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독립적 판단인데, 천 차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