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규모 매일 조금씩 늘어나
- 공군 본부서 배상 준비…180여 피해 가구는 이주 검토
- 尹, 공개 행보 자제...많이 달라졌다고 들어
-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尹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것
- 탄핵 찬성 의원들, ‘내란죄’ 애초 없었다면 찬성 안 했을 거라고 해
- 공군 본부서 배상 준비…180여 피해 가구는 이주 검토
- 尹, 공개 행보 자제...많이 달라졌다고 들어
-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尹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것
- 탄핵 찬성 의원들, ‘내란죄’ 애초 없었다면 찬성 안 했을 거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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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구속 기간 계산 모순…사법적 미비 보완해야
- 검찰, 법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 민주당, 영장 쇼핑에 이어 탄핵쇼핑까지
- 민주당 삭발 의원들, 본인 소신보다 이재명‧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것
- 오동운, 개인적 거취 표명할 때 왔다
- 공수처 논란, 민주당도 부정할 수 없을 것
- 尹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 관련 당 입장 결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청년유감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김영수: 김용태 의원님, 먼저 지역구가 경기 포천 가평이잖아요. 며칠 전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포천 주민들 피해도 컸고요.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김용태: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가구로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폭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 지진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격에 대한 여파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육안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던 집들이 내려앉거나 크랙이 가거나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 충격도 컸을 거고요. 피해 보상이나 배상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용태: 네. 지금 공군 본부에서 배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민들은 사실 이 훈련장 주변에 한 180여 가구가 있는데 이주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근데 훈련장 주변에 이주했던 사례가 없어서 지금 국방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주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훈련장하고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김용태: 2~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해야겠는데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주시킬 방안이 있으면 이주를 시키고, 그 훈련장 주변을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축산이 많습니다. 돼지 농가가 많은데 스마트 축산 단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전국에 많은 훈련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소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 포천시 이동면 승진훈련장 주변을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폭의 여파가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정치권 현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 의원께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는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참모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많이 달라지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구속 취소 결정이요. 법원이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해야 하고 공적 수사권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일단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었잖아요. 구속 기간에 대한 걸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고요. 이거는 아직도 계속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됐었던 일인 거죠. 많은 형법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좀 수사의 완결성을 기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날의 혼란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문제는 이 판사께서 어쨌든 본안에 대한 판사시잖아요. 아무래도 1심에 대해서 이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내란 재판 1심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즉시항고하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내부 규칙을 전파한 것을 보면 이미 판사가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럼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어제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저는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규칙이라든지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미비를 검토해야 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일로 한 것을 그 시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법원행정처 행정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용태: 그건 아마 이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법원 판단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으로 결정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어떤 상급심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어찌 되었든 검찰이 법원 판단에 있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 즉시항고 기간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요.
◆김영수: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김용태: 판단이 있었고 또 그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도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오늘 결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잘 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우정 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영장 쇼핑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 쇼핑까지도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위헌적인데 어떻게 즉시 항고를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검찰 탓만 하는 민주당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검찰한테만 뭐라고 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탄핵 그 소추에 대한 근거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음에도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의 탄핵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 탄핵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이미 오늘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올 텐데 저는 당연히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연히 기각이 나올 것이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 소추문을 봤을 때 중대한 법 하자라고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29번의 줄 탄핵한 것에 대한 증명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나왔었잖아요.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더니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했어요.
◇김용태: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개헌과 관련해서 권리 남용에서 시작해서 이 내란죄 여부까지 공수처가 너무 큰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오늘날의 논란이 자초하게 됐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적법 절차였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영장을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 공수처법을 해석을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관례적인 것인데 그걸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연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저도 오동운 처장의 개인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ㅗ지금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공수처 폐지 법안이 지금 발의 중인데요.
◆김영수: 개혁신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태: 네. 저희 당에서도 박준태 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셨고요.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공수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사실 선거제와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관련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생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생겼다라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 직접 궁금한 점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요. 의원 82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입니다. 혹시 탄원서에 김용태 의원도 서명을 하셨어요?
◇김용태: 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 당 다수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처음에 내란죄가 탄핵 소추의 주요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몇몇 의원들조차도 내란죄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 소추에 탄핵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82명의 의원들 탄원서 제출한 의원들 가운데는 지도부도 몇 명은 있는가 봐요?
