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 나도 받았다..경호 강화해야
- 檢 ‘즉시 항고’ 지금이라도 해야..헌법 위헌 논란 없어
- ‘즉시 항고’ 본안서 다투는 방법 없어..현실적으로 불가능
- 법무부-검찰 ‘구속 취소’ 관련 혼란 교통정리 필요해
- 檢 ‘즉시 항고’ 지금이라도 해야..헌법 위헌 논란 없어
- ‘즉시 항고’ 본안서 다투는 방법 없어..현실적으로 불가능
- 법무부-검찰 ‘구속 취소’ 관련 혼란 교통정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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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심판 선고, 李 항소심 선고 때 나올 가능성도
- 尹, 탄핵 심판 진행 내내 엉망진창 변호..‘기각’ 가능성 없어
- 마은혁 임명, 尹 파면에 긍정적인 변수될 수도 있어
- 민주당,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상태..당내 단합 우수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오늘 참 거의 걸으셨어요? 여의도에서?
◆김용민: 예 지금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걸어가고 있고요. 저는 법사위가 있어서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법사위 했습니다.
◇신율: 내일 걸으시면 되죠.
◆김용민: 맞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계속 걸을 것 같아요. 선고 기일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계속 걸으려고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의 암살 계획이 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제보예요?
◆김용민: 그러니까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사실 여부를 저희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당에서 경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왔습니다.
◇신율: 아니 모를 때에는요. 일단은 다 대비를 하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분들이 주로 제보를 많이 해 주셨군요.
◆김용민: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뭐 실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율: 제가 기사에서 본 바에 따르면 러시아제 권총을 그 특수부대 예비역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거..
◆김용민: 네 맞습니다. 전직 그런 분들이 테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신율: 경찰도 지금 수사 빨리 해야죠.
◆김용민: 당에서는 수사와 경호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경호 지원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율: 지금 민주당도 거리로 나갔고 국민의힘도 거리로 나갔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김용민: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거의 처음이고 정말로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기존에 윤석열 파면 그리고 내란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내란 전에는 퇴진 운동을 거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총력적으로 해서 빨리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감들이 더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율: 그래서 사실은 그전까지는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거의 아 물론 주말에 가끔 집회 같은 데에는 참석을 하고 민주당도 집회를 주최하고 개최하고 그랬지만 지금처럼 막 삭발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김용민: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나 원내에서 어떤 대응 방식들을 정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의원들끼리 예를 들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이런 의원 그룹별로 여러 가지 지금 대응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삭발 같은 것들도 개별 의원 그룹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현재 단식 투쟁도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 연대 의원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선수별 기자회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당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시부터 광화문에서 9시 별도의 릴레이 발언들을 하면서 의총 겸 릴레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 것은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율: 근데 진짜 놀라셨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거.
◆김용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논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신율: 더군다나 법조인이셨잖아요.
◆김용민: 네 맞습니다. 이런 걸로 구속이 취소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독특한 판단을 한 것이죠. 게다가 법문에 명백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해석으로 입법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신율: 사해석으로 입법을 했다.
◆김용민: 네 그게 삼권분립에 충돌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부족하면 판결에서 이런 이런 규정 때문에 구속 취소를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리고 판사는 그래도 상급심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판결한다 이런 취지로 썼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이 논란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때다 싶어 가지고 얼른 석방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더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하면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석방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만 항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민: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다음에 곧바로 전국 일선청에다가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라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법원에서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 즉시 항고를 지금 하면 됩니다.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속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석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그러면 헌법 위헌 논란도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고있죠.
◇신율: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년 전에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즉시 항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민: 맞습니다. 최근에 한 3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번만이 즉시 항고를 원래 그거 하면 위헌이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오늘 법사위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본안에서 다룬다고..
◆김용민: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본안에서 다툰다라는 것은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본안에서 위법한 구속이었다는 걸 다투는 건 보통 피고인이 다툽니다. 피고인이 다투면서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들은 증거로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율: 공수처에서 진술한 적이 없다?
◆김용민: 검찰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게 다퉈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일선 검찰청과 법원이 그다음에 구치소 교도소 다 지금 일대 혼란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 유지했던 법문에 따른 해석들을 지금 한 번에 뒤집어버린 것이거든요. 법도 안 바꿨는데
◇신율: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결정..
