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영세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역사적 판결"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