◇김용태: 비대위원분들 중에도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있어요.
◆김영수: 지도부가 모두 빠진 건 아니네요?
◇김용태: 글쎄요. 뭐 지도부도 저는 가급적 지도부는 사실 어떤 판단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지도부에도 개인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당3역, 4역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12년 만에 천막 농성에 나섰고요.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하고 있습니다. 장외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는 민주당도 자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들어요. 민주당도 대통령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장외 집회하고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대한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히려 야당이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직을 방탄으로 이용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혐의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특권을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헌재 결정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소신보다는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영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불체포 특권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비명계와 어떤 검찰과의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민주당에서 상당한 파장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친명과 비명 간의 복잡한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분들이 뭔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김영수: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응하는 장외 투쟁 맞불 집회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보니까 60여 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5명씩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네요.
◇김용태: 저희는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영수: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별 의원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
◇김용태: 제한하지 않았고 그 기조는 12월 3일날 있었던 일 이후부터 어떤 관저에 참여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지도부는 같은 판단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저희는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의원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김영수: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이 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박지원 의원도 저녁에 본인도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암살 제보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호 인력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대표 암살제보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테러 시도가 과거에 있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권성동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들에게 그런 테러 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로 옮기는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헌법재판소 선고가 당초이번 주 주말 한 13일 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아 많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늦춰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당초 많은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내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사실상 내일은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이 언제일 거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최종 선고를?
◇김용태: 글쎄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8 대 0 인용, 전원일치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했네요. 지도부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하다라고 했죠?
◇김용태: 저는 저희 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든지 어떤 표결 행위라든지 이런 건 존중합니다. 다만 역으로 김상욱 의원께서도 저희 당원들에 대한 생각이나 왜 당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지층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발언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김용태 의원은 지금 82명의 의원들 탄원서 제출한 의원들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의원들의 주장은 기각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각하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김용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도부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헌재의 절차적 완결성을 지켜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들이 보였고 여기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영수: 김 의원님은 당이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태: 신고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이번 달과 관련해서 많은 예측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정당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내려놓고 저희가 미래를 향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이잖아요. 당이다 보니까 기각과 인용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각이 됐을 때는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용이 되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 지도부라든지 당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계획들을 모두 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내에 새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60일 동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있을 건가요?
◇김용태: 과거에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이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랄까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고 이 지적에 대한 동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김용태: 미치고 있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법원이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권한 절차적 권한에 대해 절차적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분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년유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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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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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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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삭발 의원들, 본인 소신보다 이재명‧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것
- 오동운, 개인적 거취 표명할 때 왔다
- 공수처 논란, 민주당도 부정할 수 없을 것
- 尹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 관련 당 입장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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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청년유감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김영수: 김용태 의원님, 먼저 지역구가 경기 포천 가평이잖아요. 며칠 전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포천 주민들 피해도 컸고요.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김용태: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가구로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폭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 지진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격에 대한 여파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육안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던 집들이 내려앉거나 크랙이 가거나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 충격도 컸을 거고요. 피해 보상이나 배상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용태: 네. 지금 공군 본부에서 배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민들은 사실 이 훈련장 주변에 한 180여 가구가 있는데 이주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근데 훈련장 주변에 이주했던 사례가 없어서 지금 국방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주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훈련장하고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김용태: 2~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해야겠는데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주시킬 방안이 있으면 이주를 시키고, 그 훈련장 주변을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축산이 많습니다. 돼지 농가가 많은데 스마트 축산 단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전국에 많은 훈련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소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 포천시 이동면 승진훈련장 주변을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폭의 여파가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정치권 현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 의원께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는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참모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많이 달라지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구속 취소 결정이요. 법원이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해야 하고 공적 수사권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일단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었잖아요. 구속 기간에 대한 걸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고요. 이거는 아직도 계속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됐었던 일인 거죠. 많은 형법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좀 수사의 완결성을 기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날의 혼란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문제는 이 판사께서 어쨌든 본안에 대한 판사시잖아요. 아무래도 1심에 대해서 이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내란 재판 1심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즉시항고하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내부 규칙을 전파한 것을 보면 이미 판사가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그럼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어제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저는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규칙이라든지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미비를 검토해야 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일로 한 것을 그 시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법원행정처 행정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용태: 그건 아마 이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법원 판단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으로 결정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어떤 상급심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어찌 되었든 검찰이 법원 판단에 있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 즉시항고 기간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요.