◆김용민: 이번 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지금 다시 신청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신율: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 탄핵 여부 선고가 생각보다 늦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발생했던 상황들을 보고 추론을 해보자면 최근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수사권 문제 혹은 구속 관련된 어떤 기록들 수사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저쪽에서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헌재도 이 문제 제기를 아마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180페이지 이렇게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원래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는 문서는 판결에 인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추측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그 변호인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끄는 디데이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신율: 3월 26일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들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오면서 그 역량들을 다 선고를 연기시키고 늦추는 데 다 힘을 쓰고 있고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혹은 우려 염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논란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정해서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보다는 일단 시간 끄는 데 더 비중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저는 그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기각 쪽으로 변론을 할 거였으면 지금처럼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인용해 주세요라는 변론을 해 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엉망진창인 변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다퉈야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려면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포고령이 상위법에 위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고령이 상위법에 위반된 건 알았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자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것에 전제해서 변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관계 쟁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 여부를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기각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결과 자체가 바뀌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시간을 끌면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재판 결과 그거보다 늦게 나오거나 빨리 나오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도 역시 유죄가 선고되고 출마를 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결과라도 혹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일단 선고를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실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8 대 0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렵고 빠르게 합의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중요한 변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용민: 네 맞습니다. 속도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용에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긴 한데 마은혁 재판관도 역시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9명의 인용 혹은 보수적인 재판관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소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6명 이상이 인용이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면 나머지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인용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율: 그런데 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김용민: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고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사 재판처럼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지는 않고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얼마든지 간이하기 때문에 1주 내지 2주 정도면 충분히 절차를 갱신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8명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신속하게 판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또 중요한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율: 지금 김용민 의원님께서 뭐냐 하면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다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결정은 이거는 회사로 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여부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만일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은 파면을 시키든 뭐 하든 하고 한 다음에 검찰에 따로 고소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래서 탄핵할 거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선고 기일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신중론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내일이죠.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 탄핵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뭐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파면 결정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뭐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직무 감찰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을 못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로 직무 감찰을 했던 것이 위헌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게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인용이 돼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 부분을 이미 결정을 한 판단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채널A인가 거기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지지율 변화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래 이게 여론조사 그거 뭐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김용민: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는 않아서 왜 안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된 상황들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신중해 달라 혹은 더 선거를 천천히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것도 역시 시간 지연 전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인데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호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글쎄요 일단은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입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오기 전에 논의가 됐던 거긴 한데 탄핵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선 얘기하고 대선 룰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 오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탄핵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율: 왜 동의하지 않나요?
◆김용민: 다른 선거였으면 다른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지금은 내란을 제대로 정리하고 종식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뭐랄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서 주요 정당의 의석수나 지지율을 사실상 무시한 채로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 대개혁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의제들을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좀 녹여내고 주장하고 싶으신 그것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에 별도의 방식으로 담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그 집중할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율: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친명 비명 간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던 뭐 검찰과 짰다 이런 게 싹 덮인 효과도 있지 않아요?
◆김용민: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단합되고 우리 의원들도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특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국민들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잘 똘똘 뭉쳐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새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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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선고, 李 항소심 선고 때 나올 가능성도
- 尹, 탄핵 심판 진행 내내 엉망진창 변호..‘기각’ 가능성 없어
- 마은혁 임명, 尹 파면에 긍정적인 변수될 수도 있어
- 민주당,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상태..당내 단합 우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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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오늘 참 거의 걸으셨어요? 여의도에서?
◆김용민: 예 지금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걸어가고 있고요. 저는 법사위가 있어서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법사위 했습니다.
◇신율: 내일 걸으시면 되죠.
◆김용민: 맞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계속 걸을 것 같아요. 선고 기일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계속 걸으려고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의 암살 계획이 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제보예요?
◆김용민: 그러니까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사실 여부를 저희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당에서 경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왔습니다.
◇신율: 아니 모를 때에는요. 일단은 다 대비를 하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분들이 주로 제보를 많이 해 주셨군요.
◆김용민: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뭐 실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율: 제가 기사에서 본 바에 따르면 러시아제 권총을 그 특수부대 예비역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거..
◆김용민: 네 맞습니다. 전직 그런 분들이 테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신율: 경찰도 지금 수사 빨리 해야죠.
◆김용민: 당에서는 수사와 경호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경호 지원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율: 지금 민주당도 거리로 나갔고 국민의힘도 거리로 나갔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김용민: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거의 처음이고 정말로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기존에 윤석열 파면 그리고 내란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내란 전에는 퇴진 운동을 거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총력적으로 해서 빨리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감들이 더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율: 그래서 사실은 그전까지는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거의 아 물론 주말에 가끔 집회 같은 데에는 참석을 하고 민주당도 집회를 주최하고 개최하고 그랬지만 지금처럼 막 삭발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김용민: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나 원내에서 어떤 대응 방식들을 정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의원들끼리 예를 들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이런 의원 그룹별로 여러 가지 지금 대응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삭발 같은 것들도 개별 의원 그룹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현재 단식 투쟁도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 연대 의원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선수별 기자회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당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시부터 광화문에서 9시 별도의 릴레이 발언들을 하면서 의총 겸 릴레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 것은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율: 근데 진짜 놀라셨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거.
