우원식 의장 긴급회견...여당 "의장 직권남용"

2025.03.12.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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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않으면 대응 방안 고민"…’탄핵’엔 선 그어
민주당 "최 대행, 어설픈 정치 대신 헌법부터"
민주, 심우정·최상목 탄핵 카드 동시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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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탄핵을 검토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어설픈 정치 대신 헌법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두 사람의 탄핵 카드도 동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 찬 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한 건 아닌 만큼, 최 대행도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다.]

또 우 의장이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에 사실상 협력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줄 탄핵' 예고로도 모자라 내전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최 대행이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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