◆김영수: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김용태: 판단이 있었고 또 그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도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오늘 결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잘 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우정 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영장 쇼핑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 쇼핑까지도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위헌적인데 어떻게 즉시 항고를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검찰 탓만 하는 민주당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검찰한테만 뭐라고 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탄핵 그 소추에 대한 근거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음에도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의 탄핵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 탄핵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이미 오늘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올 텐데 저는 당연히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연히 기각이 나올 것이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 소추문을 봤을 때 중대한 법 하자라고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29번의 줄 탄핵한 것에 대한 증명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나왔었잖아요.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더니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했어요.
◇김용태: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개헌과 관련해서 권리 남용에서 시작해서 이 내란죄 여부까지 공수처가 너무 큰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오늘날의 논란이 자초하게 됐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적법 절차였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영장을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 공수처법을 해석을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관례적인 것인데 그걸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연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저도 오동운 처장의 개인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ㅗ지금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공수처 폐지 법안이 지금 발의 중인데요.
◆김영수: 개혁신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태: 네. 저희 당에서도 박준태 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셨고요.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공수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사실 선거제와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관련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생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생겼다라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 직접 궁금한 점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요. 의원 82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입니다. 혹시 탄원서에 김용태 의원도 서명을 하셨어요?
◇김용태: 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 당 다수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처음에 내란죄가 탄핵 소추의 주요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몇몇 의원들조차도 내란죄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 소추에 탄핵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82명의 의원들 탄원서 제출한 의원들 가운데는 지도부도 몇 명은 있는가 봐요?
◇김용태: 비대위원분들 중에도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있어요.
◆김영수: 지도부가 모두 빠진 건 아니네요?
◇김용태: 글쎄요. 뭐 지도부도 저는 가급적 지도부는 사실 어떤 판단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지도부에도 개인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당3역, 4역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12년 만에 천막 농성에 나섰고요.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하고 있습니다. 장외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는 민주당도 자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들어요. 민주당도 대통령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장외 집회하고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대한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히려 야당이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직을 방탄으로 이용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혐의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특권을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헌재 결정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소신보다는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영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불체포 특권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비명계와 어떤 검찰과의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민주당에서 상당한 파장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친명과 비명 간의 복잡한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분들이 뭔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김영수: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응하는 장외 투쟁 맞불 집회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보니까 60여 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5명씩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네요.
◇김용태: 저희는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영수: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별 의원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
◇김용태: 제한하지 않았고 그 기조는 12월 3일날 있었던 일 이후부터 어떤 관저에 참여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지도부는 같은 판단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저희는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의원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김영수: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이 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박지원 의원도 저녁에 본인도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암살 제보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호 인력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대표 암살제보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테러 시도가 과거에 있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권성동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들에게 그런 테러 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로 옮기는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헌법재판소 선고가 당초이번 주 주말 한 13일 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아 많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늦춰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당초 많은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내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사실상 내일은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이 언제일 거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최종 선고를?
◇김용태: 글쎄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8 대 0 인용, 전원일치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했네요. 지도부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하다라고 했죠?
◇김용태: 저는 저희 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든지 어떤 표결 행위라든지 이런 건 존중합니다. 다만 역으로 김상욱 의원께서도 저희 당원들에 대한 생각이나 왜 당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지층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발언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김용태 의원은 지금 82명의 의원들 탄원서 제출한 의원들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의원들의 주장은 기각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각하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김용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도부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헌재의 절차적 완결성을 지켜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들이 보였고 여기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영수: 김 의원님은 당이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태: 신고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이번 달과 관련해서 많은 예측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정당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내려놓고 저희가 미래를 향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이잖아요. 당이다 보니까 기각과 인용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각이 됐을 때는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용이 되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 지도부라든지 당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계획들을 모두 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내에 새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60일 동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있을 건가요?
◇김용태: 과거에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이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랄까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고 이 지적에 대한 동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김용태: 미치고 있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법원이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권한 절차적 권한에 대해 절차적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분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년유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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