◆김용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논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신율: 더군다나 법조인이셨잖아요.
◆김용민: 네 맞습니다. 이런 걸로 구속이 취소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독특한 판단을 한 것이죠. 게다가 법문에 명백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해석으로 입법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신율: 사해석으로 입법을 했다.
◆김용민: 네 그게 삼권분립에 충돌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부족하면 판결에서 이런 이런 규정 때문에 구속 취소를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리고 판사는 그래도 상급심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판결한다 이런 취지로 썼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이 논란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때다 싶어 가지고 얼른 석방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더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하면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석방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만 항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민: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다음에 곧바로 전국 일선청에다가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라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법원에서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 즉시 항고를 지금 하면 됩니다.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속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석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그러면 헌법 위헌 논란도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고있죠.
◇신율: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년 전에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즉시 항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민: 맞습니다. 최근에 한 3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번만이 즉시 항고를 원래 그거 하면 위헌이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오늘 법사위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본안에서 다룬다고..
◆김용민: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본안에서 다툰다라는 것은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본안에서 위법한 구속이었다는 걸 다투는 건 보통 피고인이 다툽니다. 피고인이 다투면서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들은 증거로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율: 공수처에서 진술한 적이 없다?
◆김용민: 검찰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게 다퉈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일선 검찰청과 법원이 그다음에 구치소 교도소 다 지금 일대 혼란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 유지했던 법문에 따른 해석들을 지금 한 번에 뒤집어버린 것이거든요. 법도 안 바꿨는데
◇신율: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결정..
◆김용민: 이번 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지금 다시 신청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신율: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 탄핵 여부 선고가 생각보다 늦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발생했던 상황들을 보고 추론을 해보자면 최근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수사권 문제 혹은 구속 관련된 어떤 기록들 수사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저쪽에서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헌재도 이 문제 제기를 아마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180페이지 이렇게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원래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는 문서는 판결에 인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추측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그 변호인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끄는 디데이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신율: 3월 26일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들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오면서 그 역량들을 다 선고를 연기시키고 늦추는 데 다 힘을 쓰고 있고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혹은 우려 염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논란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정해서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보다는 일단 시간 끄는 데 더 비중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저는 그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기각 쪽으로 변론을 할 거였으면 지금처럼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인용해 주세요라는 변론을 해 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엉망진창인 변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다퉈야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려면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포고령이 상위법에 위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고령이 상위법에 위반된 건 알았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자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것에 전제해서 변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관계 쟁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 여부를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기각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결과 자체가 바뀌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시간을 끌면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재판 결과 그거보다 늦게 나오거나 빨리 나오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도 역시 유죄가 선고되고 출마를 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결과라도 혹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일단 선고를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실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8 대 0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렵고 빠르게 합의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중요한 변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용민: 네 맞습니다. 속도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용에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긴 한데 마은혁 재판관도 역시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9명의 인용 혹은 보수적인 재판관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소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6명 이상이 인용이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면 나머지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인용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율: 그런데 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김용민: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고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사 재판처럼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지는 않고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얼마든지 간이하기 때문에 1주 내지 2주 정도면 충분히 절차를 갱신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8명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신속하게 판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또 중요한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율: 지금 김용민 의원님께서 뭐냐 하면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다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결정은 이거는 회사로 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여부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만일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은 파면을 시키든 뭐 하든 하고 한 다음에 검찰에 따로 고소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래서 탄핵할 거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선고 기일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신중론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내일이죠.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 탄핵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뭐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파면 결정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뭐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직무 감찰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을 못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로 직무 감찰을 했던 것이 위헌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게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인용이 돼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 부분을 이미 결정을 한 판단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채널A인가 거기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지지율 변화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래 이게 여론조사 그거 뭐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김용민: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는 않아서 왜 안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된 상황들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신중해 달라 혹은 더 선거를 천천히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것도 역시 시간 지연 전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인데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호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글쎄요 일단은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입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오기 전에 논의가 됐던 거긴 한데 탄핵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선 얘기하고 대선 룰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 오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탄핵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율: 왜 동의하지 않나요?
◆김용민: 다른 선거였으면 다른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지금은 내란을 제대로 정리하고 종식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뭐랄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서 주요 정당의 의석수나 지지율을 사실상 무시한 채로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 대개혁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의제들을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좀 녹여내고 주장하고 싶으신 그것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에 별도의 방식으로 담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그 집중할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율: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친명 비명 간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던 뭐 검찰과 짰다 이런 게 싹 덮인 효과도 있지 않아요?
◆김용민: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단합되고 우리 의원들도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특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국민들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잘 똘똘 뭉쳐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새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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