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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오늘(13일) 내로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란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며 사법시스템을 향한 국민적 불신을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된 구속 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검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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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란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며 사법시스템을 향한 국민적 불신을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된 구속 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검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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